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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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0:20
업데이트 2023.03.24. 09:2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절차 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모순적 결정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기자

헌재는 2009년에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절차상 하자가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미디어법은 대리투표가 전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장 탈당 등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절차 위법이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국회에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라고 했지만 이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유효라고 하면서 결국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들이 모두 자신들을 임명해준 정권 편에 선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나.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여기에 헌재까지 절차 위법이 있어도 법은 유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는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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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3.24 02:11:46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파재판소가 내린 판결이었다. 절차는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입법 절차가 위법이면 무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청문회 때부터 과도한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됐던 심판관을 기어이 임명한 文이 혼자 웃고 있을 것 같다. 나라의 최고 사법부 두 곳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 개혁보다 사법부 혁신이 더 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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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善若水
2023.03.24 10:25:53
대경대법(大經大法)에 어긋 났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논리...아리송해~
RORELEI
2023.03.24 09:52:33
개들이 개를 심판하니 개 재판소
공파
2023.03.24 08:55:35
도청이나, 협박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도 무효화되는거냐 ? 입법 과정이 불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는게 어느 동네 OOO냐 ?
맑은샘
2023.03.24 08:51:03
사법부에 이념이 섞인 놈들을 모두 제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보리새우
2023.03.24 07:30:32
죄짓고 뻔뻔한 서울법대 교수 조국, 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모두 부끄러운 인간들이고 그래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다. 꼴에 검찰개혁 헛소리하며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다음 선거 때 싹 쓸어 버려야 한다.
Protoverse
2023.03.24 05:52:05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개혁 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넌 아무한테나 반말 지껄이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구. 너도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마라
진정한 우파
2023.03.24 04:30:10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지말고 사법부 혁신을 어떻게 할건데?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상투적으로 혁신해야한다하면 혁신이 되냐?
그낭독자
2023.03.24 02:40:50
쓰레법관 김명수..니 패악질이 작지 않다...근데 권순일은 언제 조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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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3.24 01:40:55
이곳 저곳 요지경 속이로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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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3.24 08:52:13
이게 다 삶은소대가리를 지지한 미개한 궁민을 탓할 수 밖에!
홍성연
2023.03.24 08:12:26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좌파우파 세대결장소인 것 같다. 저런기관을 돈처들여 존재시켜야하나?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는 폭력도 상관없다 라는 스타린의 후예들
보리새우
2023.03.24 07:34:06
이렇게 나가다가 다음 재판에서는... 이재명은 죄를 지었으되 적법한 당대표다 할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싹 쓸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듯...
넘큰
2023.03.24 06:37:44
이럴려면 헌재를 폐지하라
Hope
2023.03.24 03:20:43
이제 법도 개판이 되었는데 누구를 믿냐???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가 이정도일 줄이야....역사에 기억될 최악의 대통으로 기록된다.....저런게 대통을 해처먹었다니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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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24 08:15:24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일당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트렸는데 아직도 이재명과 개딸(암캉아지)들은 반역에 몰두하고 있으니 삼청교육대 설치가 시급하다.
