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국가적 관리 가능?
[1] IMF 당시. IMF 발발 3일 전까지, 정부는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 이상 있으니 IMF는 오지 않는다 했으나, 3일 후 “깡드쉬” IMF 총재가 한국 상륙, 한국 알짜 기업을 깡그리 드시고 말았다. 낭중에 알고 보니 꼴랑 외환잔고가 39억 달러 뿐이었음.
[2] 한국전쟁
1950년,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서울 시민들이 불안에 떨 때,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수도 서울을 지켜낼 것이니 서울 시민들은,
세월호처럼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승만은 야반도주하고, 한강다리를 폭파합니다.(당시 한강 다리는 1개 뿐)
옴짝달싹 발이 묶인 서울 시민들은 고스란히 북한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다.
[3]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2007년, 미국 정부는 서브 프라임의 부실은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미국 전체 모기지론 시장의 3%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 부동산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발표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후 2008년 미국경제는 바로 그 3% 뿐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커다란 파국을 맞이하고,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번지고 말다.
[4]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1년, 일본의 거대 쓰나미 이후 원전 폭발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이므로 폭발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은 폭발하고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렇듯 정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체절명 위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칫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먹고사는 정부는 기득권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동요를 막아야지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오버액션이 억수로 반복되다 보니. 학습효과로
이젠 아무도 믿지 않아, 더욱더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즉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곧이어 “거래절벽” 이 재발하는 사태만 불러 옵니다.
[5] 가계부채, 국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 개 월 전.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부담이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적으로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 이유.
* 가계 부채 1040조 원.
* 사실상 가계 부채이면서 기업 “소호 대출”로 잡혀있는 자영업자 부채 450조 원,
* 합: 1500조 원
이중 고리대금 비 은행권 부채가 50% 돌파. 글타면 이자만... 최하 연 90조 원씩이나!
이게 뭔 뜻인가 하면,
1) 매년 90조 원씩 경매로 날아가도 원금은 하나도 줄지 않는 다는 뜻.
2) 이걸 터지지 않게 관리 하려면, 원금 빼고 최하 이자 분만큼 매년 90조 원씩 통화량을 공급해야 현상유지 됩니다.(물론 매년 110조 원씩이나! 엄습하는 원금은 빼고서..)
근디, 기재부 최장관 왈. 연 40조 원을 공급해서 부동산 활성화 시키겠다고 뻥카 쳤지만.
(재정이 바닥났는데 뭔 수로 40조 원을 공급? 지가 무슨 조폐공사 윤전기라고)
40조 원을 매년 공급한다 해도, 나가는 이자 90조 원보다 무려 50조 원이 부족.
즉. 붕괴는 피할 방법이 없단 말씀.
물론, 통화 승수가 휙휙 돌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 되면 가능하겠지만.
이자 90조 원이 시장 과 골목상권을 돌고 돌아 5배 승수만 되어도 연 소비 450조 원이,
소비 없이, 그냥 직방 은행으로 들어가고 마는 데, 한 집 걸러 한 집 먹고사는 650만 자영업자들이 어케 전멸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돌고 돈다는 뜻에서, 돈이라 했 쥐,
돈이란 건 은행 밖에서, 돌아야 돈 이 쥐.
몸에 피가 안도는 데, 어케 시가총액 3200조 원짜리 아파트가 즉사 안 될 수 있으리오.
그니까. 이자가 한없이 치솟는 슈퍼 금융위기는 피할 방법 전혀 없음.
그니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집단 떼경매 대란으로 돈 좀비들이 사라질 때까지
위기는 계속~~ 된다.
시장이 돈 좀비들의 떼 주검을 기다리고 있는 이상...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이다.
또 하나의 해결방법: 헌법을 준수 하면 된다.
울 나라 헌법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
경제 민주화를 빨갱이라 매도하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
헌법을 준수 하겠다는, 숭고한 마음을, 빨갱이라 매도하면,
그 매도자가 오히려 쌔빨간 빨갱이오.
고로. 대선 공약 “경제 민주화”를 폐기처분 시킨 닭그네는 헌법을 무력화 시킨
쌔빨간 빨갱이 맞다.
오늘 날 위기는 지들끼리만 다 해쳐먹어, 국민이 모조리 거쥐 된 데 있다.
국민이 거쥐 다 됐는데. 빚더미 부동산이 어케 거쥐 안 될 수 있으리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THE FACT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2B593E344F030006)
내가 목격한 전대미문 위기의 650만 자영업자
두집 걸러 한집 먹고사는 650만 자영업자.
대한민국 최대 상권, 강남역 인근 상권 와르르 무너 지고 있답니다.
글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엄따.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4EAD0B933717D33DDA)
세계 최강 IT 강국이라더니.... 전자상가 모조리 쑥대밭.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97C12E404B43003F)
시장 상권은 재벌 기업 총기 난사로 싸그리 초토화.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297C9283E567C0018)
중상층 이상 고객이 넘실 대던 압구정 로데오 상권
바닥 P가 3억 에도 못 구하던 압구정 로데오 상가, 바닥 P는 커녕, 세입자조차 못 구해 아우성.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42B5C8B36342F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