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년말에 尹 임기 끝내자… 총선 200석이면 탄핵 없이 가능”

[상운]

[정치 일반]

조국

“내년말에 尹 임기 끝내자…

총선 200석이면 탄핵 없이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뉴스1 >

조국 전 법무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과시켜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범(汎)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는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200석

확보를 전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했다.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고 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 했다.

이어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

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

며

“개헌을 할 수 있다”

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

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

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고 했다.

이가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제임스딘딘딘

미친~~자슥

돌바람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법정구속이 답이다.

최산

혹시 뇌사자니?

신촌버디

지리네. 애 진짜 많이 모자라는 구나.

생각이란걸 하면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개연성이

있을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뇌없이

심장에서 입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나.

아이구야 OO아. OO아.

내부총질 멍멍개준석

이건 염치를 모르는건지 참 나 왜 이리 나대는거냐...

딸도 아들도 모두 입시 비리 혐의...

조국이는 본인은 몰랐다고 잡아 떼지만

박근혜 대통령때 벌갱이들은 식모인 최순실과

박대통령을 엮으면서 경제공동체 운운했었지?

조국이네는 가족이면 경제공동체 이상 아니냐...

범죄 가족이면 그에 걸맞게 자숙하고 조용히

반성하며 살아야지 뻔뻔스레 나댈 상황이

아닐텐데?

소백산 지킴이

이런 자가 서울대 교수 라니 서울대는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수준의 자가 장관까지 한 문재인 정부

우리가 조국이라고 광화문에서 광란을 부린

종북좌파들 모두 다 대한민국 반국가적인

자들이다.

이거원

당신은 진짜 고쳐쓰지도 못 할 인간이네요.

낯 두껍기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너나 잘 하세요!"

Victor

조국 넘 입장에선 윤이 철천지 원수일게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니 말이다.

헌데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난 이유를 잊은

모양이다.

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인데 말이다.

하여간 저것들은 전부 똑같다.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해서는 안되는,

역적이나 마찬가지인, 나라 말아먹을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걸 단죄한 상대방을 갈아 마시려

한다.

반성의 기미는 눈꼽만큼도 없다.

유박사

조국아, 법 좀 안다고 저렇게 씨부려도 되는가?

애국보수당에서 200석 이상 차지하여 저런 말을

씨부리는 주사파 놈은 감방에 보낼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보자.

가다오다

공업용 미싱으로...

육군병장

미친...제정신이 아닌 자!

알타고

넌 재판없이 바로 감옥 갈래?

동산1

진짜 뚜껍다.... 부럽다...

psj11

법 공부 했다는 자석이 저딴 아ㄱ리를 털고 있네,

웅동학원 빚이나 갚아라 이3끼야

淑軒

이놈은 왜 아직 감옥에 밖혀있지 않고

혹세무민하고 있나?

재판부에서 봐주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네.

가는세월

내년 말에 임기를 끝내기 전에 내년 2월에

조국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줏어담지도 못하는 언행에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저 역시 중증증상이다. 탈피하지 못하면 조국은

제명에 살 수는 있을지 우려된다.

이제는 대학교수도 아니며 장관도 민정수석도

아니다. 괜한 작가라느니 그만 나대고 자숙해라.

조국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민주화 투사도

아닌 남들이 말하는 잡범 수준이다.

부끄럼을 알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이다.

내 탓이오라고 살아라. 그게 사실이니...

철차

헛소리 하지 말고 조만간 감방 갈 준비나 해라

이은주82

맛이갔지~~~ 에휴~

저런 자가 서울대 법대 형법학 교수였었다니~"

서울대도 문제야~~

감우님

등.身육.갑

리차드 킴

국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생각과 같다.

이 작자를 체포해서 평양에 던져 버려야 한다.

온통 머릿속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위험

천만한 민주주의 최대의 적!!!!

donkey

조국. 감방가서 머리털 깎을 준비나 하라

꿈꾸는자유

조국이 그리는 그림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점거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를 중임제로 개헌을

하면서 부칙을 정하는 꼼수를 쓰면 조국이가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그림인거지!

그리고 나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끌어 내린

다음에 명수 같은 애를 한번 더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게 조국이

그리는 그림일 거다!

구름이라

200석이면, 즉시 국회 해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