cwcwleelee
2023.03.24 02:49:54
우리나라 최고기관인 대법원이거짓말도 무죄 절차어긴 검수완박도유효면 법기준을 어디다 두고 판결하는건지 미개국가도아니고 이해안가네 누가이런 사법부를 신뢰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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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24 03:19:36
문재인 재임 5년간 국가와 민족에 지은 죄는 천년만년 흘러도 지울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없애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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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3.03.24 02:46:33
헌재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나마 정권교체가 돼서 헌재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을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점에서는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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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3.24 05:29:17
인권법 민변 우리법 이런 이념단체에 가입한 자들은 판사를 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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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2023.03.24 04:53:51
헌법재판소나대법원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니 이걸어떻게 저벌레만도 못한 쓰래기들 청소를 못하니 통탄할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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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24 05:46:04
헌재 재판관 놈들과 대법관 놈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권순일처럼 생계 때문에 그러느냐? 하긴 얼마전 저세상 간 김원웅같은 악질은 생계 때문에 간에 붙었다 허파에 붙었다고 그러더만. 혹여 말이다. 너희가 명예 때문에 법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동조한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 자식들도 더러운 개판의 자식이라고 후세에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거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이정미와 강일원 그리고 대세라고 대가리 수그린 더러운 헌재 놈들의 악명은 유취만년으로 길이 전해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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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3.24 05:27:29
절차가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국회가 했으니 법으로 인정한다.황당한 궤변 아닌가.헌법에 관한 한국의 최고재판소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암울한 느낌이다.나라야 어찌되든 우리정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보다 더 높은 상급심이 없으니 이들이 하느님인데...토론 중 거짓말은 ？I찮다거나 국가간 조약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 자산을 압류시켜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나 이들 막가파법관들이 이나라의 운명을 휘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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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3.24 04:11:27
이번 헌재의 판결을 보면 수사권을 행정부에 준것이 편의상 법률상 준 것이기 때문에 그 ㅈ법률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헌재의 판사들은 삼권분립이 뭔지를 알고 이런 판결을 했고? 헌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 판결하하는거냐? 사법부라는 것 때문에 헌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법부도 국회가 법률로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판결완박을 으결할수 있다는걸 헌재는 왜 몰라. 더 나아가 헌재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폐지시키겠다고 덤빌텐데. 왜? 북한에 헌재라는 기관이 있기나 하냐? 그러니까 북한같이 없앨수도 있다는걸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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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03.24 01:39:17
대통령 당선에만 안주하고 총선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닌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의 힘이 더큰 문제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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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연인
2023.03.24 05:17:07
민형배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입법안 통과시킨 민주당위원장의 법사위나 거짓말을 무죄 판결한 대법원이나 위헌을 말하면서 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헌법위원이 모두 내로남불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ㆍ헌법위원회가 사실상 사망한 날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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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3.24 06:25:55
판새들 들어올 때 기립관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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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3.24 07:22:33
문제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이 된 대법원과 헌재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파괴에 부역하는 역적들로 채워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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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4 07:14:05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는 호남장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이 골로 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위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 온 대한민국 파괴세력이 드글대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굴이 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폐쇄하여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저들은 중국과 북조선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당장 체포하여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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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3.24 06:36:12
이놈들의 패악질은 국가전복질과 다름 없다. 철저히 이놈들의 이상한 판결를 다시 심리하여 법이 아니라 동네 깡패 편싸움하듯 편들기 판결한 놈들은 모조리 잡아 극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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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24 06:07:13
김명수 종북 토착 불순분자와 민주당 문재인의 하수인, 존재가치도 없는 법치 법질서 파탄내고 뭉개는게 전부인 인간스레기에 불과한 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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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3.24 05:56:16
문재인이 박아 놓은 판사, 재판관들이 나라를 망쳐 놓고 있다. 이렇게 된 원흉인 주사파 문재인을 반드시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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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3.24 05:10:46
시작은 농부라고 한 문재인에서 였다. 탈법을 조장했고 그의 똘 멩이들을 곳곳에 심어 놓아 민주주의 정의를 왜곡시켜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물맛을 본 이들이 암약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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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3.24 06:20:12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 과연 헙법 정신에 부합되는지를 따졌어야 했다. 헌법은 안중에 없고 거대 야당에기대어 자기 안일만 추구하는 좌좀 재판관들 그 자리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당장 삳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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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3.24 04:54:56
고시파는 돈에 굶주린 기회주의자라 6,70년대 대학가에서 말했다! 현 대법관,재판관.판..검사도 90%가 그러 하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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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24 05:19:28
양심에 따르지 않고 이념에따른 법관은 기본이 않된자들 자유 민주주의 해치지 말고 법복 벗고 더민당에 입당하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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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4 07:31:59
