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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金 서울방문, 여러상황 고려 돼야···서두를 의사 없어"(폄)
2018-12-09 16:58
"두 정상 평양선언 이행 의지 분명···구체 일정·절차는 계속 논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기간 김 위원장의 답방을 공론화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보고, 여유롭게 내년 초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며 청와대로 모든 이목이 쏠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답방 연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 준비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되, 노심초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언제가 될 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는 차원일 뿐, 어떤 시점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오늘 나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만 지켜보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 간담회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연내 답방할지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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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 간담회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연내 답방할지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軍, 북한 개성 인근 상공서 헬기추정 비행체 포착…전투기 출격
2018.12.08 20:27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우리 군은 매뉴얼에 따라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비행체는 전술조치선을 넘지 않았다”며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술조치선(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도 접근하지 않았다”며 “그 비행체는 곧바로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92143
KT 화재로 마비된 '戰時 청와대' 지휘망
2018.12.03
남태령 벙커-靑-국정원 회선 불통, 한미 연합사와 연결망도 두절
유사시 대체 백업 통신망 없는 듯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영향으로 전시(戰時)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에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회선과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국방망 등 수십 개의 군 통신망이 불통됐다가 43시간 만에 복구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남태령 벙커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전시 청와대'이고, 이곳에서 우리 군을 지휘·통제하는 체계가 KJCCS와 MIMS다. 통신회사 지사 한 곳의 화재로 우리 군의 주요 신경망이 일부 끊겨버린 셈이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군 통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설명해 왔다. 더구나 화재 시 사용할 비상 연결망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남태령과 연합사 간의 KJCCS 회선이 불통된 것을 비롯해 MIMS와 국방망, 화상회의망 등에서 총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경비단 등을 잇는 5개의 KJCCS망이 끊겼고, 남태령 벙커와 청와대·국정원 등을 연결하는 MIMS망 4개도 두절됐다. 국방부와 외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국방망도 14개 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군은 고장 난 통신망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7시에야 모두 복구했다. 국방부는 당초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하자 "국방부 청사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전화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군 내부망은 KT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작전 대비 태세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신회사 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처음 발표와는 달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0242.html
12월 1일 문대통령의 "김위원장 연내방남가능성 열려있어" 기내 간담회
12월 3일 KT화재 사건
12월 4일 미중정상회담 후, 시진핑 북문제 100% 협조
12월 7일 리용호, 시진핑 면담 "북미,남북대화 지지"
12월 8일 북 비행체 전술조치선 접근,
12월 8일 KTX강릉선 탈선
12월 9일 청와대, 김 서울방문, "여러상황 고려돼야"
北철도 민망하다던 김정은…KTX탈선에 더 민망해진 文
2018.1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192931?cloc=joongang|article|recommend
김정은 관심사 KTX, 나뒹구는 탈선 사진에 답방 동선도 영향?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동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TX 탑승은 철도 현대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김 위원장의 ‘남조선 체험’ 1순위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선 KTX는 남북 관계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친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보내는 파격적 결정을 했는데, 당시 김여정은 서울과 평창 간 이동을 위해 강릉선 KTX를 탔다. 김여정은 북으로 돌아가 ‘KTX 탑승기’를 오빠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KTX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통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 강릉선 KTX 열차가 운행 중 탈선해 두 량이 완전히 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면서 김 위원장을 위한 ‘KTX 투어’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남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에서 북측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결단력 있는 김 위원장의 성격상 그런 것은 괘념치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지만, 측근 그룹의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도 이미 김여정이 탔고 최고 존엄이 탈지도 모르는 열차가 철로에 나뒹구는 이미지가 북측에 깊게 각인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왜 '연내 서울행' 결정 못하나…北 매파 입김 여전
2018-12-09 18:20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5135608&oid=008&aid=0004144161&ptype=021
김 위원장이 9일까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한 이유로는 우선 경호 문제가 꼽힌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 본인 역시 "태극기 부대를 알고 있다"고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북측도 김 위원장이 서울에 갔을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계산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봉변이나 돌발상황을 서울에서 당할 경우 그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에 갔을 때 일방적인 환대를 받은 것에 비해 못한 모습이 연출되면, 그 역시 김 위원장의 위상에 흠집이 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을 결정할 때 내부의 무수한 반대를 뚫고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에서 김 위원장이 작은 봉변이라도 당할 경우 발생할 책임을 고려했을 때 북측 내부에서도 '연내에 서울에 가야 한다'고 총대를 맬 사람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행체 전술저지선 접근과 강릉행 KTX사고는 모두 12월 8일 오전에 발생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열차는 지난 2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탔던 그 칸일 수도 있습니다. 북측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렸겠지요.
