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회의록(미수당 문제의 현주소1)

[나도국민]

미수당 해법 예산이 문제라면 국가보훈처와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미수당유자녀들이 내 놓을 수 있는 대안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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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회국회 (임시회)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24회-정무소위 제3차(2014년4월25일) 회의록 18쪽 참조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소위원장 김용태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지금 내주셔 가지고 이것도 오늘 한번 심의만 하는 것으로 짧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현

윤상현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요약보고가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무공수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동 수당의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무공영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당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위원장 김용태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되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산은 당연히 더 추가로 소요되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86쪽……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다음에 또 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또 어디요

◯전문위원 박창현

86쪽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습니까?

있군요, 예.

◯전문위원 박창현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 지급제한 및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87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과 개정안에 소극적인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내용이 뭔지요?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전문위원 박창현

87쪽 설명드릴까요?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첫째,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국가의 보상 능력이 확대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둘째, 기준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 전몰군경 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는 점 셋째, 6․25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 시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 진작과 생계 보조를 위해 도입한 그 취지상 모든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위원장 김용태

전문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이것은 서면으로 이 내용은 설명을 듣고요.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자녀 신분을 갖고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 법 개정안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소요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 5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문제지요, 예산하고 연동돼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연동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이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보훈처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예산 수반되는 것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의결을 해 주셨는데 김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주는 것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용태

지금 가능합니까, 아까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 규정과 맞추셔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해야 되지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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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미수당에 대한 최근의 국회 자료입니다. / 미수당 투쟁을 이끌고 계신 단체와 리더분들은 열번 백번 읽고, 씹으면서 배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논리적 대안을 연구해야 할 원 자료입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미수당끼리 반목과 질시, 이전투구에 휘몰리고 있는 게 미수당의 현실입니다. / 네이버측 미수당유자녀회와 다음측 특대위에 정직하게 충고 드립니다. / 이제는 지나 온 자취를 한번 뒤돌아 봐 주십시오. / 뒤돌아 보시면서 크던 작던 부족하고 어긋났던 틈새는 채우고, 고치는데 주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간의 미수당 투쟁에서 가장 큰 실수는 미수당유자녀 간에 분열입니다. /

[나도국민]

유자녀회에서 미수당이 분열한 것은 접어 두더라도 또다시 네이버와 다음으로 분열한 것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더더욱 한심스러운 리더급의 형제들의 갈등에서 파벌이 생성되는 경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미수당 형제들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는 대부분 편향 또는 독선적 카페 관리에서 연유합니다. / 네이버 미수당유자녀회 카페 서강수 매니저님과 최명희회장(부매니저)께서는 부당하게 삭제된 게시글과 활동정지된 회원들에 대한 복권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수당유자녀 형제들의 이해와 협력없이는 미수당의 함성은 울려 퍼질수 없습니다. /

[나도국민]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도 독불장군으로 적진에 설수 없듯이 미수당 투쟁에서 리더의 힘은 뒤에 진열하고 있는 회원들의 머리수 입니다. / 투쟁에 앞장서시는 리더분들의 열정과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 합니다. / 그러나 국회, 보훈처, 유족회가 리더분들의 주장과 논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주장과 논리가 틀렸다기 보다는 여러분 뒤에 많은 머리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겁니다. / 어떤 투쟁을 하든 어떤 담판을 하든 미수당유자녀들 담합하고 함성부터 키우자는 권고를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와 유족회는 전몰군경유족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

[나도국민]

미수당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건 상식입니다. / 이치와 상식이 있지만 비정상의 현실도 있습니다. / 현실 감각은 경험칙으로 이해 할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미수당 반대의 주체입니다. 유족회도 미수당을 편에 설수 없는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수당문제를 1년이상 지켜본 분들이라면 상식적인 개념으로 국가보훈처와 유족회를 분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에 올린 회의록, 그 냥 읽으시기보다 이면에 잠재된 알파와 베타를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가보훈처가 미수당 문제를 예산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 이 핑계에 미수당 여러분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

[나도국민]

기재부 바지가랭이 붙잡고 매달리실 겁니까? / 미수당 해법 예산이 문제라면 국가보훈처와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미수당유자녀들이 내 놓을 수 있는 대안 뭘까? / 국가보훈처와,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미수당유자녀 여러분, 미수당문제는 어느 누구만의 개별적 문제도 아닙니다. / 미수당유자녀로서는 도토리 키재기 놀음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 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라는 정중한 충고를 드립니다. /

[이동철]

냉철한 두뇌로 현실을 파악하시는 분석력을 존중합니다.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을 제대로 내다보고, 진취적인 언행을 시기하는,
기존의 감투맛에 길들여진,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 자신만이 모든것을 할 수 있다는,
소아병적인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물안 개구리, 아전인수격인 아집에서 시작된것이라고 봅니다.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하고,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신속히 대처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변화에 뒤 쳐짐은 곧 죽음입니다.
언제나,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시는 면택형님!
정말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도국민]

대전 미수당 세미나에서 신선한 충격 잊지안고 있습니다. / 자기중심, 아전인수, 고정관념을 깨려면 우물속을 벗어나고, 지피지기해야 합니다. / 상대를 무시하고 덤벼드는 것,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덤비는 것은 용기가 아아닌 만용입니다. / 앞장(선도)서시는 이동철님께 감사드립니다.

[갈촌]

선거때 표가 되는 복지예산은 매년 몇조씩이나 늘려나가는 위정자들이 국가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해주므로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강화, 민족정기 선양. 호국의식 고취 등,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보훈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처에서 년간 500 억 정도의 예산도 증액 못하고 매년 예산타령만 하다니...알량한 국회의원 10 여명 유지비도 안되는 500 여원의 예산증액을 못하는 능력없는 국가보훈처가 왜 존재하는지?

[나도국민]

"떡이 두개 밖에 없으니 유자녀 세명 중 한명은 못 주겠다."는게 보훈처의 논리입니다. / 갈촌 형제님! 어떻게 하면 떡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수 있을까요? / 그게 바로 미수당 해법 일 겁니다. / 함께 궁리해 봅시다. /

[갈촌]

국가보훈처의 가장 기본의무는 경멸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모욕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가족들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를 선순위 유자녀와 차순위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별하므로 유자녀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미개한 보훈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는 이나라에 과연 국가 보훈처가 존재하여야할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보훈정책을 고집하는 개념없는 이나라의 국가보훈처장님께서는 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지 따지고 싶네요...

[부엉이]

산넘어 산..보훈처가 협조하니 기재부라니 그놈의 예산타령 말고 헛군데 쓰는돈 보훈정책에 써주지....ㅈ.ㅇ.ㄴ.ㄷ

[박우원]

예산 타령은 하나의 핑계일뿐 이치에 맞지 않읍니다 부모님이 100살이상 생존해서 \1,400,000만원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절반만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무슨 예산타령입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도 단결해서 대 정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부엉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법 상기법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현제연금을 타고있는데 또무슨법안 통가 ,작고 했지만 저아는분이 독립유공자 선순위(1) 손자녀로 연금을 타다 사망 했는데 이해가 안가네 이놈의 국가가 독립유공자 또 ㅅ자 보훈단체우데뿐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