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지구별방탈출]

출처: 여성시대 (지구별방탈출)

여시들 안녕

최근에 KTX랑 SRT 관련해서 철도 민영화 논란 막아냈다는 이야기 다들 알지?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보다 훨씬 체감 크고 파급력 막대한 '의료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알고 있어?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대중들 눈에는 그냥 "약 집으로 배달돼서 편하겠네" 정도로 묻히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글 씀.

얼마 전 국회에서 플랫폼 독점 막는 법안 통과되자마자
같은날 비대면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기습 발표해 버림.
그리고 정작 국민 안전과 건보 재정 걱정해서 반대 목소리 내는 보건의료인들은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악의적인 언플 기사를 쏟아내는 중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 편익을 위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뜯어보면 모순투성이야. 핵심만 짚어줄게.



1. 국민 건보료로 사기업 플랫폼 엑싯(Exit) 판 깔아주는 꼴
배민이랑 택시 플랫폼 경험해봐서 알텐데 다들?
닥터나우가 몇백억대 투자받고 공격적 바이럴과 마케팅중이야

수백억 투자 유치해놓고 규제 풀어서 사모펀드나 대기업에 엑싯(매각하고 투자금 회수)하려고 정치권 흔드는 건데, 그 총알을 왜 국민 공공 건보재정으로 대주고 있음? 공공 플랫폼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왜 일개 사기업 플랫폼 배를 국가가 불려주는지?



2. "취약계층 핑계"? 중요한 건 실제 취약계층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구조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섬·벽지 주민을 위해서라는데,
근데 생각해보자. 스마트폰 앱 깔고, 본인 인증하고, 카드 등록하는 것도 버거운 어르신들이 민간 배달앱을 켜서 셀프 결제하고 처방받겠음? 실제 취약계층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수십억 들여서 섬에 비대면 진료 장비 깔아놓고 포장도 안 뜯은 채 방치되는 게 현실인데, 진짜 오지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런 공공 시스템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취약계층, 섬 오지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약배송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정말 어불성설이지
정작 필요한건 안해주고?!



3. 건강보험료 고갈로 인한 민영화

지금 건강보험 재정도 이미 당기수지 적자 돌아서서 곳간 바닥난다고 경고등 켜진 상태임.
이런 마당에 비대면 약 배송까지 열어주면 건강보험을 딱 그 실손보험 파탄 난 꼴로 만드는 급행열차 태우는 거임.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인공눈물, 피부과 약 등 사재기 처방받고 나라 세금인 가산 수가까지 줄줄 새면 적자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짐. 외국인·타인 명의 도용해서 급여약 빼돌려도 비대면에선 막을 장치조차 없음.
결국 건보 재정 바닥나면? 국민들 건보료는 대폭 올리고, 암이나 희귀·중증질환에 들어가야 할 필수 건강보험 급여 혜택부터 칼질당하겠지. 그럼 이제 민간보험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의료 민영화. 일부의 편의와 사기업 돈벌이 때문에 전 국민이 누리던 건보 안전망 자체가 파탄 나는 거임.



4. 해외와의 잘못된 비교
정부랑 언론이 맨날 "해외 선진국도 약 배송 다 한다!" 이러는데 진짜 궤변임.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토가 너무 넓어서 병원 한 번 가려면 차로 몇 시간씩 달려야 하는 '의료 사막'이고, 민간 사보험 천국이라 배송비나 약값을 개인 사비나 사보험으로 냄.
근데 우리나라는? 집 앞 5분만 걸어가면 전문 약국·병원이 널려있고 단일 국가건강보험 체계임.
이런 시스템적 차이는 무시한 채 해외 사례 끌고 와서 건보 털어먹는 게 맞음? 해외 어느나라가 세금으로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해줘?



5. 약사 카르텔이 아니라 진짜 '플랫폼 자본 카르텔'
언론에서 또 프레임 짤 때 "약사 카르텔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몰아붙이잖아. 근데 진짜 카르텔이 누구인지 뜯어봐야 함.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들 뒤에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거대 벤처 펀드가 수백억씩 쏟아부었고, 네이버 전 대표·카카오 전 대표들까지 사외이사로 영입해가며 정·재계 인맥 동원하고 규제 완화 압박해 온 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앎. 거대 벤처 자본과 빅테크 전직 수장들까지 등에 업고 공공 의료망 흔드는 플랫폼이야말로 진짜 거대 카르텔 아님?

게다가 팩트는 뭔지 알아?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이 130프로래 즉, 당장의 돈만 생각하면 의료진 입장에선 비대면 하는 게 수익상 이득임. 수익이 더 나오는데도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당장 수익 조금 오르는것보다 건강보험료 고갈,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변질 사고 나고, 결국 동네 약국 망해서 플랫폼에 종속된 공장형 배달 약국만 남는 보건의료 붕괴를 알기 때문임.
거대 자본과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졸속 정책 밀어붙여 놓고 일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밥그릇 적폐"라며 악마화하고 환자 vs 의약사 대결구도로 몰고가고 있어



6. 개인 민감 의료정보 사기업 독점 및 유출 위험
개인의 질병 코드, 진료 내역, 처방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민감정보'임. 대면 진료를 봐도 병원 진료 기록 전체는 약국에도 안 넘어감.
근데 이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일개 민간 영리 플랫폼 서버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종속시키겠다고?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터져서 난리 났는데, 국민의 평생 질병·투약 기록이 사기업 마케팅이나 빅데이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정부가 대놓고 열어주는 중인거지



