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앞서 공직개조위원회 만들어야

[유평공]

[대한민국 대개조 인터뷰③]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위원회' 가동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기획] 최병선 서울대 교수, 대통령·전문가 '관피아' '공무원' 개혁 추진…국가안전처 신설 '옥상옥' 분권화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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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월호 대참사의 요인 중에 하나인 관피아와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행정개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태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최태범 기자 = “행정과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칭 행정개혁위원회나 정부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옥상옥인 국가안전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 정부 각 부처가 재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로 가야 한다. 현장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것이 분권화와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61·전 규제개혁위원장·행정쇄신위원)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월호 대참사의 요인 중에 하나인 관피아와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행정개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과 규제 개혁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최 교수는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행정 전반의 개혁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가 없어졌다면서 더구나 전문 관료들을 중용하고 있는 이번 박근혜정부에서조차 행정개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인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에 전담부서를 두기보다는 각 부처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분권화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권화와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중앙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위에다 옥상옥으로 해봐야 안되고 겉돈다고 진단했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 초기에도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이 다투기만 하고 자꾸 책임만 따졌다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분권화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거듭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세월호 대참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독과점 체제인 공공 분야를 강력한 경쟁체제로 바꿔야 하며 공공요금을 가격규제로만 눌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실화가 화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과 정부, 공공 분야가 ‘싼게 비지떡’이거나 ‘소탐대실’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과적 같다. 원래 불안정한 배에 터무니없이 과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도덕성도 물론 잘못됐다. 그들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도 없다. 문제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면 결국 채산이 맞지 않은 장사였다고 생각한다. 사고 직후 초동단계에서 탑승객들의 안전보다도 발뺌하는 생각을 먼저 했다. 과적을 숨겨야 했다. 그 다음에는 사후 사고처리를 할 때 보험금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계속 연락도 회사 쪽으로 하고 뭔가 발뺌하는 것을 만들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화급한 대책은?  

“깊이 파고들면 공공요금 규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요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항상 적자를 면하기에 급급한 수준이다. 그렇게 책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선박운영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 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즐비하다. 어디에나 다 그런 일이 존재한다. 공공요금으로 규제하는 쪽은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은 돈은 아끼면서 큰 돈은 잃는 소탐대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우리 사회 안전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우선 사고가 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대개 공공 분야다. 민간 쪽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 대중교통이 가장 잠재적 위험이 크다. 정부가 통제하는 교통이 그렇다. 수송 운송 교통 그런 쪽이 정부통제 아래 있는데 제일 낙후돼 있다. 개혁을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이다. 공공요금 체계 전반을 올려야 한다. 모든 운송 수송 요금이 우리나라 만큼 싼 나라가 없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 속에서 희생됐던 것이 바로 이번 세월호 참사와 안전 재난 사고다.”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인가?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서 경쟁체제로 갔어야 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해운사업이 이 정도인 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섬도 3000여 개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 관광노선을 개발할 수도 있다. 도무지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발을 디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세월호 참사를 빚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겨우 해내는 정도의 상황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느냐. 궁극적으로는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요금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고 해야 한다. 이번에도 당장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수준을 높이려면 결국은 이렇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지금 예산에서 어디서 어떻게 전용해서 하겠는가.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믿을 수 있다. 공공요금을 전부 현실화해야한다. 그래야 다른 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이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를 믿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부처나 하나 만들고 하겠다 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정부와 행정을 믿지 못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부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우리 목숨 값이 옛날보다 비싸졌다. 지금은 1억원 갖고는 안 된다. 최소 3~4억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내 목숨 소중하니까 더 잘 지켜달라고 더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이 그쪽으로 사용돼야 한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라고 하면 그 우선순위,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 예산이야 이미 짜여져 있으니 어떻게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 다른데서 돈을 얻을 수 없다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부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

