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무역협회, 보고서 발간

[이진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크게 4가지로 예상했다.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 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한국 수출 통제 등의 조치 시행 가능성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대부분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 수준이고,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1만 957개 중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은 23개로, 전체 대비 0.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수입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다. 공급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탄의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처:무역협회 보고서

특히 러시아의 석탄 수입은,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극동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와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외국기업이 러시아 내 자산 매각시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 철수를 희망하지만 자산 매각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에게 철수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제공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무역협회 보고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기회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2014년 이후 낮아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 등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진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