2018년 2월 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진부역에 도착하고 있다.
[단독] 엉뚱하게 꽂힌 케이블…KTX 사고 직전 누가 건드렸나
2018.12.09 14:47
https://news.joins.com/article/23193055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고 직전 청량신호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탈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만일 누군가 케이블을 임의로 건드렸다면 명백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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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6:25
송영선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뜬금없이 SNS에 ‘북한 소행론’을 제기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백석역 온수파열 사고, KTX 탈선 등이 북한, 혹은 국내 간첩, 공작조가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작전을 펼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송영선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뜬금없이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전 의원은 SNS을 통해 KT서울 아현지사 화재와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강릉선 KTX 탈선 등의 사고에 대해 북한 소행론을 들고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송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모르나? 열차 탈선 이유를. 최근 고양시 저유고 탱크 폭발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회 모든 공공시설 방어태세를 테스트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알고 있다. 주범을. 그러나 절대 문제 삼지 않는다. 히틀러도 자기 정권 위해 전쟁을 조장(했다)”는 글을 업로드 했다고 전했다.
송 전 의원은 앞서 지난 5일에 발생한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KT 아현지사 화재, 지하철 고장 사고 등에 대해 “이것도 북한, 혹은 국내 간첩이나, 공작조가 한 작전 중 하나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공작조들의 사회교란 시나리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바 있다,
과거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도 송 전 의원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성급한 분석이 만들어낸 실수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
송 전의원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지난 18·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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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도시재난연구소 코난 우승엽 소장 : 통신망 마비가 미치는 사회적 재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서울에서 지하 통신구 화재로 몇일째 아직까지도 통신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태 원인과 파장을 정리좀 해주시죠
-지난 토요일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관로에서 화재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 수백만명의 휴대전화가 먹통이됬습니다. 이때문에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안되서 카페·편의점·식당 등 상가에선 영업 차질이 났고 tv마져 안됬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와 소방서로의 신고 전화조차도 안되고 병원마져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질문: 지하 통신구라는게 낯선데 그게 뭔가요 또 왜 피해가 커진건가요
- 통신구란건 지하 6m 아래에 좁은 터널처럼되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온수관을 공동으로 가설해 사용하는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도시 곳곳에 그물같이 뻗어 있기에 일부 구간만 파괴돼도 이번처럼 도시 전체가 타격을 입게됩니다
이번 통신구는 전화선 16만회선, 광케이블 220조가 집중돼 겨우 79m만 탔지만 피해가 생각보다 컸었습니다
질문: 그런 중요한 시설이면 스프링클러같은 화재대비나 안전장치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그런데 법적으론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소방법상 통신 지하구가 500m 이상만 화재방지 설비가 설치하도록 되있는데, 사고구간은 길이가 짧아(150m) 제외됬고 소화기만 겨우 1대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나 통신 케이블과 장비가 있는곳은 스프링클러같이 물을 쓰는 소방장비는 감전이나 고장우려로 절대 안되고 고가의 전문 가스소화 장비가 있어야하는데 소방법도 상황에 맞지 않았던거죠
질문: 그런데 통신구 화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지난 1994년 서울 종로와 남대구 지하 통신구에서도 화재로 서울시내와 대구서 무더기 통신두절 사태가 빚어졌고, 2000년에는 서울 여의도 통신구 화재로 금융과 증권 업무가 마비됬었습니다 .