-공공분야 독과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제주가는 여객선이라면 청해진해운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배 2척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독점사업자다. 우리가 독점 그러면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공요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결국 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 공익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우선 돈이 벌리게 해줘야 한다. 돈이 안 벌리는 이유는 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 행정시스템의 문제다. 요금 제대로 받을 것 받고, 안전도 챙겨줘야 한다. 확실히 경쟁체제로 가게 했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 행정의 많은 문제들이 전부 가격규제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다. 그 가격에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고 안 한다고 자꾸 질책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럼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편법으로 풀 수박에 없다. 편법을 만든 것이 정부다. 정부가 그런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공공요금 현실화 화급, 독과점 공공분야 강력한 경쟁체제로 바꿔야
‘소탐대실’ 구조적 문제 곳곳 잠복 국민 안전에 예산 인력 최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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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안전처 신설은 중앙 정부의 또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중앙에 전담부서를 두기보다는 각 부처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분권화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태범 기자

-관피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행정이 아직도 관의 성격이 짙게 묻은 관변단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운항일지나 안전점검 사항을 기록하고 승인하는 것이 바로 해운조합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 관변단체로 넘어간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수족이다. 결국 정부 입김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관피아 폐해를 막을 수는 없나?  

“결국 관변단체의 수장으로 관 출신이 오는 게 편하다. 관하고 상대해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해운조합이 해운회사들의 서비스 단체가 아니다. 정부가 넘겨준 쥐꼬리만한 규제권한을 갖고 연명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관피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관변단체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 행정이 너무 관 위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돼 있는 한 관피아 현상을 막기 어렵다.”  

-관피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정부에서 떨어낼 일은 확실히 떨어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을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라는 이름 아래 어정쩡하게 중간단체, 성격이 모호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 자꾸 주게 되면 결국 무책임밖에 남는 것이 없다. 정부가 정말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쥐고 있고, 넘겨 줘도 될 것은 확실하게 손을 떼고 가야 한다. 관변단체를 통해서만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관피아 문제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관피아와 정부 사이즈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나?  

“작은 정부는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시대와 기술, 사회 변화에 맞춰 넘길 것은 넘기고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줄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정쩡하게 중간 지대에 있는 기관에 자꾸 넘겨준다. 그래서 관변의 영역이 커져간다. 가슴에서 살을 빼니 배가 굵어진다. 우리나라는 배가 두껍다.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다. 해수부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밑에 다 있다. 여기서 많은 행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느냐, 그것을 고쳐야 한다.”

-우리 정부와 공공분야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크지 않다. 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안전과 재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인력만 해도 수십명이 늘어나야 하고 지하철만 해도 수백명이 늘어나야 한다. 일자리 창출 한다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자원이 들어가야 한다. 사람과 돈, 장비가 들어가야 안전이 높아진다. 의식만 높아진다고 안 된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돈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야 될 요금을 제대로 내고 요구를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도 결국 관피아 아닌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상황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는 동안에 공신이 있기 마련이고 공신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조차 부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다만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한때 공기업에는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지만 없어졌다. 이사장 자리는 차 제공하고 비서 나오고 월급 몇 억씩 주는 명예만 있고 실권은 없는 자리였다. 나는 이를 영어로 ‘덤핑 그라운드’라고 표현한다. 공신은 공신인데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가서 대우나 받는 자리인데 이사장 자리가 하는 일 없이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없앴다. 그러다보니 공기업 사장 밖에 남은 것이 없다. 공기업 사장 아니면 산하기관장이나 감사 밖에 보낼 곳이 없다. 잘못된 것이다.”  

-공기업 낙하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너무 우리가 결백해도 안 된다. 그런 자리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몇 억 월급 받는 것이 낫나 아니면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 놔라 배 놔라 자꾸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예우만 해주는 자리도 필요한데 그런 자리조차 없애서 보낼 곳이 없다. 보내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한다. 보낼 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 좋은 자리 가겠다고 하고 공을 다퉈서 공의 크기에 따라 감투를 비교해서 가니까 당연히 안 맞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민주정치는 어차피 비용이 드는 것이다. 민주정치를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정치는 상당 정도 비용을 필요로 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차원의 고려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따지다보니 그런 자리조차 없애고 보니 보낼 곳이 없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세월호 대참사 원인 중 하나로 관료사회 적폐도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이번 박근혜정부까지 계속 행정개혁위원회나 정부혁신위원회가 없다. 관변위원회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에 쭉 있었다. 시대와 국민 요구,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과연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공무원 사기와 인사, 조직 문제를 다뤘다. 행정 전반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전문가들이 모여 무엇인가 해왔다. 하지만 지난 정부부터 없어졌다. 행정개혁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없어졌다.”

