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바다

[신귀족 허은숙]

■ 노무현 바다
2018. 4, 14.
● 노무현도 부끄러워한!
문재인과 바다이야기 미스터리
https://youtu.be/Na_LVjkmEM8?si=uTJec83fduzCVIBw

● 노무현의 편지
https://youtu.be/XwaVYBPRVd8?si=56HXSZswGxs48tQe

● 노무현의 유서
https://youtube.com/shorts/07FTotXK8Bw?si=VvhcGGmFYfS0Oox0

● 문재인 이새끼 노무현의 유서를 너무 뻔뻔하게 읽는다. 나쁜놈 새끼들

● 유시민이 쓴
https://youtube.com/shorts/liwBxE9BlrM?si=BZLAfCcNuKh6EuF2

● 노무현 타살의
,https://youtube.com/shorts/4ToWCIrlV8g?si=_6nUTlF-R9tF3D7K


https://youtu.be/RygjKALk_kc?si=sqYgAi4QSQxwO7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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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건 몰라 ?
ㅇㅈㄹ(211.108)2024.10.16 21:54
조회수 54추천 난 미쳐

https://m.dcinside.com/board/accident_new/1072257

노무현 대통령님 좋다하고 - 막장 갤러리
사법부 검찰 언론
등등 죽였자나

m.dcinside.com

https://www.youtube.com/watch?v=Na_LVjkmEM8
- dc official App
개념글 추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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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釜林事件
제 5공화국 시절, 1981년 9월, 부산직할시에서 일어난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사건.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釜林事件)으로 명명되었다.
2. 특징
용공조작이라는 면에서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집권 초기 당시 통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본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후,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매카시즘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도 당시 담당 검사였다.

한편 당시 변호사 김광일과 함께 피고인 변론을 맡은 노무현은 이전까지는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영주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대통령 김영삼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전두환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1] 등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 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 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 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2]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이 사건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 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한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1999년 11월 피해자 1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06년 1월 기각되었다.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 중 7명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4명의 재심을 기각했다.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이는 검찰이 당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림사건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주체가 당시 대법원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법이 아니라 대법원 차원에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부림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5 단독 판사 변민선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82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는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러시아 혁명사', '사회사상사'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였으며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 고 강압에 의한 자백을 하였다.
판사는 판결과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고 피고인에게 사죄하였다.
#이에 앞선 2011년 4월 피해자 14명은 고문경관 3명 중 전 부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 이XX 등 생존자 2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를 기각했다.
3. 피해자
3.1.
1981년 9월 7일 발표 1차 구속자 8명
7월 4일 ~ 8월 14일에 걸쳐 불법연행 후 고문.
ㆍ설동일 - 당시 26세, 서울대 농대, 언양농협 근무. 이후 부산민주항쟁기념관장,
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근무
ㆍ송병곤 - 당시 24세, 부산대 법대 졸, 공장 근무. 이후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 재직,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권양숙의 고종사촌 동생과 결혼하여 노무현이 주례를 서 줌
ㆍ노재열 - 당시 24세, 부산대 공대 4년 휴학. 1979년 부마항쟁 주도 이후 민주노총 간부 역임
ㆍ고호석 - 당시 26세, 부산대 문리대 졸, 당시 부산 대동고 영어 교사. 부산 거성중학교[3] 영어교사 재직, 전교조 부산지부장 및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초대 상임이사 역임,
2019년 11월 25일 골육종으로 사망.
향년 64세.
ㆍ이상록 - 당시 27세, 부산대 법대 졸, 선반공. 이후 8년간의 정신병 투병 후 2006년 사고로 사망. 향년 52세.
ㆍ송세경 - 당시 30세, 서울대 농대 졸, 회사원. 성교육 강사 구성애[4]의 남편. 이후 김광일의 사무장으로 일하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총무이사 역임
ㆍ김희욱 - 당시 32세, 부산 대연여중 교사. 부산환경연합 대표 재직 후 귀농
ㆍ이상경 - 부산대 문리대 1년 퇴학. 현재 출판업 종사
3.2.
1981년 10월 15일 발표 2차 구속자 8명
9월 11일 ~ 30일에 걸쳐 불법 연행 후 고문.
ㆍ장상훈 - 당시 24세, 부산대 약대 졸. 이후 노무현이 39세의 나이로 장상훈의 결혼식에 첫 주례를 섰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공안 검사 출신 한나라당 김기춘과 거제에서 맞붙었으나 패했다. 당시 출마 기사
ㆍ김재규 - 당시 33세, 부산대 상대 졸, 탁구장 운영. 이후 노무현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본부장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임
ㆍ이진걸 - 당시 23세, 부산대. 1979년 부산대 내에 '민주선언문' 을 뿌려 부마항쟁 주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역임
ㆍ박욱영 - 당시 25세, 부산공전 졸. 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원
ㆍ윤연희 - 당시 24세, 부산대 사범대 졸, 교사. 현 부산 장림여자중학교 음악 교사
ㆍ최준영 - 당시 29세, 서울대 공대 졸, 설비사무사. 현재 무역업 종사
ㆍ주정민 - 당시 24세, 부산대 법대 졸
ㆍ전중근 - 당시 25세, 공장 근무
3.3. 1982년 4월 이후 3차 구속자 3명
도피 중 체포.
ㆍ이호철 - 당시 24세, 부산대 졸. 부마항쟁 주도 이후 배재여행사 경영, 전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ㆍ설경혜 - 당시 23세, 교사. 1차 구속된 설동일의 동생으로 이후 계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ㆍ정귀순 - 당시 22세, 부산대 졸. 현 '이주민과 함께' 대표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로 활동
3.4. 대학 시위 중 구속자 4명
ㆍ김진모 - 부산대 4년
ㆍ최병철 - 부산대 4년
ㆍ유장현 - 부산대 4년
ㆍ김영 - 당시 23세, 부산대, 탈영 군인. 소설집 '완전한 만남' 의 작가 김하기. 1996년 두만강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가 한 달만에 돌아온 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또 구속돼 1998년 사면 전까지 복역했다.
[5] 김문수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2016년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 부산 동래 예비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산총선, 이 사람 3]동래구 김하기 “새누리당 갔다고 다 변절이냐”- 민왕기, 이승배, 2016-01-11