질문: 이번 사고로 70대 노인이 119 신고를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다면서요
-전화가 마비되면서 심장마비로 쓰러진분이 신고를 못해 죽는 어이없는 일이 났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8분안에 조치를 해야하는데 신고전화가 안되니 그랬던거죠
이외 112 경찰신고 전화도 안되 민간보안 서비스와 경찰 시스템 다 먹통이되는 치안 시스템 허점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 시스템마져 별도의 예비 통신망이 없던거죠
질문: 이렇게 중요한 지하 공동구가 관리와 보안이 약한듯한데 국가적으로도 위험한것 아닌가요
-지하 공동구는 국가의 동맥같은 생명줄로 북한이나 테러집단이 단한번의 공격으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통신과 전기·수도.난방까지 일시에 끊기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구는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돼 주요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고, 핵심 구간엔 CCTV나 동작감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수방사)는 지하 공동구 방어 부대까지 있고 방어훈련 (을지훈련)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구간은 D등급으로 보안이나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거죠
질문: 그럼 통신회사에선 앞으로 제2의 사태를 막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KT가 2002년 민영화 이후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다보니 관리소홀로 대형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비정규직화, 외주화가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경험많은 전문가가 부족해 원인을 빨리 찾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거죠
이번 사태에서 보듯 통신은 사회기반시설이며 치안과 안보, 국민의 안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예방비용이 사고수습비용보다 비용과 시간면에서 덜든다는걸 명심했으면합니다
질문: 그런것과 별도로 시민들도 이런 사태에서 대처 방법이 있나요
-핸드폰이 안되자 시민들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죠 하지만 요즘분들은 공중전화에 낯선데 수신자부담 전화 사용법등을 알아두었으면합니다 또 저번 경주지진때도 핸드폰이 안되었는데요 큰 재난시 이렇게 통신이 끊겨서 가족과 통화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서 만약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연락할지 어디서 만날지, 이동경로등도 알려두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좋은정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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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대협간부 이동호가 말하는 좌파의 불편한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l69RqdapXpE
♤좌파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 지하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Secret Union/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 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에서 대행했기에, 저는 서총련 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습니다. 그 때 전대협 1기 의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이고, 2기는 오영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제가 전대협 3기 의장 교육 훈련에 들어가서 교육한 친구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당시에는 항상 학생운동을 지도하던 배후의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전대협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그 뒤에는 배후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 배후조직 가운데 제일 큰 조직이 반미청년회였습니다. 이 반미청년회의 의장이 조혁이라는 고려대학교 친구였고, 그 밑에서 조직책임을 맡고 있던 친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조통그룹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른바 조국통일 운동을 표방한 조직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임수경씨를 북한으로 보내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시킨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주사파들의 역사 인식♤
학생운동 시절, 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걸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승만이란 사람은 평생 동포의 후원금으로 생활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게다가 그들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민중들의 삶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경제학 서적들도 대부분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식민지 해방투쟁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에 눈을 뜨다♤
그랬던 제가 생각이 약간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 보니 사람들이 너무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살짝 띵했던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국주의 착취 세력인 미국에 수탈당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제 믿음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락하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은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살지?’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얼마 안 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버텼어요. ‘소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북한은 그렇지 않을 거다. 북한에는 주체사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방어 논리를 만들고 스스로 자위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기 시작하더군요. 임수경 씨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서 탈출한 인간들은 아마도 북한에서 큰 죄를 짓고 나온 작자들일 것이다.’ ‘죄 짓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주의 조국을 배반하고 나온 놈들이겠지.’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황장엽 씨마저 망명을 신청하더군요. 황장엽 씨는 저희도 잘 알던 인물이었어요. 주체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북한의 최고 이론가였죠. 황장엽 씨의 탈북을 보고서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정말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어요. 황장엽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았죠. 그 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더군요. 제가 책에서 본 북한과 실제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 황장엽 씨가 증언한 북한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민중의 나라가 아니고,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민중이 착취당한다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처참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없는 노예같은 삶을 사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북한과 소련을 최고로만 알던 무지몽매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소련에 모든 인류의 희망이 있고, 북한에 한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지적 저능아였어요. 제대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의심해 보지도 못한 채로,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부정당하면서 몇 년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부터 깨어 나올 때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미몽에서 깨어나다♤
그래서 다시 볼 수밖에 없었죠. 한국현대사도 다시 봐야 했고, 철학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다시 봤어요. 이승만도 다시 보고... 이승만을 다시 접하고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나라에 하늘이 이런 위인을 준비했구나... 이 분 덕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조선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쓸쓸히 하와이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접하면서...
