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생기부 들먹이며 학생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79472

생기부 들먹이며 학생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음악 교사였던 A 씨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노려 음악실에서 범행하면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모욕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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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높지만 피해자 13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 파면돼 재범위험성이 낮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레몬자스민티맛나요]

ㅋㅋ 살기쉽내

[홍수현]

차암 남자한테는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감형 잘해줘 ㅎㅎㅎㅎ ai재판부 언제 도입되나요

[됌X 됨O]

미친..

[올해목표는체력키우기다]

역겹다...진심으로

[마카룽]

교사면 가중처벌 해야지

[curens]

참나

[서목하]

?

[고겸]

와 장난?

[메론 소다]

감형 ㅇㅈㄹ

[대통령이잼시]

감형??

[대통령이잼시]

진짜 교사면 가중처벌해야지 시밫

[세상을다가져라]

감형을 왜 해줘?

[쌉소리삑삑]

시펄 성범z죄자에 감형은 무슨

[디카페인코크]

감형을 왜 해줌?

[지도표성경녹차김]

시발 미쳤나?

[전여친]

19명중 13명이랑 합의하고 6명한테 공탁한거면..
형 낮아질 수 밖에 없음(애초에 형량이 너무 낮기도하네..)
공탁도 거의 합의에 가까운 효력이 있다더라
없어졌으면 좋겠어

[맙소사]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시 및 학생부 반영 비중이 이렇게 높아선 안 된다고 생각함..... 이 사건은 중학교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중학교가 이런데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겠어 성인도 안 된 애들인데 뭐야 이게..
초중고등학교가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닌데 괜히 입시랑 직결시켜놔서 이게 뭐야.. 애들 눈에는 앞으로 살아 갈 사회가 어떻게 보이겠어

[사랑아여름해]

감형?

[뚜슬리스]

감형이요????

[바쁘세요냐옹]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왓츄워너두우]

왜 감형.. ㅅㅂ 아아아악

[자메이카신사임당]

사형

[귀여운뽀가세상을구한다]

선생이 저런거면 가중처벌 해야지 뭔 감형이야

[퍼라타]

감형이라고?

[날씨가너무더워요]

와..9년도 적은데 4년? ㅅㅂ 역겹다

[날씨가너무더워요]

여선생이 남학생 했어도 이랬을까

[심심하다뭐하고놀지]

꼴랑 13명이랑.합의한걸로? 미친
재범위험이 낮겠냐? 돌았니 ?

[술이달다]

감형?!

[호박잎에우렁된장쌈]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되려고

[사나오나정]

남선생이라고 존나 봐주네
여자였으면 인면수심 여교사, 여교사의 두얼굴 뉴스 특보하고 교사 자격 박탈에 신상 다 까발려졌을듯

[깐따삐아]

감형?

[오늘은토요일]

아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