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통과시켰다...與는 표결 불참

[상운]

[국회 정당]

巨野,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통과시켰다...

與는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표결되기 전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용 악법”

이라며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167석)

과 정의당(6석)이 의석 과반을 넘어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9개월간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표결되기 전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 3조에선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

로 명시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독점한다는 내용은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특검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조항(특검법 12조)에도

“선거 기간에 수사를 생중계하겠다는 것”

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야권에선 이번 특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은

발생 시점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앞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했다.

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김상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검덕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물건들

샬럿

거부권이 답이다.

정의로만

5000억 클럽 이재명이 있는데 50억클럽 특검?

총선용 특검 지겹다. 이재명 물타기특검

쎈터까기

김정숙 국기문란 특검도 하자

Witnesss

용산은 눈치보지 말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라 /

개 딸 똘마니들의 얄팍한 술수다 /

거부권을 행사해도 4월10일 총선은 /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 힘 ▲167석(席)이다 /

이준석은 내기를 해도 좋다.

hyunok

미친것들 나중에 불리하면 또 국민의 뜻을 겸혀이

받아들이겠다로 일관하고 끝내겠지?

에혀~ 이나라에 일두 영양가 없는것들 ~귀신이

다 잡아 갔음 좋겠다.

갈매봉

민주당의 막장 끝판을 보여주는 행패다

여론호도용 악법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동방불패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열우당 총선 대승했었지

왠지 비슷한 느낌으로 국힘 대승이 예상된다.

양산개버린

빨리 의회권력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공산당에게 언제까지 이리 수모를 당해야 ㅜㅜ

블랙사파이어

181마리OO들이 아주 발정이 나서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구나.

이걸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니~

국민 소환제를 실시 해서 OO들을 조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택촌

이게 나라냐. 다음 총선에서 완승하여 그간의

한을 풀어보자. 꼭!꼭! 꼭!

어사박문수

이런것이 입법부냐? 개딸 OOO 들이지?

겨울나그네

김건희는 김정숙과 김혜경이보다 더 온전하니까

특검하자는 건가?

참 세상이 왜이래 미쳐 돌아가는구먼 요즘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구나.

조최언

바로 어제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라고 드러눕더니,

오늘은 특검을 하라고 울부짖는구나.

180명 떼거지가 양심이 없는건지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참 가관이다.

solpi

더듬어당의 총선전략은 단 하나 오로지 김건희

특검입니다 ,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국민여론 70%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신뢰를

할수가 없고요 ,

총선이 끝나면 허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Giant Kim

특검 프레임에 갇히면 총선 필패다.

박근혜 특검으로 당했으니 이를 반면교사 삼아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송파1

좌파들 미친 짓거리하고 있군. 문○○ 시대에

탈탈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영향을 미쳐보고 싶어서

발광을 하고 있군.

성익

김건희 특검은 말도 되지 않는 악법이다.

민주당 검찰이 털고 털어도 무혐의가 난

사건이다.

김건희 명품 가방 산 것이 작년 9월이란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맞추어 지금 발표하여

국민이 검건희 특검에 다수 찬성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은 야바위 거짓 뉴스 정치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쪽수로 수많은 악법을

양산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더욱이 총선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참패시켜

국회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다.

자유공정정의

이제부터 전쟁이다.

정부 여당은 정신바짝차리고 군,경찰,국정원,

방첩 부대등 저 무도한 반국가단체들이 야당으로

위장해 국회를 장악해 패악질을 저지르는 적들을

모조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 부수어야 한다.

전쟁을 선포한다. 모두 일어나 싸워라~~~~~~~~

hofmann

인해전술로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력화 했다,,

좌파,개딸의 국회가 되어간다~~~~

민주당, 정의당 역겹다~~!,

내년에 보자

yakool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결국 물어 뜯고 있는

그 심보를 호남 제외한국민은 너무 잘안다.

대통령거부권은 당연하다.

낭만국전하

결혼 2년전..... 부인이 주식거래 한 걸 특검을

하겠다고.......,

한참 웃기는군......,

LJKKIS

국회가 민생을 돌볼 생각은 일도 없고, 도대체가

뭐 하는 짓 인지 한심하고 나라가 걱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