진짜 필요한 건 경증 환자 약 배송이 아니라 '진짜 공공의료'라고 생각해
진짜 정부가 취약계층과 의료 사각지대를 걱정한다면, 멀쩡한 젊은 사람들 집에서 감기약·미용약 배달받게 해주는 데 세금 쓸 때가 아니라,,,
지방 소멸 막고 응급의료 살리려면 지방 소아과, 응급실 같은 지역사회 공공병원을 더 짓고, 닥터헬기 지원을 대폭 늘려서 1분 1초가 급한 중증·응급환자를 살려내는 게 진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정작 사람 목숨 살리는 필수의료·공공인프라는 돈 없다고 외면하면서, 사기업 플랫폼 배 불려주는 경증 약 배송에 건보 재정 퍼붓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음.




요약: [약 배송 전면화 -> 배달앱처럼 플랫폼 독점 -> 동네 의원·약국 고사 -> 건보 재정 파탄 -> 민간보험 의존] 테크 타는 의료 민영화 추진중ㅠ!!

국민동의청원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내용 꼼꼼히 보고 꼭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5F48468CEC15B4E064B49691C6967B

[우애애우우애]

민영화 모르겠다는거 왜…? “사기업”이 껴계세요… 당장은 비약일지 몰라도 초석이 될수도 있는건데

[새로운닉네임은]

건보 재정도 없으면 남자 표 잡겠다고 탈모를 건보에 적용시키더니ㅡㅡ 그리고 누가 민영화를 민영화합니다! 하고 시키겠어? 이렇게 조금씩 눈치 못채게 바꾸는거지 윤석열 정권때도 비슷한 낌새 보이면 다 패놓고 이재명 정권은 착한 민영화야? 둘다 똑같은데 뭔 민영화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래? 이거 말고도 이번 정권이 실비 건드려서 도수치료나 체외파치료는 실손 제한 걸려있음

[뀨꺄꺼]

다읽어봤는데 민영화라는건 모르겠음

[하리보냥이]

동의 완

[다잘되는여시]

중국인들 비대면 약배송까지되면 신분증 돌려가면서 진료보고 약타기 더쉬워지겟네. 건보재정 털리는거 순식간이지;; 건보재정 바닥나면 민영화로 가는거고..

[후아유,,]

하 이미 동의한거네

[로크웰 오토메이션]

글 써줘서 정말 고마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얘기하는 거 볼때마다 답답했음. 키오스크도 못쓰는데 어려워서 어케씀?
걍 당장 편하자고 건보료 고갈시키는거 진짜 별로고, 사기업 끼는거도 누가봐도 이상 ㅋㅋ
민영화 하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하면 지지율 나락가는데, 누가하겠음? 저런식으로 발판 마련할지 어케알아.. 그리고 비대면 진료보면 건보재정 1.3배 더 내라는 것도 웃김ㅋ 왜 더 싼게 아니라 비쌈? 직접가서 진료받는게 더 정확하고 이렇게 받고싶은데요? 노인 인구 많아져서 안그래도 건보재정 더 힘들어지는데 1.3배ㅋㅋ 개판이다 아주

[천왕성명왕성]

논리점프 에바;; 이제 이걸로 밀고가는거임?

[자몽허니블렌디드]

동의했어 나라가 미쳣균...

[스텔라맥주]

헐

[Stard]

플랫폼 독점을 막는 법안이 통과되서 오히려 민영화가 됐단거지
구냥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면란되나? 공공이면 동의임

그니까 공공 풀랫폼을 했음 좋겠다고 한거임

[우메오메]

공공이 아니고 닥터나우한테 정보 넘기는거라 다 반대하는거야

[강강수월레]

28년에 나온대 정부에서 준비중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공공플랫폼 나오기 전에 졸속추진 하려는게(시장파이 먹어야해서?)
너무 노골적인 사기업 밀어주기임..

[찬란]

정치적 견해 차이 떠나서 이 글도 읽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좀 우려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함 의료민영화는 잘 지켜봐야하고 사소한 것도 잘 봐야함 그게 초석이 되기땜에.. 사기업이 껴있는데 충분히 우려될만하고 이런 의견 나올 수도 있는데 현 정부 비판한다고 받아들이고 너무 글쓴 여시한테 막말하는 여시들도 많은 듯?

[대빵살려조요]

별로긴하네

[상하이스파이스버거]

타이레놀 편의점 깔릴때도 별별이유 대며 반대했어서 별로 공감은 안되네요

[허카인ㅋ]

민영화 맞음ㅋㅋㅋㅋㅋ
정치적으로 치우쳐 보지말고 우리 보험 우리 미래 일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길

[그래요나예요]

건보관련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봄 사기업이 중간에 끼는것도 정말 찜찜하고 한번 정해지면 돌이키기엔 힘든 사안이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되는게 맞는데 뭐가 저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어 지금도 탈모약 여드름약 간단한 감기약 등 코로나 이후에 생긴걸로 동네약국에서 쉽게 받을수 있잖아..? 굳이; 이 노력과 재정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나 더 손보는게 맞다고 봄,, 우선순위라는게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