한 운명적 인간의 모습들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는 박정희로 갔죠. 아니, 민중을 수탈한다는 나라에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계속 커져갔어요. 제 믿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훨씬 더 번창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졌고... 이 객관적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배운 책에 따르면 분명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는 커녕 점점 더 약진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민중을 수탈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졌어요
민중을 수탈하는 나라 많잖아요? 과거 필리핀이나 라틴아메리카 등등.. 하지만 그런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18세기의 미국과 유럽, 19세기의 일본을 제외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물론 대만이 그 전에 있었지만, 대만이야 선진 문물을 고스란히 갖고 중국에서 섬으로 쫓겨 간 사례이니 별도로 하고...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산업혁명을 일군 사례가 없더라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지도자를 맡으며 ‘흑묘백묘’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만이 아니에요. 베트남 또한 ‘도이모이’라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또한 박정희 식 경제 개발 모델을 따르죠.
지금까지 제3세계 국가가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검증된 방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모델이 유일합니다. 세계사의 유일한 사례를 일군 겁니다.
민중의 수탈자로 알고 있었던 박정희가, 수탈자이기는 커녕 5천 년간 그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분 영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당신은 적인 줄 알았지만 영웅이셨습니다. 당신의 영전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가득한 저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참회의 글을 바쳤죠.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촛불시위의 실체와 배후♤
최근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얼굴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이번 ‘촛불시위’에서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여러분, 이거는요. 체제 전복 활동입니다. 전복 활동이란 그 체제 안에서 전쟁을 거치치 않고 체제를 바꾸는 활동을 말합니다.
전복활동은 주로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핵심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핵심세력들이 지지세력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투쟁을 조직합니다. 이 3단계가 체제 전복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내부의 전복주의자들로부터 대단히 허약한 체제입니다. 모두에게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자신의 삶, 가족을 위한 삶,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도 충실히 수행하죠.
그러나 전복주의 세력은 체제를 전복하는 용도로 그들이 가진 자유를 활용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무제한적인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표방했다가 사상의 자유를 악용한 히틀러에게 전복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헌법은 전복활동을 방지하려는 명확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 공직에 취임시키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산당을 해산시킨 다음 여기에 연루되었던 5만 명을 낱낱이 수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놓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어요.
RO는 그 전의 일이 발각된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이 정도로 허약합니다. 요즘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난리입니다. 국민주권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국민주권은 대표자와 투표로만 행사된다.’
딱 이렇게만 규정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군주제에서는 주권을 단 한 명, 왕이 행사했습니다. 이후 왕이 없어지고,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등한 개인들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면서 이러한 자연의 투쟁 상태로 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원주의, 복수정당제, 대의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즉, 대표를 뽑아서 주권을 행사하게 하고, 중요한 일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혼란 상태로 빠져듭니다. 매일 투쟁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매일 광장에 모여 우리 뜻이니까 내려오라고 외치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의 실체예요. 광화문에 모아 놓은 친구들은 국민주권을 왜곡하고 있죠. 자기들이 모아온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가 주권자의 요구이니 들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인데,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대통령을 찍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은 80~90년대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과거의 제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과 전술로 무장한 채 동조세력들을 규합했습니다. 전교조요? 저희가 많이 키워서 보냈습니다. 주체사상과 북한의 혁명역량으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켰어요. 바로 저희가 했던 일입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법조계도 많아요. 민변 아시잖아요. 문화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핵심 정예 분자들의 기획에 따라 각계 각 분야에서 동조하며 이 사회를 좌편향으로, 투쟁일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미선이, 효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중생이 길을 걷다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으니까요. 아시죠? 장갑차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을 틀 때 주위가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못 봐서 안타깝게 여중생을 친 겁니다. 2002년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선,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결국 그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회창씨가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FTA 협상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요즘은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 하나같이 외쳤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제 미국이 바꾸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FTA 중에서도 특히 쇠고기를 갖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광우병에 약한 체질이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잘못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그때 어린애들까지 나섰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쇠고기를 들여와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느냐고...
