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기재취업수당 동일시도내 교육감을 동일 고용주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악법 폐지 투쟁</p><p>고용노동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 식으로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함.</p><p>충남교육청 소속 영양 교사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다가 동일교육감이라고 다시 반납하라는 사례가 있어 인권이에서 차별이라고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 들였는데.</p><p>아직도 고용노동부는 자기 마음대로 동일 교육감을 고용주로 판단함.</p><p>열심히 구직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상한다는 취지가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는게 더 나은듯해요.</p><p>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기면 가능해요. 어불성설이죠.</p><p>어짜피 고용주는 틀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에서 보수 지급하고 감독하지 않나요? </p><p>악법 철폐 투쟁~~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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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선생님~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기취업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감을 고용주로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다른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폐지보다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이런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기취업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감을 고용주로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다른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폐지보다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이런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일 학교에서만 지급하죠?일장일단이 있겠죠^^2월되면 고용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분도 많죠. 그러다 취업하는분들도 많고요. 교육청과 노동부가 판단 기준이 틀린게 문제죠.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차별이 존재하게요.ㅠ
개인적으로 노동부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