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저 감사' 정면충돌…감사원장 "김건희 여사 조사 근거 없어"

[하은초]

여야, '관저 감사' 정면충돌…감사원장 "김건희 여사 조사 근거 없어"

• 머니투데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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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10.16 00:24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고성·파행 수차례 이어져…與, 文정부 통계조작 부각하며 반격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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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지속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적법절차에 따른 감사였다며 철통 방어에 나서면서 수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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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관저 감사, 절반 누락"…감사원장 "김여사 감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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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5.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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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왜 무속인들이 공사 현장을 오갔나', '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의혹의 절반을 빼놓은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그런 부패, 위법 행위와 관련되지 않아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무속인·민간인 개입 의혹 감사를 누락했단 지적엔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며 "(관저 위치를) 어디로 갈 거냐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갖는 부분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날 김 여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모두 피해갔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 업체를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언급이 안 됐는데, 아무 근거 없이 조사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

감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1그램, 원담종합건설 등 업체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최 원장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고리로 감사원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지원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명씨가 비밀리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왜 나오는 것인가. (대화 폭로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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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공방…與, 감사원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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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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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했으나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이미 토의를 통해 결론이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다"며 "결국 회의록을 통해 개별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관례가 된다면 앞으로 회의할 때 소신껏 발언하지 못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희림과 김 여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각자대표였던 황의표 대표가 친분이 있었던 것인데 2018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희림은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글로벌 감리 업체로 50년 역사됐고 상장된 유일한 설계회사다. 이런 업체를 2018년 돌아간 분과 연결시켜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글로벌 설계업체 종사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균 희림 대표도 "유착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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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통계조작 부각도…법사위, 24일 2차 국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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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왼)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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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문제를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 추계결과 2060년 최대 153%까지 악화될 거라고 예측되자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다"고 했다.

이어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 국가채무 여러 현상들은 그때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이와 같이 조작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 중엔 정청래 위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최달영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공개 항의하다 정 위원장에 의해 뒷자리로 밀려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거수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오는 24일 2차 국정감사와 현장검증 실시를 의결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회의록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