부산지방검찰청 공소장 1981.10.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속자 석방 요구 청원서, 각종 신문 기사 참조
3.5. 피해자 진술[편집]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밝힌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김 모 - 33, 상업
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 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 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송 모 - 26, 농협 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검사 최병국이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최 모 - 당시 피의자 최 모 부인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검사 최병국은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뿌리친 경험이 있다. 최병국이 사건 조작의 책임자다.
고 모 - 26, 교사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영화 변호인 개봉 후 피해자 송병곤의 노무현에 대한 회고가 담긴 편지가 공개되었다.
피해자 고호석, 송병곤의 회고 기사
당시 담당 검사 최병국은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또다른 담당 검사 고영주는 조작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블로그
4. 영화화[편집]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로 2013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이 있다.[6] 송강호가 노무현의 변호사 시절에서 모티브를 따 온 송우석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피해자 박진우 역할을 맡은 임시완 역시 부림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이란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2014년 1월 18일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영화에서도 에드워드 카가 저술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불온서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과 실제로 노무현이 말한 비유[7]도 재현했다.

2014년 1월 22일에 TV조선 강적들에서 영화 변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부림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실제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영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와 깊이가 더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허위사실이 더해진 것 등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영화적 연출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각색하거나 드라마틱하게 바꾼 몇 가지 소재를 제시하였다.[8]
5. 변호사 노무현의 역할[편집]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 고호석은 노무현이 법정에서 격앙되어 판사와 싸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변호했다고 증언[9]하면서 그의 헌신적인 변호 덕분에 33년이 지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1, #2, #3 박욱영은 노무현이 차분하고 논리적이면서도 때로는 거칠게 판검사들을 밀어붙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최준영은 노무현이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변론하느라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 윤연희는 노무현이 자신들의 무료 변론 요청에 흔쾌히 응해 준 것에 감사해하며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변호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부림사건의 판사 서석구 역시 노무현이 재판에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주목도를 높였다고 증언하는 등# 부림사건의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노무현의 역할이 컸다고 증언했다.[10]

이런 당시 관련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노무현이 부림사건 당시 아무 것도 안 했다느니 하는 극소수의 주장들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도 변호를 맡았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은 1982년에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부림사건과 연관이 전혀 없다.
다만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2014년 부림사건 재심에서 변호를 맡았다.
6. 관련 서적 목록
군사정권이 당시 피해자를 만들어낸 불온서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87년 '10.19 출판활성화조치' 이전까지 해당 서적들은 문화공보부의 '판금도서 종용제도'와 출판사 신규 등록 규제, 납본필증 거부 등으로 인해 시중에선 아예 출판이 불가능하여 대학가 앞 '사회과학서점'에서 비합법적으로 몰래 출판해 왔다.