지금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지만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망한다 했던 사람들, 미국이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명 주권을 주장했던 그 엄청난 용사들, 다 어디 갔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어요. 광화문을 몇 달간 장악했잖아요.
정부가 쩔쩔 맸어요.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장관까지 갈게 만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 정예 분자들의 기획에 따라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서... 어떤 꼬투리만 잡히면 전부 정치 투쟁과 권력 투쟁으로 몰아간 겁니다.
마침내 2016년도에는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최서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한 지금 이름을 놔두고, 왜 최순실이라고 부르나요? 최순실이라고 불러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뭘 잘 모르는 무지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최서원 씨는 외국에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학원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여자로 몰아 갔잖아요? 그리고 또 있었죠? k-sports 재단의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최서원 씨가 다니던 안마시술소의 원장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였죠. 국민들도 완전히 꼭지가 돌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안마시술소 원장을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멀쩡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였어요. 할 만한 사람이 한 거죠. 그런데 온갖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부쳤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광화문에 대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죠. 물론 여당 내 일부도 동조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되었나요? 헌법재판소가 그 협박에 굴복했고, 결국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전복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국가전복활동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는 겁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은 전복활동이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전복활동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전략전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몹시 허약해서 개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선전, 선동에 넘어갑니다.
♤주사파의 정체와 전략전술♤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 정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70년대와는 또 다릅니다. 70년대에는 공산주의 운동인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주축이었지만, 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에 스며든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황장엽 씨가 만든 겁니다.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정리한 요약본을 김일성에게 줬더니, 김일성이 몇 달 간 가방에 넣고만 다니더래요. 읽었냐고 물어보니 ‘크 ~읽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만 계속하더라는 거죠.
또 김영환 씨 이야기로도, 자기가 북한에 갔더니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김일성 스스로 창시했다는 주체사상 아닙니까? 어쨌든, 북한에는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에 따른 혁명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체사상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혁명론도 잘 설명하고, 통합진보당이 왜 북한노선을 따르고 있는지도 잘 정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교재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갑제 씨 책 제목이 《국민의 무기》입니다. 이 책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해석해 놓았어요. 가능하시면 그걸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사파의 등장♤
주사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운동 안에서도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84년도 학생운동 당시, 서울대 김영환 그룹이 학생운동 내부 주도권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단죄사상 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단파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김동식이라는 분과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식은 두 번에 걸쳐 남파되었다가, 2차 남파에서 체포된 북한의 간첩으로 그 후에 전향했죠.
조금만 있으면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68년도에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이 통일혁명당을 일망타진합니다.
통일혁명당의 하부세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명숙과 그의 남편입니다. 국무총리를 했던 그 한명숙 말입니다. 한명숙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통일혁명당의 기독교책이었던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한명숙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명숙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이 한 오육십 명 떴을 걸요? 왜 그랬을까요? 남한 주사파의 원조니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우리는 이제까지 한명숙의 통일혁명당이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식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동식이 북한에서 지하당 역사를 공부하며 알게 된 내용이라는데, 통일혁명당이 과거에 한 번 와해되었지만 지금은 유정화라는 여자 간첩에 의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유정화는 남한에서 살던 여자인데 월북해서 치아를 다 뽑았대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치아를 뽑았던 거죠. 치아를 뽑으면 얼굴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뽑은 치아를 의치로 집어넣고 공작선을 타고 내려와서 조직을 재건하고 갔다는 겁니다.
의문이 어느 정도는 풀립니다. 주사파와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퍼지는 과정을 보면 김영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학생운동이 논리싸움에 진다고 바로 승복하지는 않거든요.
前 전대협 연세대사업국장 이동호
출처: http://zaeu881.tistory.com/887 [강물이 깊으면 물이 조용하다]
[출처] 前 전대협간부 이동호가 말하는 좌파의 불편한 진실|작성자 동소하
첫댓글 김정은이가 방문대신 ,,,엿먹어라고 문에게 사건사고로 답을 햇네요 ㅊㅊ
문재인이는 일곱시간동안 뭐했는지 낫낫이 밝히고 국민께 석고대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