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의 진실

[insmile]

녹색평론』(120호, 2011. 9~10월)

엘렌 브라운(Ellen Brown) - 변호사. '공립은행연구소' 소장.

Web of Debt: The Shocking Truth about Our Money System(2007)의 저자.

이 글의 출처는 Asia Times 온라인판(2011. 4 .14)이다.

지난 3월 리비아 반군이 그들의 정부를 수립하기도 전에 그들 자신의 중앙은행부터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 로버트 웬젤은 <경제정책저널>에서 썼다.

나는 민중봉기가 일어난 지 몇주 지나지도 않은 사이에 중앙은행부터 만들어진 경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은 지금 리비아의 반란세력이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뭔가 대단히 복잡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알렉스 뉴면은 <뉴아메리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주 보도된 성명에서 반란군은 3월 19일에 있었던 모임의 결과를 보고했다. 무엇보다도 이 오합지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혁명세력이 리비아의 화폐정책을 관장하는 권위적 기관으로서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계하고, 벵가지에 그 임시청사를 두기로 하면서 새로운 중앙은행 통재를 임명했다고 공표했다.

뉴먼은 CNBC의 선임 편집자 존 카네이를 인용했다. 존 카네이는 "혁명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상황의 한가운데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또 있었던가? 이것은 우리시대에 중앙은행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가를 가리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이상한 현상은 리비아 정부에 맞서서 무기를 든 이유를 합리화하는 공식적인 논리이다. 그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항거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증거는 모순되고 있다. 2월 28일의 <폭스뉴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기사에 의하면, 유엔이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를 시위군중 탄압을 이유로 격렬히 비난하고 있는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리비아의 인권 상황을 칭송하는 보고서를 막 채택하려 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가 리비아를 칭찬하는 이유는, 리비아가 교육기회를 개선하고, 인권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고, '헌법적' 틀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리비아가 시민들에게 부여한 법적 보호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 바로 그 시민들이 지금 리비아 정권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고, 피비린내 나는 보복에 직면하고 있다.

카다피의 개인적인 범죄가 무엇이든 리비아 국민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파견되어 온 의료전문가들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2011. 3. 24.)에서, 그들은 리비아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이만큼 안락하게 살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썼다.

리비아인들은 무상의료 혜택을 누리고,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교육은 무료입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은 정부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인이들이 결혼할 때는 부부에게 6만 디나르(약 5만 달러)의 재정지원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자가 없는 정부대출금으로 실제로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보조금 때문에 자동차 가격은 유럽보다 저렴해서 모든 가정에 차가 있습니다. 가솔린과 빵은 헐값이며, 농업 종사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술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고,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그 의료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현재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런 정부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단순한 프로파간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리비아 정부가 이룩한 인기있는 하나의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값비싼 관개공사를 함으로써 사막에 물을 가져다준 업적이다. 그 공사는 330억 달러가 든, '인간이 만든 위대한 강(GMMR: Great Man-Made River)' 프로젝트이다. 리비아에서 물은 석유보다도 훨씬더 생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MMR은 리비아 인구의 70퍼센트에게 마실 물과 관개용 물을 공급한다. 그것은 리비아 남부 '누비안 샌드스톤'이라는 광대한 지하대수층에서 끌어올린 물을 북쪽으로 4000km나 떨어진 인구밀집 해안지역들로 보내는 통수로이다. 리비아 정부는 적어도 몇 가지 훌륭한 업적을 이룩해왔다.

리비아를 공격하는 이유의 하나는 '석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문제가 많다. <내셔널저널>에서 지적했듯이, 리비아가 생산하는 석유는 세계 전체의 2%밖에 안된다. 만약 리비아의 석유가 원유시장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생산량만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게 석유 때문이라면, 어째서 그처럼 서둘러서 새 중앙은행을 세우는가?

인터넷 상에서의 또 하나의 도발적인 자료는 2007년, 미국의 은퇴한 장군 웨슬리 클라크와 행한 <데모크라시나우>의 인터뷰이다. 그 인터뷰에서 클라크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열흘쯤 되어서 자신이 어떤 장군으로부터 이라크와의 전쟁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클라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대답은 "나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 짐작에는 그들이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바로 그 장군은 그들이 5년 내에 7개 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 7개국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이었다.