이 책들 중에는 해당 분야에서 고전으로 취급되는 책도 일부 포함되었다.[11] 또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는 2001년 말까지 법무부 훈령인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에 따라 '열독불허 도서목록'을 작성/배포해 사회과학서적의 열람을 원천 통제했다.
에드워드 카 『역사란 무엇인가』[12]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이영협 『일반경제사론』
E. R. 셀리그만 『경제사관의 제문제』
박현채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와 민족경지론』
유인호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우상과 이성』
리영희 『중국 8억인과의 대화』
아세아문제연구소 발간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4, 5권』
조용범 『후진국경제론』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리영희 『경제학』
폴 스위지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중 제 3장 '공황과 불황', 제 4장 '제국주의'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무엘 팔머 『제3세계의 이해』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이외에도 아주 많다.
7. 왜 일어난 사건인가?
박정희 사후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은 집권 과정에서 명분이나 정통성이 전혀 없었다.
박정희 역시 쿠데타로 집권했으나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대한민국은 경제력마저 북한에 뒤졌기 때문에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으며 4.19 혁명 이후 집권한 윤보선, 장면 등의 지리멸렬한 내분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더 안겨주었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이후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제5대 대통령 선거로 이 선거에선 정권을 장악한 민주공화당의 금권, 관권 선거 공세가 있긴 했지만 선거 운동을 어쨌든 제대로 했고 자신이 빨갱이라는 윤보선의 공격에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박정희가 호남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14만표차라는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후 역시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유도하긴 했지만 제6대 국회의원 선거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여기서도 겨우 34% 정도의 지지만 받았지만 야권의 분열로 결국 대승했다.
박정희는 분명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이후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주었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다졌다. 쿠데타를 비난하던 야권의 거물들도 당시 기준으로는 부정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13] 선거와 발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박정희가 민의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의 과정을 보자면 박정희는 독재자였지만 정치적 감각과 통치술은 대단했다.
거기에 그의 기반인 대한민국 국군은 당시에는 매우 젊고 유능한 인재가 가장 많이 모인 집단으로 아직은 부패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14] 좀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하지만 전두환은 집권 배경과 과정이 박정희와 판이하게 달랐다. 전두환의 전임 최규하는 박정희 사후 대통령 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작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40여일에 불과했다. 애초에 최규하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초반에 쿠데타에 대해 정국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사과하며 만약 국민이 반대한다면 기꺼이 물러나겠다고 연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제안한 박정희와 다르게 전두환은 최규하를 허수아비로 세워 놓고 국민들의 민주화와 유신 헌법 폐기 및 대통령 직접 선거 요구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무력으로 진압하고 다음날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으며 그해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이용해 말뿐인 간접선거인 체육관 선거를 통해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유신 헌법으로 종신 독재자가 된 박정희가 사망한 만큼 박정희가 했던 대로 최소한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것이다.[15]
거기에 박정희 시절 대한민국 육군이 아직 부패하지 않은 젊고 유능한 장교들의 조직이었다면
[16] 1980년 전두환이 이끌던 군부는 이미 20년이나 집권하면서 썩을 대로 썩은 기득권 집단에 불과했다.
[17] 결국 쿠데타라는 같은 방법으로 집권했어도 박정희는 최소한 절차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일구어내 정통성을 일부 획득했다.
전두환은 정통성이 없어 직접 선거로는 아무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도 참패할 게 뻔했다. 결국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정치적 불안 상황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을 억지로 긁어내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런 차원에서 조작된 사건이다.
8. 참고/관련 문헌[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역사문화대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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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세상 #2,
노무현 정권이 낳은 거악 ' 상품권(유가증권) 비리 의혹'

유가증권(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문제는 마약문제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걸 보면 한 팀인가? 싶을 때가 있다.

유가증권 문제
#1, 바다이야기 상품권 전량 폐기 의혹 (2017년 뉴스)
사람들이 유가증권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국민 수준이 너무... https://www....

2009년에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한 해에 수 조원씩 수익을 내던 상품권 사업을 국가 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에 맡겼고, 1만2000개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 재단을 다시 지정한 뒤, 되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한다.

도박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품권으로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고시를 변경한 후
상품권 유통량 250% 급증
대형 비리 의혹에도 모든 건 묻혀 버렸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거부
이건 내가 노무현을 쓰레기로 보는
너무 많은 이유들 중 극히 작은 일부일 뿐
​지난 6월 10일 盧武鉉(노무현) 前(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작은 비석이 고향 봉하마을에 건립됐다.
비석 아래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이 묻혔다. 그 기록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功過(공과), 榮辱(영욕)이 共存(공존)한다. 작은 비석 아래 묻힌 노무현 시대 최대의 過(과)요 辱(욕) 가운데 하나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2006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 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바다이야기에 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회와 검찰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인사들의 주장이다.

