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73334
[그래픽] 尹 혐의별 재판 현황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9270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아이바오
첫댓글 지랄같네 법원판사특검에선 죄가있다고나오는데 선고는 깎아주네 𝙎𝙄𝘽𝘼𝙇
무죄 뭐야ㅡㅡ
진짜 미쳤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걍 저거 한꺼번에 합쳐서 사형 때려 ㅡㅡ
무죄 ㅇㅈㄹ
1심인거는 10/2 이후부터 공소취소 가능성도 생겨
무죄 ㅅㅂ
무죄 ㅅㅂ 미친판사ㅅㄲ들
무죄? ㅋㅋ 하
내란은 ing중임 정신차려
사형해라
무죄 미친ㅋㅋ
첫댓글 지랄같네 법원판사
특검에선 죄가있다고나오는데 선고는 깎아주네 𝙎𝙄𝘽𝘼𝙇
무죄 뭐야ㅡㅡ
진짜 미쳤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걍 저거 한꺼번에 합쳐서 사형 때려 ㅡㅡ
무죄 ㅇㅈㄹ
1심인거는 10/2 이후부터 공소취소 가능성도 생겨
무죄 ㅅㅂ
무죄 ㅅㅂ 미친판사ㅅㄲ들
무죄? ㅋㅋ 하
내란은 ing중임 정신차려
사형해라
무죄 미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