이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56개 국가에 속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이 스위스 국제결제은행의 규제 범위 바깥에 서있음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리비아와 이라크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나라는 공격을 받았다. 케네스 쇼트진은 <이그제미너닷컴>에서 글을 쓰면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잡으러 이라크로 들어가기 6개월 전, 이라크는 석유 값으로 달러 대신 유로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은 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세계적 지배와 석유달러로서의 지배력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리비아에의 공습 - 미국달러를 거부하려는 시도를 한 카다피에 대한 응징'이라는 제목의 한 러시아인의 글에 의하면, 카다피 역시 후세인과 비슷하게 대담한 움직임을 취했다. 그는 달어와 유로를 다 거부하는 시도를 개시하여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대신 새로운 통화, 즉 '골드디나르'를 사용할 것을 제창했다. 카다피는 아프리카 2억 인구1가 모두 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통합아프리카대륙의 건설을 제안했다.

지난 한해 동안 그 아이디어는 많은 아랍 국가들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유일한 반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랍연맹 수장국이었다. 카다피의 이 제안을 유럽연합과 미국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리비아가 인류사회의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다피는 동요하지 않고 통합아프리카 건설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했다.

이제 우리는 리비아의 중앙은행이라는 수수께끼로 돌아가자. <마켓오라클>에 올린 글에서 에릭 엔시아는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서구 정치인들과 주류 미디어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리비아의 중앙은행이 100 퍼센트 국가소유라는 사실이다.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자신의 돈, 리비아 디나르를 중앙은행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다. 리비아가 자기 소유의 방대한 자원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적 금융카르텔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리비아와 거래를 하자면 리비아 중앙은행을 통해야 하고 리비아 국가 화폐를 통해야 하며, 거기서는 그들이 지배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바마나 카메론, 사르코지의 연설 속에 리비아 중앙은행을 척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을지라, 이 문제가 리비아를 굴복 시키고자하는 글로벌 지배세력의 계획에서 최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리비아는 석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IMF에 의하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약 144톤의 금을 금고에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는 나라가 왜 BIS나 IMF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이 모든 사실은 BIS 규칙과, 그것이 세계 각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촉구한다. BIS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 하나는 중앙은행의 유일한 혹은 일차적인 목적이 '가격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요한 임무가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방해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격안정성'은 안정된 화폐공급의 유지를 뜻한다. 설령 그것이 무거운 외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화폐공급량이 증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2년 <아시아타임스> 온라인판에서 헨리 류는 'BIS와 국립은행들'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말했다.

"BIS 규제들은 국가경제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한이 있어도, 오로지 국제 민간은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봉사할 뿐이다. BIS가 국가금융제도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IMF가 국가통화체제에 대하여 행하는 것과 같다.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제는 더 이상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 외환(대부분 달러지만)으로 표시되는 FDI(외국인직접투자)는 많은 국가경제들이 수출 지향의 불균형 개발을 하도록 강요해왔다. 그 결과는 국내경제에 거의 이익이 되지 않고, 달러로 표시된 이자를 FDI에게 지불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헨리 류는 덧붙여 말했다. "'국가화폐론'을 적용한다면, 어떤 정부든 자신의 화폐를 가지고 모든 국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인플레 없는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화폐론'이란 민간은행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을 가리킨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느 것에 대한 반론은,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외국은행이나 IMF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들은 모두, 공립 은행이든 사립 은행이든, 대출을 할 때 돈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은행대출금이다. 정부의 중앙은행으토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그 대출금에는 사실상 이자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이자가 없어지면 공적 사업에 드는 비용을 평균 5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그것이 리비아 은행시스템이 작도해온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은 "리비아의 은행권과 동전을 발행·규제하고", "모든 국가 대출금을 관리·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완전히 국가소유인 리비아 은행은 국가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행하며, 그것을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대출해왔다.

리비아가 무상교육과 무상으료를 제공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5만 달러의 이자 없는 대출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는 것은 이로써 설명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나라가 '인간이 만든 위대한 강'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330억 달러의 돈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하는 것도 이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리비아는 NATO군에 의한 공습이 이 대수로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또하나의 인도적 재앙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쟁은 석유 때문인가, 아니면 금융문제 때문인가? 아마도 두 가지가 다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물 문제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에너지와 물, 풍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용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그 나라는 외국 금융업자들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마도 리비아기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세계인들에게 '나쁜' 선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석유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비산유국들도 에너지 문제에서 독립적일 수 있다. 단, 그 국가 자신이 공적으로 소유한 은행으로부터 대툴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말이다. 에너지 자립은 정부가 국제 금융가들의 거미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국내생산물을 외국시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 필요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카다피의 정부가 부오기하게 되면, 새로운 중앙은행이 BIS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리비아의 국유 석유산업이 투자자들에게 매각될 것인지, 그리고 리비아의 교육과 의료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김정현 옮김)

[출처] 리비아 사태 - 석유 때문인가, 중앙은행 때문인가|작성자 hanam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