“바다이야기 오락실 조직은 지역별 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총판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많았어요.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는 직접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게 밝혀졌잖습니까?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李漢久 한나라당 의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바다이야기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단순 사행성 게임 사건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몇몇 실세들 배를 불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민주당 전 의원 K씨)

“당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 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서 워낙 바다이야기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알맹이는 모두 뺐죠.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검찰은 못 합니다.”(검찰 수사관 C씨)

상품권 규모 최소 36조~63조원
이들의 말처럼,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검찰 등에 퍼져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해 온 B변호사, 현 검찰직원 C씨 등을 만나 바다이야기 사건 의혹을 짚어봤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경품용 상품권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면, 노 정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걸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ㆍ‘바다이야기 사건이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다름없다’ 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2006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의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가량이었어요.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전국 사행성 오락장 수가 1만5000개였습니다. 이들의 1년 평균 매출액이 평균 2억~5억원 사이였으니까, 전체 매출액이 3조~7조원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2006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또 상품권 판매 총판 회사들은 전국 오락실에 상품권을 뿌리는 代價(대가)로 장당 10원씩을 챙겨 최소 600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146억원을 걷어들였다. 상품권 지급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보증을 선 대가로 약 196억원, 조폐공사는 인쇄 용지를 독점 공급하며 약 230억원의 수익을 냈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가 巨惡의 시작”
ㆍ사행성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까.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9월부터입니다.
2007년 1월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南宮鎭(남궁진·67) 전 문화부장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호텔 업주들이 호텔 내 오락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요구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해 줬다’ 고 말했어요.

시작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상품권 시장을 엄청나게 키운 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상품권 시장 규모가 약 40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8월부터 1년간 상품권 시장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이었습니다.”
ㆍ노무현 정권 때 상품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언론 등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놓친 게 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당시 鄭東采(정동채·62)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04-14호’인데,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巨惡(거악)이 이 고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시 ‘제2004-14호’ 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1회 지급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했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했으며,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기존 게임 기록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B변호사의 얘기다.

“이 고시에 따르면, 1점에 1원씩 하는 게임 점수를 최대 2만 점(2만원)까지 쌓으면, 무조건 찾아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게임하고, 모아놓은 점수를 마지막에 환산해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는 수시로 상품권을 찾아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액수도 기존보다 2.5배 줄어서 필요한 상품권의 수도 2.5배 늘었어요. 자주 바꿔야 하고, 더 많은 상품권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품권 수요가 複利(복리)이자처럼 불었죠.

결국 이 고시가 바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제가 바다이야기 사건이 결국 상품권 사건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팔고, 바다이야기 오락장을 운영해서 돈 번 건, 상품권 팔아서 돈 번 것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너무나 허술했던 상품권 발행 인증제
ㆍ고시 ‘제2004-14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사회가 지나쳤군요.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시를 발표하게 된 주체들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바다이야기 사건 해결의 끈이 풀립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이 고시가 발효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겠습니까? 이 고시가 발표되기 4일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허가됐습니다.
바다이야기가 허가됐더라도, 이 고시가 발효되지 않았으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이야기를 어떻게 허가해 줬는지만 신경 썼지, 이 고시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고시 ‘제2004-14호’에는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는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회사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제도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품권 발행 허가와 관련해 지정제와 인증제가 있습니다. 지정제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인증제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증제가 더욱 엄격한 제도인데, 실제 인증제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느 제도가 고시됐으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ㆍ인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 ‘제2004-14’의 개정내용 해설집에 따르면, ‘인증심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담당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인증심사 기준,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부터는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상품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ㆍ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1년에 약 20억원씩 문광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재단법인이었어요. 이런 기관에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는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를 맡긴 겁니다.”
재단법인에 상품권 업체 선정 맡긴 이유

―문화관광부가 권한을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까.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기업이나 단체에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재단법인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 문광부가 인증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정권실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단체들을 밀어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절차와 조건을 따지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반발할 거고, 뒷말도 나오겠죠.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일을 맡겼겠지요.”

지난 2006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마산의 게임장 업주가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품권을 손님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구성한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자체 인증기준 4가지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60점(100점 만점)이 넘는 경우 인증을 해 줬다. 당시 62개사가 상품권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2005년 3월 31일 이 가운데 22개의 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에 선정됐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22개사를 선정하고 나자 탈락한 업체들이 항의하고 투서를 보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허위라는 거죠. 한나라당이 문광부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던 문광부가 한나라당이 강하게 나오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선정된 업체들의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가맹점 허위서류 작성, 고의적인 중복 작성 등이 발견됐어요. 어떤 업체는 가맹점 업체 1만2000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의 등장
―제대로 심사를 안 했군요.

