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왜곡 테크, 반도체, 항공기 제조업체… 트럼프가 이란 공격 1~3월에 3,700회 이상 대규모 증권 거래 ‘이해 상충’ 우려도 아들 에릭은

[お持て成し]

테크, 반도체, 항공기 제조업체… 트럼프가 이란 공격 1~3월에 3,700회 이상 대규모 증권 거래 ‘이해 상충’ 우려도 아들 에릭은 부정 / 5월 20일(수) / TBS CROSS DIG with Bloomberg

5월 14일, 미국 연방 정부 윤리국은 2026년 1~3월 분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대통령은 3,700회 이상 주식 등을 매매했으며, 거래 규모는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2억 2천만~7억 5천만 달러(약 350~1,200억 엔)에 달한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거래일·대상 기업(주식이나 사채 등 대상은 불명확. ETF 등도 포함된다)·매매 방향·거래 금액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 손익은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거래는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선, 같은 시기에 미국의 대이란 공격 등을 배경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였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결정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게다가 매매 대상 종목에는 대형 기술, 반도체, 항공기 제조업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주가 흐름이 대통령이 사전에 파악한 정보나 연방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구체적인 거래 소재로는 1월에 결정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2월에 국토안보부가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에 10억 달러 규모의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 미중 정상회담 시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한 계약(3월 보도) 등이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씨는 이러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다.

“(거래는) 광범위한 시장 지수에 연동되도록 대형 금융기관이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매매 거래를 결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관여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시 자산 매각이나 백지 위임 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2017년 첫 임기 때 ‘부동산 등 소유 자산의 매각이 쉽지 않음’, ‘부동산이나 호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제3자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움’, ‘사업을 제3자에게 신탁하더라도 부동산 매각 등의 움직임이 보도돼 자산 상황이 본인에게 비밀로 유지되지 않음’ 등을 들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운영을 아들들에게 맡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은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활용해 왔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개인 자산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로, 투자 판단 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정치인의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지 관례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직원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의 성격상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이해충돌법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월 하순, 미국 법무부는 기밀 정보를 활용해 도박 시장에서 이익을 챙겼다며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관여한 육군 병사를 기소했다.

또한 연방 하원에서는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초당파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2월 일반 교서 연설에서 의원에 대한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대통령 및 그 친족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 정보 제공·기사 작성: 제1라이프 자산운용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 경제학자 마에다 카즈마)

TBS 텔레비전

テック、半導体、航空機メーカー…トランプ氏がイラン攻撃の1~3月に3700回以上の大規模な証券取引　“利益相反”の懸念も息子エリック氏は否定

テック、半導体、航空機メーカー…トランプ氏がイラン攻撃の1~3月に3700回以上の大規模な証券

テック、半導体、航空機メーカー…トランプ氏がイラン攻撃の1~3月に3700回以上の大規模な証券取引　“利益相反”の懸念も息子エリック氏は否定 / 5/20(水) / TBS CROSS DIG with Bloomberg

5月14日、米連邦政府倫理局は2026年1〜3月期におけるトランプ大統領の資産報告書を公表した。

同大統領は3,700回以上にわたって株式等の売買を行っており、その取引規模はロイター集計に基づくと2.2億〜7.5億ドル（約350〜1,200億円）に達する。

なお、報告書では取引日・対象企業（株式や社債などの対象は不明。ETFなども含まれる）・売買方向・取引額のレンジが示されており、実際の取引損益は同報告書のみではわからない。

こうした取引は利益相反の懸念がある。

まず、同時期は米国の対イラン攻撃などを背景に株価が大きく動いており、大統領は自身の政策決定が株式市場に影響を与えう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だろう。

加えて、売買対象の銘柄には大手テック、半導体、航空機メーカーなどが含まれ、これらの株価動向は大統領が事前に把握していた情報や連邦政府の方針に影響を受ける可能性があった。

具体的な取引材料として、1月に決定した対中半導体輸出の規制緩和、2月の国土安全保障省による大手ソフトウェア企業への10億ドルの発注契約、米中首脳会談時における中国の米国製航空機の購入契約（3月報道）、などが指摘できる。

トランプ大統領の息子エリック氏は、こうした利益相反の可能性を明確に否定している。

「（取引は）幅広い市場インデックスに連動するよう大手金融機関が実行している」とし、売買取引の決定にあたってトランプ大統領やその家族の関与はないと述べている。

とはいえ、トランプ氏はこれまでの大統領と異なり、就任時に所有資産の売却や白紙委任信託（ブラインド・トラスト;詳細は後述）を利用していない。

この理由として、2017年の第一期就任時には「不動産などの所有資産の売却が容易でないこと」、「不動産やホテルなど多角的な事業を第三者が管理・運営するのは難しいこと」、「仮に事業を第三者に信託しても、不動産売却などの動きは報道されるため、資産状況が本人に秘匿化されないこと」などを挙げた。

なお、トランプ氏は事業運営を息子たちに委ねているものの、引き続き経営に影響を及ぼす懸念があるため、利益相反対策としては不十分との指摘が多い。

トランプ氏以前の大統領はブラインド・トラストを活用してきた。ブラインド・トラストは個人の資産管理を第三者に委託するものであり、投資判断等に所有者の意思が反映されないため、政治家の利益相反を避けられる利点がある。

ただ、これは法的な義務ではなく、あくまで慣例に過ぎない。また、米国では連邦政府職員が自身の経済的利益に影響を及ぼす案件に関与することが原則禁止される一方、職務の性質上、大統領と副大統領はこの利益相反法の対象から免除されている。

足下の米国では、公職者の利益相反やインサイダー取引を巡る関心が強まっている。

4月下旬、米司法省は機密情報を活用し賭け市場で利益を得たとして、ベネズエラ軍事作戦に関わった陸軍兵士を起訴した。

また、連邦議会下院では議員による個別株取引を禁止する法案が超党派で提案され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も2月の一般教書演説にて議員に対するインサイダー規制を強化するよう求めている。

なお、大統領は議会が可決した法案に対して拒否権を有するため、こうした法案が大統領やその親族への規制強化を含む形で成立する可能性は当面低いだろう。

（※情報提供、記事執筆:第一ライフ資産運用経済研究所 経済調査部 主席エコノミスト 前田 和馬）

TBSテレ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