무식한 내가 봐도 엉터리라는 생각이 든다. 입법 절차가 위법인데, 왜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건가. 헌재 재판관 그만 두고, 그 자리에 개나 앉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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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3.24 07:18:34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썩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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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ydad
2023.03.24 07:16:26
망해야 할 나라다. 답은 쿠데타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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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3.24 07:21:29
절차가 위법인데 무효가 아니라고? 이런 판결도 있냐? 그럼 기사처럼 온갖 편법과 꼼수를 국회에서 저질러도 관계없다는 것으로 국히의 온갖 편법과 꼼수로 악법을 만드는 것을 조장하는 격이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메스를 가해야 한다.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헌재 판결은 문재인 정권(그 때 헌법재판관들을 뽑았으므로)의 대표적인 잘못돤 판결로 사법부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라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세상이다. 문재인이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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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3.03.24 07:12:00
이런 대법원, 이런 헌재를 만든 문재인의 해악이 하늘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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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3.24 06:42:02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 대청소해야 나라가 바로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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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03.24 06:39:03
대법관이 아니라 개(犬)법관이다 이런 無法官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감옥을 없애는 것이 맞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무죄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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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3.24 06:27:14
방첩사령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여기저기 김일성 장학금 받은 놈들이 부지기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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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푀이멘
2023.03.24 06:05:17
재판이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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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우파
2023.03.24 01:02:42
기시가 아닌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헌재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놀랍다. 이번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그 취지에 비해 국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꼼수도 동원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꼼수중 최악의 꼼수는 국힘이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선거법 악용 꼼수다. 이런 꼼수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탈당은 한 여당의원의 배신으로 시작된 작은 꼼수다. 더 본질적으로 검수완박의 취지는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소유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자는 것 아닌가?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사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보다는 부당하게 처벌을 면한 사람들이 더 문제였다.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아닌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철칙에 따르더라도 검경수사권조정은 향후 우리 국민에게 보다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제공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취지에 언론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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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3.24 07:32:31
국회의 위법 절차를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헌재 자체도 위법이군.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게 했고, 도둑이 도둑을 심판하라 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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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3.24 06:56:13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좌파 재판관 놈들이 숨어 있었군. 국가의 웬수, 문재인을 작두로 목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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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참고인
2023.03.24 06:53:46
그 따위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려면 법복 벗고 엿판 들고 나가 가위질이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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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실
2023.03.24 09:00:05
뭉가의 똘마니들 -->시궁창같은 재판 -->싹 갈아 엎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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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3.24 08:27:11
문재인이 어중이들을 충성심만 보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보람이 있네! 4류 국회에, 4류 대법원에, 4류 헌법재판소! 나라 꼴 참!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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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03.24 07:52:35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쩌다 나라꼴이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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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3.24 07:42:20
재이니가 길들여놓은 판관 나으리들. 퇴임하면 변호사 한다고 광고하겠지. 나라 꼴 좋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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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3.24 07:29:55
애 ~라, 이 미친X들.너희가 법관이냐?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결과도 위법이야지.판사가 아니라 여의도의 깨딸보다 못한것들이 헌법재판관이라니 나라가 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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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3.24 07:21:08
대한민국 사법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나야 할 것이다!!! 사법계도 숙법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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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3.24 07:06:33
저 ×같은 헌재 판새들의 판결은 ... 절차는 합법이나 결과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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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3.24 06:32:36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이다. 즉,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걸 목숨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은 어떤가? 국회의원의 저질화 국회의 개판화는 모두 정치색이 완연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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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산.물은나다
2023.03.24 06:31:25
법도OO로 재판못하는게 뭔노무.법재판소냐 때리치우고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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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3.24 06:03:16
간첩들이 온 나라에서 암약하고 있구나 모조리 잡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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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3.24 06:02:44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도 유효하다는걸 알게되니 이런법도 법이라는게 희안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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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둥