“그렇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서류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이의신청심사와 검증심사를 또다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겼어요. 이 단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검증을 다시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검증 결과, 모든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인증된 업체 22곳이 모두 인증 취소됐습니다. 자신이 잘못 인증하고, 자신이 인증을 취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제도의 폐해가 드러나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7월 1일 ‘게임장 상품권 검증심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정동채 장관의 말처럼 상품권 허가제를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꾼 것이다. B변호사의 설명.

“문제가 생겨서 제도를 바꿨으면, 문제를 일으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 심사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제에서도 지정기관은 이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권한을 전보다 더 많이 줬어요. 지정요건 가운데, 처음에는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라고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요건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라는 지정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급보증 회사로 당시 공적자금을 받던 서울보증보험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보증보험이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여 나중에 상품권 업체로 선정된 기업 6곳이 자본금이 100억원 이하로 영세했고, 과다한 적자로 2004년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어요. 이런 업체를 보증해 준 걸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기관이 필요했다고 유추할 수 있죠. 대형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이 알맞은 곳이라고 봤겠죠.”

재무사정 엉망인 회사에 지급보증
2006년 8월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중, 2004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적자가 누적돼 회사를 설립할 때 모은 자본금을 다 쓴 상태)인 기업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 시큐텍, 한국교육문화, 티켓링크 등 6개 업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회사의 상품권 발행 한도의 절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

만약 상품권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공적자금으로 도박 관련 업체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액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상품권 발행 한도액이 300억원인 업체는 삼미, 티켓링크, 포리텍, 동원리소스, 세이브존 등 5곳이다. 하지만 삼미·티켓링크는 담보액이 105억원인 데 비해 포리텍·동원리소스는 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삼미는 2004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반면 티켓링크는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2005년 8월 한나라당 李在雄(이재웅)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정업체 가운데 자산규모가 60억원이고 적자에 허덕이던 삼미가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다.

―지급보증을 할 때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발표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영세하고 회사 재무사정이 엉망인 회사에 어떻게 지급보증을 해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당시 서울보증보험 임원으로 상품권 지급보증 업무를 맡았던 H씨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H씨의 얘기다.
“문화관광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내규상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담당한 겁니다.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급보증 업체들의 상당수가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지급보증해 준 기준이 뭔가요.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품권 업체는 상품권 100원을 팔면, 부채로 기입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상품권을 판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이 길면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재무제표상의 부채고, 상품권을 팔아서 번 현금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지급보증해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결정했던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적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을 2개월간 감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반드시 수사해야”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

―지정제에서는 모두 몇 개 상품권 업체가 지정됐습니까.

“처음에 7개, 나중에 12개가 지정돼 모두 19개 회사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개가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취소된 회사였어요. 이 때문에 12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지정제로 개정되기 전, 인증심사 공고에서 ‘경품 제공용 상품권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되고, 제외된 이후에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당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12개 업체는 지정제 아래서도 살아 남았다. 당시 한나라당 崔球植(최구식) 의원은 “인증취소 업체는 2년간 경품용 상품권 발행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의 이야기다.

“인증취소 업체가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비판이 제기되자,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 31일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새로 만든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허위자료 제출 업체를 지정제 아래서 지정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B변호사는 “검찰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바다이야기 수사는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검찰 수사직원인 C씨를 만나 당시 검찰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 라고 先攻(선공)을 했습니다. 오락기 제조업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카 노지원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어했어요. 검찰은 즉시 노지원씨에 대한 수사를 접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고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우리 애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상품권에 달라 붙은 ‘노사모’와 ‘IT 노사모’ 핵심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기 쪽에서는 노지원, 오락실 쪽에서는 노건평·정화삼 형제, 상품권 쪽에서는 핵심 측근 M씨, L씨 등이 관여됐다는 첩보와 일부 제보 내용이 있었어요. 바다이야기의 모든 분야에 정권 핵심과 대통령 친인척이 관계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노사모를 이끌었던 핵심 측근이 상품권 발행회사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허가 문제 등은 피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품권 허가 문제 등으로 간부 몇 명을 불구속시킨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인 우모씨가 IT 업계 ‘노사모’라는 ‘헌정포럼’ 출신이었어요.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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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8100013



盧武鉉 정권 최대 의혹 ‘바다이야기’
누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웠나?

monthly.chosun.com

https://archive.is/5ez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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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상 #1, 외국인 투표권, 김대중 시작 → 노무현 완성
김대중 정부가 외국인 투표권 제안했으나, 당시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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