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며

[구담]

보낸사람woowonsung523<woowonsung523@gmail.com>

여러 분께,

제 個人事와 직접 관련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계없는 일임에도, 크게(?) 낙담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 이정미의 "파면 한다"라는 중계뉴스를 보았을 때입니다.

어제, USA 47th President, Donal Trump 소식은 우리의 韓美防衛 조약에 의한 국가이기에 큰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뭇 사람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염려하지만, 한국 단독으로 미군의 전력 수준의 국토방위를 하자면 이 분담비용의 몇 10배의 국방비를 유지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 윤석열의 기자회견에서 Donald Trump와 12분 정도 당선축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건, 회사이건, 국가이건 매일 매일은 難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를 부딪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人生事입니다. Trump가 親김정은, 親Putin 정책으로 조금 bias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Trump 개인의 家産國家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더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만, Trump의 "개인적" 허세에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Trump 이든, 아니든, 결국 한국은 한국 스스로 국력을 길러 自强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한국의 목표였으므로, 한국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 인가는 한미연합 방위력에 버금가는 국방력 유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Trump의 주고받은 정책에 호응하여 차제에 한국 통일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핵연료 재처리", "핵 자체 개발 및 보유"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 경험으로 보면, 제일 다루기 용이한(?) 인간이 Trump와 같은 ‘주고받은 인생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처신하여, 한국의 국익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의 기자회견 중 국내 현안에 대한 Q&A만 시청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윤석열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은 미리 그들이 준비한대로 무례한 폄훼, gossip 논평을 할 것입니다.) 역대, YS, DJ, 노무현, MB, 문재인 등, 등과 같이, 대통령 자신과 직계 존비속의 형사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市井의 gossip거리는 될 망정, 대통령 윤석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신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 사과를 했으므로, 유권자들이 대부분 이해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솔직한 대통령 인터뷰를 왜 2년 반 지나서야 했는지 아쉬운 감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 이승만, 박정희를 제외하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상식적이고, 지적 소양을 갖춘 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知人이 ‘트럼프 주요 당선 공약’을 보내왔습니다. 그 동약으로 보면 당연히 대승을 거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상적 미국민이라면 이런 공약을 지킬 정치인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onald Trump 주요 당선 공약

1.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진행

2. 국경 장벽 설치

3. 출생 시민권 종료

4. 난민 정착정책 일시 중단

5. 멕시코 痲藥 Kartell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7.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금지(vice versa)

8. 소득세율 감세

9. 법인세율 감세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11. 기업구제금융 금지

12.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13. 세계 보건기구 탈퇴?

1.4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15. 교육부 폐지? (homestay schooling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제공?)

16.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17. Jo Biden 과 그의 가족의 부정을 쫓을 특별 검사 임명

18. 마약 판매 시 사형

19.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20.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21. 경찰관 권한 강화

22.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23. Transgender 여성 여성스포츠 참여 금지

24. 군대 특채 반대

25.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수술 시 모든 의료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 변경

26.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할 장려

27. 공립학교 내 LGBTQI교육 프로그램 종료

28.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9. 연방직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

30. 매년 연방 정부 예산 삭감?

31. 파리 기후 협정 탈퇴

32.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33.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34. 전략 석유 비축 량 "즉시" 채우기

35. 새로운 전력 망 시스템 현대화 및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