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정농단과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이 법정에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수인번호 ‘0010’은 “영영 안녕”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란 수괴로서 그의 운명이 국민 앞에 작별을 고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이 지금, 국민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법 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후 김성훈 차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수처가 계획하고 실행중인 대통령실과 안가 CCTV 압수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어렵게 잡은 김성훈을 검찰이 풀어주고, 그는 즉시 증거 확보를 방해한 겁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 앞에 스스로 장벽이 된 모습이 온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의 오빠와 휘문고 동문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심 총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김건희 라인이 권력형 카르텔의 한 축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십시오. 윤석열의 충암고 라인에 이어 김건희 라인이 또다시 작동한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내란 공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은 명심하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 내란에 동조하는 망상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우정의 검찰과 그 조직은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방해를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길을 선택하십시오.
허튼 생각 하는 순간 역사가 당신들을 내란 공범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