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윗집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벌금형

[아이보리좋아하는여시]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54705

“윗집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벌금형

법원, 스토킹 혐의로 200만원 선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42·여)씨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 A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시끄러우니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며,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상대 세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인터폰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고의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은 출처로

[미니당근]

화장실에서 매일밤9시부터 새벽3시 4시까지 왜이렇게 계속 달그락달그락 벽에다 뭘 자꾸 부딪치고 도대체 뭐하는건지 잠도못자 ㄹㅇ
새벽6시20분 부터는 핸드폰을 바닥에 쳐놓고 진동모닝콜인지 40분동안 진동소리 들어야됨
복도에는 매일 새벽12시에서 3시 사이에 목소리 개큰아저씨 매일 개시끄럽게 통화하면서 개천천히 지나감
나진짜 미쳐가서 이사나옴
잠못자니까 사람이 진짜 제정신아니게됨 누구 죽일생각밖에 안들고 집들어가기도싫어

[수베데이]

개같은법 꼭 쓰여야하는 데에는 제대로 안쓰이고

[자색고구머]

누구에게도 안 들키고 지능적으로 보복못할거면 걍 그러려니하고 살아야함

[버러지헌터]

판사 윗집에 하준이 5명 있길바람

[렄키빜키]

진심 꼭 밤 11시부터 새벽 내내 발망치는 기본이고 가구 옮기고 바닥 내려치고 여자 불러서 소리지르면서 놀고 여자도 제정신 아님 정신 나간거면 지들만 나가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정신병 걸리게 만들어ㅡㅡ 항의도 못 하면 아래층은 걍 정신병 걸리라는거야 뭐야

[사카구치 켄타로]

층간소음진짜 사람미치게함ㅋㅋ 지들이 당해봐야함

[초자연재관난리국]

이웃사이센터 저것도 개웃김 윗집 동의 받아서 지금부터 측정시작하겠습니다~ 이카는거라던데 진짜 어이없음ㅋㅋㅋㅋ

[차도녀정재형]

윗윗윗댓 여시 나랑 같은 집에 사는줄ㅋㅋ 우리 윗집은 부부가 밤 11시41분에 들어와서 새벽 1-2시까지 발망치에 식탁의자 끌고 장난아님ㅋ 밤늦게 조용히 해달라 부탁도 해보고, 소리낼때 천장 친적도 있는데 그때뿐이고 부부가 쌍으로 개념이 없는듯 ㅅㅂ

[양카]

이웃사이센터? ㅋㅋㅈ~ㄹ 아랫집은 그냥 고통만 받으면서 뒤지라는거지?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르니까 저딴소리 씨부리지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드는지 알게됨 뭔 진짜 스토킹한것도 아닌데 저딴걸 스토킹법으로 처벌하네 진짜 죽여야 정신차리나

[우짤래미쿄]

나밑집인데 윗층개시끄러울때 한번씩 치는데 그게 울리는구나 난안울리는줄..ㅅㅂ 근데도시끄러웟어

[제로보다無糖]

지랄 시바 관리사무소 전화해도 무용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 지네들끼리 해결하라고함 그래서 이사감

[지랑이야]

개오반데 저게 스토킹이라고

[몸짱 흰둥이]

층간소음은 당해봐야 앎 ㅋㅋㅋ 그 어떤 옹호 댓도 긁히지 않음 당해봐야 함

[편잎차]

지랄 진짜 내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데 ㅅㅂ

[사형매니아]

어떤 판사도 개빡쳐서 윗집 차 건드렸지않음??? 당해보고 얘기해 미친

[Aquarius]

지랄? 윗집에서 소음 내는건 괜찮고?

[뾰죽순이]

저거 폼롤러 고무망치 등으로 몰딩이나 천장치는거 효과 좋으면 좋은데 우퍼도 그렇고 대신 내가 했다는거 숨겨야함… 법이 그렇더라… 그리고 무조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층소위원회, 이웃사이센터 통해야 스토킹 안걸린대 ㅜ 이게 말이 돼? 존나 고통인데 정신병 육체병 다 걸리고 시바 병원비보다 이사비용이 더 싸게먹힘

[반대]

우리윗집신고할까..

[머리눈눈모모]

ㅅㅂ 이거 너무 하다는 ㅅㄲ들 하루만 그렇게 당해보라그래 법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됨

[쌍자음]

냄새로 보답해야겠네
창가에서 생선굽자

[비밥바]

진짜 스토킹법 개정이 좀 필요해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국회뭐하냐

[망고조아]

헐 ㅅㅂ 나도 인터폰 한 벅 잇는데ㅠ
그럼 어떻게요 발망치 존나 갸신각한데ㅠㅠㅠㅠㅠㅠ 하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