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리스케쥴링]

2~3,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어른께서 최근 개인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던 중,

십여년전 고향 지인께 빌린 돈으로 지급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분께서 수도권에 1,500여만원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신데,

금융권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채권자가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서 길에 나앉는건 아닌지..

계약서상에 갱신일이 올 8월인데, 주공경기지원에 문의한 바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어느 분께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분께서는 다 무시하고 계약갱신을 하지말고 버티라고 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최변호사]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될 경우 주공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공은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