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를 받기위해 건축사가 건물주와 짜고 허위신고를 하여 준공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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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여 준공 취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시는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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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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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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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경계측량) 불법으로 이격거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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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B동과 C동 사이의 이격거리가 안맞아 c동 모서리를 잘라야 하는데 안잘르고 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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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시설( 진입 경사도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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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70제곱미터는 베란다 1개를 만들어야 준공이 날 수 있는데 (설계도상 2개 까지는 가능ㅈ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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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비싸게 팔려고 베란다 3개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용으로는 2개호수를 베란다 2개 만들어 관청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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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는데, 1차 심사에선 준공이 나지 않다가 얼마 안있어 다시 관청에서 다녀간 이후 준공검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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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에서 관청직원도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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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청에 해달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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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축허가는 설계사가 신청하면 관청직원을 대신하여 순번에의해 지정된 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허가유무를 결정하여 관청에 보고되며 이를 토대로 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를 내어줍니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십시요
일단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준 건물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는한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시정요구서가 나가고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갈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증거자료를 더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