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제공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는 데 66일이 걸렸다.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기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본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법원이

겨울 휴정기여서 재판은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애초부터

현 재판부가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기피 신청 내기 전까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년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

이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을 새로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화영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다.

현 재판부가 선고를 안 하고 떠나면 결국

피고인의 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 기록도 방대하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또 새로 시작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그 자체로 불의이고 무책임이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교체되기 전 1심을 선고해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재판 진행상 그게 어렵다면 이번 인사(人事)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라도 본인들이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제도를 농락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00자평]

무수옹

신임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대범죄의 재판은 할당제로 취급하려,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출장 재판 등으로,

끝 마무리 하여 재판 지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곰다이버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를 이끌려 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이 먹물먹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bigpower

대구간첩단사건 피고인들이 재판 한 번 안받고

지난 9월에 전원 다 석방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항고하고,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법원이 의도적인 묵인하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다.

이런 지연전략으로 간첩행위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지난 10월에 보석으로 모두 다 석방됐다.

제주간첩단사건 피고인들도 9월에 모두 석방됐다.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도 구속기한이 지나

다 석방됐다.

이렇게 좌편향된 법원과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약점을 악용하는데 빌미를 주는

잘 못된 법은 필히 제고되어야 할 법적성문화

사법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화영 측 재판 지연도 이런 법적 모순을 악용한

것이다.

등대가되어

법원이 재판지연 꼼수에 놀아나서 되겠는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국가세력의 기득권이

너무도 견고하게 쌓아놓은 것들로 인하여 너무도

국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해소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사화 1

알량한 법 지식을 악용해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법꾸라지들도 문제지만 종북좌파 잔당들이

아직도 판을 흔드는 사법부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신임 조 대법원장도 취임후 아직까지 정상적인

인사를 못하고 있는 바 언제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련지....

젠털맨

하는 짓거리가 시궁창이다.

여기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사법우 도대체

어던 놈이 이지경으로 만들었나??

丹巖

이 모두가 김명수 법원이 사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충견,사법농단의 수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김명수를 구속시켜야한다.

윤석렬은 뭐하고 있는지?

편한사람들

이황측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빠른 재판만이

법농락 당하지 않는다.

신전

비리와 불법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손자병법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무질서 하게

하는 이재명을 구속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다는 보여주어야 국민들은 사법부 판사들을

존중 할 것 입니다.

심강무성

범죄자에게 농락 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부를 농락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로 범죄자에게

농락당하는 OOO 사법체계를 강력하게 바꿔라 ~

굴삭기공

현 재판부가 인사제외 요청하고 선고를 내려

주시길 앙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anak

짜고 치는 고스톱

grad

법관이 얼마나 허접스러우면 도둑놈이 법관을

가지고 노는가 ?

힘들게 공부해서 고작 도둑놈들 장남감 이

되었으니 속 ~~편안하시겠군요 !

소망

이재명 관련사건 법관은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빼세요.

신속 재판을 위해서....

김명수는 김미려를 무려 3년인가 그 자리에 두어

재판을 지연시켰는데.....

빛고을 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농락하는 ㄴ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사기꾼 구라쟁이들이다.

찐찐이야

재판을 그리 끌고 간다고 너희들이 죄가 늦어

진다 생각 되냐?

그러면 괘씽죄가 성립 되어지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다.

최후보루

사법부를 농락하는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엄벌에 처하라!

멸공!

송산인

이 놈은 법적 형 외에 인성 말종 죄 값을 추가해야

정의의 판결이다.

오병이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감옥에서 탈출을 해라.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일은 단연코 없다.

누구를 위하여 감옥살이를 하는가!

단 한번 뿐인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duvent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범죄자들에게, 간첩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이 끝장내고 사법부는 새로

태어나라!

duvent

농락당하는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이 끝장내고

사법부는 새로 태어나라!

국세

미꾸라지는 끝까지 단죄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