-행정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하나?  

“조직 개편으로 행정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 개혁은 훨씬 더 넓은, 예컨대 국민의 의식 수준과 공무원들의 행태에 얼마만큼 격차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다뤄지느냐는 문제다.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없다보니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에 그 기능이 가 있는데 아마 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국 차원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이고 공무원들에게 맡겨서는 더 더구나 될 일이 아니다. 행정개혁위원회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필요하다.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논의 자체가 행정개혁위원회가 있으면 행정 개혁이라는 말이 돌아다닐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규제 개혁을 하듯이 행정개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나오고 언론에 자꾸 보도되면 공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개혁 압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어떤 창구 같은 것이 아예 없다. 문제 제기를 하는 곳 자체가 없다. 산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칼럼이나 쓰는 정도지 집약적 목소리로 나오는 것은 없었다. 그것이 중요한 국정의제로 대두되지 않은 채 계속 몇 년을 가고 있다.

행정개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상당히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돼야 한다. 대통령에 설득력 있게 제시되면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뜯어 고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책임·위임 확실히 해야 무책임한 ‘관피아’ 양산 방지
관변단체 ‘행정’ 계속 끌고 가는 구조로는 관피아 개혁 요원
국민안전 담보 서비스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예산 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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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월호 대참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독과점 체제인 공공 분야를 강력한 경쟁체제로 바꿔야 하며 공공요금을 가격규제로만 눌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실화가 화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교수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과 정부, 공공 분야가 ‘싼게 비지떡’이거나 ‘소탐대실’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현재 우리 행정과 공무원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내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행정고시 출신으로) 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항상 국제경쟁력 지표를 갖고 이야기 하는데 허황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역량이 백일 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금 이 형국에서 바라보면 고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무사태평 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행정부가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올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참담하다.”  

-최근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어떻게 보나?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일반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한다. 소방방재청이 대부분의 일을 하도록 돼있다. 해상은 해양경찰 쪽으로 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처를 없앴다 만들었다 하니까 업무 소관이 왔다 갔다 한다. 중앙에 그런 것을 만들어봐야 옥상옥이다. 특수 재난과 각 부처,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에서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각 부처에 위험 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는 원전, 전기, 폭발 사고 등 산재해 있다. 각 부처가 재난 안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부처가 있고 중앙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있어야 하고 이것도 분권화돼서 가야지 중앙에 전담부서를 두자는 아이디어인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 부처에서 파견을 보낸다고 하면 우수 공무원을 보내겠는가?”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결국 각 부처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번에도 아마 제일 힘든 게 해당 부처 아닌가. 해수부와 안행부다.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우리 소관 산업 분야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지, 그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 전부 여기서 하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마’ 하는 식이 되면 절대로 곤란하다. 각 부처의 일도 쓸데없이 생색내는 일, 선심성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국가개조다. 그냥 국가안전처 하나 만들었다고 국가 개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번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까 걱정들이 많다. 이번 참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먼저 정부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부터 하고 싶다. 원래 정부는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 민간인 안전은 누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다. 위기나 재난 사고의 경우 개인이 해야될 부분에 대해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국민들이 정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모든 책임을 몇 사람에게만 지우면 우리 할 일을 다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책임을 지느냐.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만 각자가 자기 스스로 안전 수칙에 대해 배워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 돼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서 그런 것을 보면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고 고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하게 되면 결국 누가 내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 어디도 믿을 구석이 없다. 결국 나밖에 믿을 곳이 없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내가 정부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들어설 때 마다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규제개혁을 잘못 생각하고 가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한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해운조합 같은 곳에 운항안전점검을 확인하라고 시켜 놓으니까 이런 참사를 당한다. 확실하게 정부가 챙기고 있어야 한다. 왜 해운조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기느냐는 것이다.  

