사법부 내부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상징이신 정영진 부장판사님과 용감한 이정렬 판사님, 송승용 판사님, 김영식 판사님이
진상규명을 공개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심각하고 난처한 입장에서 허둥지둥 내부단속하느라
애를 쓰지만, 사법치욕의 중대현실 앞에 전국의 판사님들이 마냥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소주 가족 여러분!
2008고단 5024호 조선일보 영업방해사건을 왜 하필이면 이림 판사가 맡았을까요?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중 2단독에 배정될 확률은 15분의 1입니다.
당시 사건배당을 맡은 허만 수석부장의 입장으로는 믿었던 13단독(조한창 부장)이 문제가 되자,
그나마 믿음직한 부장판사는 이림부장이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젊은 단독판사들은 촛불에 대하여 아무래도 우호적일지 모르니까요...
문제는 과연 조작배당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측이 해명하는 대로 전산배당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접수계 담당 실무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열람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와 피고인, 그리고 언소주 대표님은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hwp
[참고사항]
2009고합 66 공직선거법위반 정몽준.....
2009고합 29 지방교육법위반 공정택.....
위 사건의 담당판사는 김용상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2/23자에 합의부 부장으로 바뀌어서 형사합의 21부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쭈니와 노로이세이, 그리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으로 유명하신 김용상 부장님이
과연 공정택을 유죄판결할까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하여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 31 같은법 위반 주경복 피고인은 어떻게 될지요...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첫댓글 사법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순간 부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일 수가 없을테니까요...
이미 사법부는 양심을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남기지 않았나요?
정보공개청구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더불어님! 언소주 대표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일이라는 탈을 쓴 巨惡의 민족반역자 무리 부패한국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환골탈퇴하라!! 전관예우 받아 처먹고 활자조작하여 승패를 바꿔버리니 법이 제대로 서지 않는 나라가 융성한 꼴을 보았느냐!!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 보루로 법원에 들어가면 '먹잇감'으로 보고 하이에나처럼 입에 넣어 삼켜 버린다. 시국사범 유죄때려주면 출세하기에 용이하다. 서울법대까지 나왔다는 잉간들이 국민들 사기나 처먹고 사냐? 웃대가리가 저모양이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나 카아악~ 퉤에!!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이미 도덕성도 전문성도 선진성도... 모두 잊혀진 이나라 현실에서 뭘 바랄까요... 당연한 조작배당임은 역사가 증명해 줄테지요... 저 작당들이 그런거밖에 더 연구하겠습니까~... 죄를 만들기위한 법정인것을요~... 머리들 아플것입니다... 죄도 아닌것을 죄로 만들려니 사법고시까지 공부를 했으나 죄를 만드는 법은 공부 하지 않았기에 머리들이 아플것입니다.... 에혀~~...
개놈의 종자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버리고 쥐새끼의 똥개노릇이나 하고 있다니,,,,정권이 바뀌면 이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바람이 거세어도 ~ 진실은 부동이라~~!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법원은 해명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는 것이 순리고 그러한 사법부 고위직의 압력이 이번 언소주 관련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당연히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판결의 과정을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사법부에 항의할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스케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라는 소리를 듣는 세퀴들이 권력에 비위나 맞추고 있고.. 대가리속에 지식은 가득하나 가슴속의 양심은 비어있고,..가치관은 이미 삐둘어져 있고 ...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법부 마저 진흙탕이니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하나여?? 참...암담합니다...그래도 소신있는 판사들이 많을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ㅠㅠ
이렇게 무섭고 용감한 [언소주]..... 더불어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24명 모두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표로 신청한 것을 회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