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형 교육제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국민신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답변-
처리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670363
접수일2021-11-22 09:47:59
담당자(연락처)여동춘 (052-210-5465)
처리예정일2021-11-30 23:59:59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중·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으로 등하교 교통비용, 사교육 비용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청 내 관련 부서에 사실을 문의한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폐지 정책이나 기숙사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중·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육 환경 및 여건이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평등에 따라 기숙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 또는 울산 외곽지역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기숙사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대부분의 기숙사 운영 학교는 원거리 통학자가 많은 곳, 교육문화 역량이 부족한 곳, 도·농간 교육격차가 큰 곳,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곳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숙사 운영 매뉴얼에도 기숙사 입사생은 일반학생, 원리거통학자,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하되 원거리 통학자를 기숙사 정원의 5%이상으로 한다는 구절로 명시화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은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 일반 재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 여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의 기숙사 운영은 장점도 있었지만, 특정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및 획일적 학력증진 강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역량강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책임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기 확충을 지원하는 등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다양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 수준 높은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기숙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 올리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 여동춘 장학사 (beer106@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