내가 규제개혁위원장했을 때 했던 일 같은데 선령을 연장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선박이 20~30년 됐든 쓸만 하면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 무엇을 전제로 수명연장을 허용해줬는가 하면 안전검사다. 안전검사를 해서 앞으로 한 5년 더 쓸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가자고 한 것이지 무조건 30년 다 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할 일은 확실히 챙기고 너절너절한 것은 그냥 과감히 없애 버려야 한다. 설계를 변경해서 증축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확실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소탐대실 하지 말라. 과감하게 정부 돈을 쓰라. 국가 예산을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써야지 어디다 쓴다는 말인가. 아낀다는 생각도 없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 너절너절한 규제는 다 없애고 필수적인 규제는 남기되 그건 추상과 같이 해야 한다. 서릿발이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예를 들면 세월호만 출항하지 않았냐. 과적이 된 원인이 그 배만 떴기 때문에 과적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 다른 배들이 제주에 갈 일정이 있는데 못가게 차질이 생기면 다 손해배상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배로 다 몰려 들었을 것이다. 아무도 제지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항을 안했어야 옳다. 몇 번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한번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은 데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가. 과연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결국 국가가 그런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완전히 구멍이 나 있지 않았냐. 그러고서 무슨 국가냐. 정부가 무슨 낯을 국민 앞에 지금 들 수가 있느냐.

규제개혁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규제를 함부로 푸니까 문제가 됐다가 아니라, 규제를 풀 것은 계속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 돈과 사람, 장비, 인력, 조직은 제대로 갖춰서 한다.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할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다.”  

-국가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가 일의 우선순위,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 일자리 몇 개 만들고 노인복지 증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생명이 죽는 것이 문제 아니냐. 국가존립 의의에 물음표가 달린 것이다. 국가가 뭐냐, 왜 있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이 사태를 당하고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국가는 일자리 늘리는 것이 일이 아니고 창조경제하는 것이 국가이 일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다.”

-대통령이 이번에 중심을 잘 잡고 국가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다만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한다. 원칙주의자나 규범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은 항상 규범적으로 생각한다. ‘이래야 하는데 안했다면 처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건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옆에서 보좌를 과연 누가 제대로 해줄 것인가가 문제다.”

-박 대통령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번에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대해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진작 알았어야 했다.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무책임,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관료들이 저런가’ 하는 문제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대통령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특히 행정개혁위원회나 정부혁신위원회 등을 가동해야 한다.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다 올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 거기서 걸러지는 방안들을 대통령이 추진력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로 관료사회의 치부가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본다.”

[사설] 국가개조 앞서 공직개조위원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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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각 신문의 1면에서는 작지 않은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담화의 모순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공직사회 각 부문의 비리와 업무 태만이 얽히고설킨 부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소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한마디로 누적된 관재(官災)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감사원 책임론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찰하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은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 감시·감독과 감찰에 이르는 우리 공직 작동 시스템의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 총리가 낮은 수준의 국민 의식이 참사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양 국가대개조를 거론한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밝힌 공직 사회의 민낯은 공직자 자신들이 보기에도 민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계약서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그대로 받아들여 배의 증축을 인가하면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해양경찰은 직원들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운항관리 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선박 운항 관리자인 해운조합은 세월호 출항에 앞서 화물 중량 및 차량 대수, 차량의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청해진 해운은 상습적으로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경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역량 부족으로 구조기관 사이의 혼선을 부른 것도 이제는 온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런 감사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직사회가 다른 분야는 모두 선진적인데 해양 운송 및 해양 안전 분야만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 총리는 국가대개조 위원회 구성 방침을 알리면서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을 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이 보장된 나라’로 가기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이 같은 밑그림을 큰틀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국민의식 수준 향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직 사회가 먼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국가대개조라는 어젠다는 자칫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정 총리도 우선순위로 안전체계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을 먼저 꼽았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국가대개조 위원회에 앞서 공직대개조(公職大改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다.

2014-07-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