2023.03.24 09:27:20
압수수색 할때 절차 안지키면 증거자료로 사용을 못하는데 절차 어긴 법은 유효라네. 동네 강아지도 헌재 법관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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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3.24 09:03:31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정말 챙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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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쭈
2023.03.24 08:59:49
이데올로기라는것이 이토록 무섭다니 문재인이 심어논 좌파일색의자들이 세게가웃을 판결을하다니 다른거필요없다 먼저김명수괴수를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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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e
2023.03.24 08:53:55
아무리 이념이 좌경화 되었다해도 꼼수와 편법으로는 자유민주국가가 지향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단호히 인용을 해야 법관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은 이미 판결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며 더이상 헌재와 대법을 존치할 이유가 사라졌다. 초임 9급 공무원도 이런 행정행위를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부끄러움과 자존감도 없는 위정자들과 고관대작의 벼슬아치들을 삭탈관직하고 진짜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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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03.24 06:13:0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돌처럼
2023.03.24 08:47:24
헌재, 대법관 노두 짤라버리고 차리 AI에게 맡겨라! 버러지만도 못 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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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3.24 08:41:24
대법관은 거짓말을 해도 지네편이니까 무죄, 헌법재판관은 절차가 위법임을 인정함에도 검수완박법은 유효, 지네편이니까, 도대체 법을 다루는 최고 법관들의 머리속에는 온통 좌편향 생각뿐, 법과 양심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대법관,헌재재판관 나으리들, 법보다 당신네들 좌편향 생각이 우선입니까? 도대체 법과 양심은 어디다, 언제 팔아먹었습니까? 이러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도 당사자가 자살했음에도 무죄가 나오겠네요, 스스로 창피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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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3.24 08:37:12
사법 불신의 시대. 특정 이념괴 정파에 경도된 법관이라 할 수 없는 꾼들이 사법불신의 시대를 만들었다. 법꾸라지를 양산하는 대법원과 헌재. 사법 혁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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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3.24 08:36:59
헌재의 존치 이유, 존엄성을 발로 차버린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치욕으로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와 야합한 비겁한 일로 두고 두고 어린아이들의 입과 민초들의 입에 오르내리리라. 민주당 너희들이 민초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진대 이미 너희들은 정의를 저버렸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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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3.24 08:35:41
법관? 판사? 특히 김명수 이 자식. 학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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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24 08:34:06
지난 문가정권5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해악이 한두건이 아니지만 가장큰 죄악이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큰죄악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근본을 말살시킨것에 있다고본다.사버푸는 정부읫하수인부,시녀부가 되었고 입법부는 우위를 점했을때 무엇이든 말도안되는법도 만들어주는 시녀입법부가 되었다.헌재도 정부.입법부의산하기관이 된지 오래다.법관이 꿈꾸는 꿈의보직이 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데 그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더불의개가된 문가정권이 임명한것들은 이들이 지금 깃발내세우며 윤정권을 향해 외치고있는 을사오적,팔적,십적이 이것들이란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종을 이들은 북을 위햇니 그수하가된 문가정권의것들을 위해서 울렸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이 자유를위해 몸부림치며 지켜온 이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것들에의해 이렇게 하나씩 파괴되어가는 꼴을 보고있는 78년을살아온 내가 보기엔 참 슬픈현상이다.하나님께 외친다.하나님아버지 이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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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3.03.24 08:32:17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양심에 털 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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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or
2023.03.24 08:00:31
거짓말도 무죄? 대법원 나으리들, 입에 거짓말을 달고 다니세요. 다~ 무죄입니다. 사기해 처먹어도 무죄입니다. 서민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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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퇴치
2023.03.24 07:57:26
법과 양심의 품위는 없고 정치적 편향성에 오염된 몰골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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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3.24 07:57:09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가 되어 해고를 했는데....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 회사가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실수를 하지만. 헌재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일부 좌편향 판사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일개 회사의 징계위원회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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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3.24 07:56:09
전정권이 똥칠 해 놓은것이 아직까지 구리게 냄새가 나네요,,,비정상을 정상으로, 불의를 정의로, 몰상식을 상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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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or
2023.03.24 07:48:42
현재의 대법원은 궤변원! 김정은의 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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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3.24 05:47:46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행위] 헌법에 따르면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필요성은, 수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다. 검사에게 수사의 지휘, 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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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3.24 10:17:56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편법을 써도 무관하다는 쌍것들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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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4 09:57:15
이제 결혼목적의 강간도 가능하네 목적이야 불법이라도 결혼이라는 결과가 무슨 개논리 법공부 새로 해라 법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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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gi
2023.03.24 09:50:23
법원이 아니라 모리배 집단. 이재명 재판이 암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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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3.03.24 09:39:35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요? 악법도 법이다.. 위에서 "땅땅" 판결만 내리는 것들은 도대체 누가 심판하나요? 앞으로 절차에 위법 행위 저지르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풍조가 만연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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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4 09:27:14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구성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모든 판결은 전부 다 무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 우리법인지 니네편법 인가 하는 연구회 관련자들 모두 사법농단으로 처벌하고 모든 권리를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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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4 09:12:07
