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알아보기

[청산(靑山) 노승렬]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알아보기

유창훈 판사는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만큼

유창훈 판사는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의 영장심사를 맡았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엔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023년 8월 30일엔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창훈 판사:

1973년 대전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

사법고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육군 법무관,

2003년 의정부지법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유창훈 판사의 주요 영장 심사 사례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제기한

유투버 강진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아들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영수에 대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구속영장 기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선거 캠프 보좌관

박용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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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판사' 유창훈은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성향이나 출신까지

정치권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유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동기라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023년 9월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창훈 판사였습니다.
1973년

대전 출생인 유창훈 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2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느끼는 판단은

그냥 50 대 50"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라며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사이클로"라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전담 판사로

유창훈 판사를 선택했는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대학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무부,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은 허위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학번,

93학번으로 다릅니다.

법무부는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앞서 수 차례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이 근거가 빈약하거나

허위였던 점이 드러났던 걸 꼬집은 셈입니다.

김의겸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하지만 김 의원은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 70%"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5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한다"라며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라며

본인의 발언 요지는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것이지,

법무부의 해석처럼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입니다.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조인 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라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 올 게 분명하니,

제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틀린 데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사과하는 대신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모든 걸 떠나,

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라며

"30분 가까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딱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졸)아 있는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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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
김 의원의 이 같은 반응에

국민의힘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23년 9월 24일 오전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원내대변인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향해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며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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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