건국 80 년도 안돼, 사법부의 사법정의가 사라져 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우린지 지네편인지 하는 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법정의를 그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다. 서법정의의 도둑들이 세상을 지들 맘대로 재단하다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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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3.24 09:07:07
AI 대법원 AI 헌법재판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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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실
2023.03.24 09:04:27
썩은 동태같은 헌법재판소 -->뭉가와 함량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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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쭈
2023.03.24 09:03:49
길가는 중학생에게 물어도 절차가불법이면 결과도불법인것을안다 궁금하면 이것들아 길거리나가서 제발 사람들붙잡고물어봐라 법관이라는허울뒤집어쓰고 쓰레기같은 짓들만하다니 창피한줄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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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3.24 08:50:29
무면허 운전자도 목적지까지 차만 잘 몰았다면 무죄요, 무면허 의사도 병만 잘 고쳤다면 무죄인가. 이런 것들이 법복을 입고 폼 잡는 어이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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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3.24 08:49:09
대한민국을 문재인, 김명수 이 두 인간과 좌익 불온 판사들이 개판을 만들고 있다.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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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3.24 08:42:47
법률은 모든국민이 지키는 공동규범이다 , 제정.개정의 목적과 방법과절차가 적법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절차가 위법이면 금과옥조같은 법률도 무효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법률상식이다 ,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 헌재는 국민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 , 헌재재판관이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 간판내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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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3.24 06:54:21
동네 떵개가 더 나을것 같구만... 떵개는 최소한 짖는것에 이유는 있잔여... 떵개만도 못한 종자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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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박
2023.03.24 06:53:03
한마디로 말해서 1+2=4라고 우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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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원시인
2023.03.24 06:48:42
혹시 북의 지령을 받았거나. 마약 쳐먹고 재판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김경수 밑에서 재판이 개판 ？榮？ 재판이 개판 재판거래. 이런 용어가 왜 나오는가? 스스로 법의 기능공으로 타락했다. 법복 반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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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3.24 06:46:47
법관의 기본이 안된 재판관을 국민이 탄핵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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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24 06:29:21
헌재의 횡설수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법원도 마찬가지고. 법관도 사람이죠. 저는 민형배의원의 탈당도 문제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정부는 법치주의 타령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일도 그만들 두시고요....뭐 어떠겠어요. 결국 판사들이 못나서 그런 거겠거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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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3.24 06:04:36
조선일보는 삼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주장을 삼가 하여 주기 바란다.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대법관들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이요 국민이다. 삼권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행동도 주장의 언론도 주권을 찬탈 한것으로 용서 할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힘당 윤행정부의 편에서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언론이 공정성을 잃어 버리며는 언론의 자유도 잃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기역하기 바란다. 모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바란다.언론이 비판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언론권의 남용이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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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3.24 10:36:47
[검사의 영장 청구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전원이 인정했으나, 그것이 수사권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4:5로 갈라졌다고 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란 그 자체가 수사 업무의 과정이며, 일환인 것이다. 단순히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 영장 심사 판사의 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행정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재판관은 헌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사람이지, 가정해서 그러한 우려를 제기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또한, 그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법원이 영장을 발급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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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Pooh
2023.03.24 10:36:30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하류 쓰레기들이 꽤 있네.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어 헌법재판관 등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직에 대한 임명절차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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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4 10:33:38
헌재야 결혼목적의 강간도 무죄 맞지... 과정이 틀리면 결과도 틀리지... 니들 정반합 모르지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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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3.24 10:23:05
판청교육대라도 신설 해야할 판. 판래기들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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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4 10:17:2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을 우롱하고 법치를 파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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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
2023.03.24 10:14:59
이재명기소를 보고 허무맹난한 검사행동에 검수완박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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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3.24 10:14:35
절차는 하자는 있지만 그 결과는 유효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왜 저런 자들의 판결을 존중을 해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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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3.03.24 10:02:25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하나, 이것이 고민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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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3.24 09:54:25
이 나라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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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3.24 09:48:55
불괴이 꼭두각시 뭉갠놈이 사법부에 뻘개들을 심어 체제전복 동물나라 만들려 하는데서 원인이 있다 곳곳에 박힌 불괴이 괴뢰들을 색출 처단하지 않고는 평온과 나라 발전은 없다 뻘숙주들부터 박멸하는데 우선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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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nlaw
2023.03.24 09:45:07
국회에서 사법부까지 좌파 쓰레기들을 전부 쫓아내야 정권교체가 완성되고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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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3.24 09:38:33
뭉가가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바칠려고 곳곳에 대못을 박아 놓은 결과이다...하루빨리 뭉가를 처단하고 대못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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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man
2023.03.24 09:35:53
이건. 한동훈의 경솔함에 대한 판결로 보면된다. 사람은 머리에 든것과 얼굴에 나타나는것으로 살아간다. 한동훈은 영리하다 그러나 그얼굴에는 급함이. 그리고 경솔함과. 서두름이. 보인다. 지난 론스타 사건도 거의 이길수 없는 판결을 가지고 다시 싸우겠다는 객기를부리더니. 자중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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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
2023.03.24 09:35:41
이쯤되면 '윤석열 유신' 이라도 선포하고 국회해산 대법원 물갈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허수아비로 만든 전 정권의 패잔병들이 국정을 농단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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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3.03.24 09:27:46
술은 먹었으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 이게 판결이냐 판사가 아니라 개 OO들 아닌가 세금 도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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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4 09:21:43
전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매번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놀랍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부조리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가시질 않는 이유다. 그래서 언론은 지금과 같은 사후 비판도 필요하지만, 중대 재판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이슈를 상기시키고, 판사들에게는 똑바로 재판하라는 사회적 경고와 압박을 하는게 필요하다. 지금 저 부패한 판사들이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을 또 살려주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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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사
2023.03.24 09:18:05
이런 형편없는 헌재는 폭파해서 없애야 되는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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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3.03.24 09:07:45
경찰이나 검사들이 고문해서 자백만 받아내면 이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나오는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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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지가 않아
2023.03.24 09:02:48
헌제야 쪽팔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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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3.24 08:47:51
진보 학자 진보 판사 진보법관 들 개판사 들 다 땅속으로 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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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3.24 08:46:27
변호사 비용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법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요리하는 법 셰프들! 차라리 AI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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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용
2023.03.24 08:46:17
헌법재판소 해체해라. 꼼수도 눈감아 주는게 재판인가?완전 개판아닌가? 국민 혈세만 축내는 헌재,공수처 당장해산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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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3.03.24 08:45:05
윤대통령과 여당이 정신차리라는 얘기다 탄핵무효 국회해산? 4.15 부정선거 특검하라. 5.18 참석 재고하라 5.16 제 자리에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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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3.24 08:40:30
임명해 준 정권에 대한 보은이 양심보다 앞선 참 기특한 대법관들! 전 정권의 충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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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3.24 08:34:16
앞뒤가 맞지 않은 5:4의 찜찜한 판결. 민주당은 결코 여기에서 100%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박범계는 법원을 나서면서 승리에 도취된 듯 '악마'같은 웃음을 웃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의의 하늘이 너희들의 불의를 가만 두지 않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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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그리고 나그네
2023.03.24 08:31:34
법을 연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검수완박법이 어떤정파나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수있는 상식은 있다. 다음 헌법 개정시에는 헌재를 없애도 국가운영에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할일 안하는 재판소장이나 재판관, 연구관들 모두 해고해서 일반 일터로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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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3.24 08:23:25
민주당아, 헌재 판새들까지 주물락 주물락 하여 기각을 받아냈으니 너희들이 이긴 것 같니? 여론이 악화되어 너희들도 몰락의 길을 걸으리라. 이러한 멸망의 수순도 다 하늘의 뜻이다. 이럴 수록 국민의 힘은 겸손하게 모든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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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3.24 08:22:05
이 정치 판새들 너희들의 오점은 두고 두고 가문의 개인의 그리고 민주당의 오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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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24 08:17:45
절차 어긴 법이 유효라면 헌재도 필요 없다. 어차피 신문기사 보고 대통령 체통 버렸다는 이유로 탄핵 가결한 놈들 아닌가? 앞으로 정치 단체에 가입한 판사들은 입용 거부 해야 한다. 사법부 정화가 대한민국에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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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3.24 08:16:18
문좌파가 사법부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질서 쓰레기장 만든 결과...국민을 오물독 구더기꼴로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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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3.24 08:13:19
헌법재판소는 헌 재판소로, 대법원은 소법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라. 이념에 눈이 멀어 법치를 유린한 판사들을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무서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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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24 08:10:39
참으로 희한한 인간들이다! 빠뚤어진 인성의 좌BBAL 재판관들! 속히 지구에서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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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24 08:10:33
공수처를 키워서 판사 나브랭이들을 어찌어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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