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미프진 도입의 걸림돌 누가 치웠을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부터 미프진 도입까지)

[몽니드미]

출처: 여성시대 (몽니드미)

최근에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거 알지?
이 약이 도입되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음..
 

 
다들 알다시피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낙태가 더이상 죄가 아니게 된 것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걸까?
 

사실 그 단초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음
임신중지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입법 예고 (=임신중지 처벌 강화)를 한 것
당연히 의사단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음
 

 
대학생 시절 공강시간을 활용해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갔다는 진보당 손솔의원
 

 
여성들의 힘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음
 
👩🏻‍⚖️헌법재판소: 국회야 2020년까지 대체 입법 만들어라
🏛️국회: 법안은 냈는데 통과가 안돼요ㅠㅠ
 
이런상태가 7년이나 지속됨..
그동안 국가의 보호 공백 속에 방치된 여성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미프진 배송을 도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 기억하지?
위민온웹을 통해 미프진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암담한 현실을 겪으며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함
 

 
불법 유통 되는 미프진, 복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복용하는 여성들..
(간절함을 이용해 돈만 받고 약은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그 시각 국회..
7년간 미프진 도입 집착광공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미프진 도입 필요성 자료도 만들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뿌림
 

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이 있어야 함
하지만 독박쓰기 싫었던 식약처는
국회가 먼저 법 개정을 하면 약을 도입하겠다고 사실상 회피 함
 
but..
법 개정 전이라도 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숨긴 식약처의 정황이 드러남
 

 
이렇게 꿈쩍도 않던 식약처가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었음
 

 
바로 대통령의 직접 지시
 

 
너무 잘하셨다고 직접 메세지도 보냈다는 남인순의원ㅋㅋㅋ
 

 
맞는말
 

 
물론 대통령 결단이 가장 영향이 컸지만
미프진 도입 공식화를 위해
오랜시간 애써온 여성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글 씀
 
얼른 임신중지 건보 적용 등 법제화도 됐으면..
 
영상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보는걸 추천!
 
문제시 어쩌지..
 
출처: 유튜브 민중의소리
https://www.youtube.com/watch?v=2Fh_DMT9wXM&t=602s
 
 

[멋쟁이틈메이러]

감사합니다ㅠㅠ

[했제와그랬제]

반대쪽 지지율 신경안쓰고 소신껏 정치해줘서 고마움

[이킁에킁]

감사해요

[크크크면]

이재명 최고

[노으을]

이재명짱

[피터파커맛있음]

이재명 아니면 평생 못했다 진짜..
글고 여성의원님들도 감사함ㅠㅠㅠㅠ

[자두얼먹]

개독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못하는건데 대통령이랑 남인순의원 대단함 저게 소신이지

[강해뤼인]

이래서 지지 안 할 수가 없음,,

[다 울었니? 그럼 이제 할 일을 하자]

진찌 개쩐다 굿임…

[으라차차차차차차]

감사합니다ㅜㅜㅜ 진짜 다들 대단하시다!

[옷장정리해라]

옳게된 세상 드디어

[니잘스프레이]

지금정부니까 가능했던 일인거 같음 이재명 최고

[김밥천국가고싶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갸냐댜랴뱌먀]

진짜 잘했음

[어이가업네]

나는 시위도 나가고 대학생 때부터 우먼온웹 홍보도 하고 다녔는데
여자들이 ㅈㄴ 좆뺑이 친거 맞지만 이재명 아니었으면 통과 안됐음
낙태죄 헌법불합치 통과 문재인 때 됐는데 아무도 이 공백 메울 생각 안했고 윤석열 때까지 방치됨.
공백 메우라고 여성계에서 ㅈㄴ 목소리 높이고 기사도 나고 했지만 관심 안줌
왜냐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재명은 이걸 해서 종교계 반발 얻었고
대부분 여자들도 이게 엄청난 성과인 걸 모르더라
인스타나 트위터 보고 하는 말임
단순히 임신중단이 쉬어진 게 아니고 여성이 본인 신체자율권을 완전히 획득하게 된건데...

[어느 날 운명처럼]

대통령 잘뽑았다 진짜 난 후회 1도 없음
애써주신 모든 분들 다 너무 감사함!!!

[오동잎한잎]

최고

[뀨꺄꺼]

맞어 진짜 잘했어 잘한건 잘했다고해줘야함

[불바다~*내맘속에불바다]

이거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참 고맙고, 앞으로 계속 응원할거임

[이에으루리]

너무너무 잘한다 진짜

[안고장난시계]

이거 진짜 큰 업적아닌가..

[홍콩방에살어리랏다]

맞아 이거 10년전에 홍대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참가했었는데 드디어 됏어

[수확자시리즈]

미래의 여동생들을 위해 여성들이 큰 일 했다 대통령한테도 감사하고

[빵귿명란소금빵]

고맙습니다..

[콜센터]

이걸통과하게만들었다는게 진짜대단힌거임 기독교천주교 표 다잃을텐데

[둥가둥가둥가]

ㄹㅇ

[찹쌀궁둥]

ㄹㅇㄹㅇ

[Hamzzi]

ㅁㅈㅁㅈ

[현대인력거]

지금이라도되서 너무 다행이야 다들고생했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룰루니]

권력을 알맞게 쓴다.. 칭찬해줘야함
ㅅㅂ 누구는 사우나 쳐 만들고

[둥가둥가둥가]

너무 좋다...ㅠㅠ

[284940]

미프진 도입 얼마나 오랜시간동안 노력했는데 이제와 여성인권이랑 비혼이랑 상관없다 말하는건 진심 아무 내용도 모르고 패미방패 이용하려는 정치병자들임 마이바디 마이초이스기 때문에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284940]

단순히 낙태가 편해졌다가 아니라 내 몸에댜한 결정권을 여자들이 갖는다는것애대한 존중이고 그게 옳다는 결정인건데 당연히 우리로선 염원하던 순간이지

[루크 톰슨]

와...

[돈을 받는 닭꼬치 트럭]

우파페미 2찍들 이런 글엔 절대 안나타남 ㅋㅋ 개찐따들같어

[사나오나정헴]

내말이 진짜 그 많은 우파페미들 이런글엔 귀신같이 없네 ㅋㅋㅋㅋ 이재명글에만 댓글 다는 몇몇있던데

[스프와 베이글]

남인순의원 손솔의원 위민온웹 활동가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처장..^^ 그리고 적절한 때에 압력을 가한 대통령... 시핥 이거 영화잔아ㅠ

[앙앙깨무러]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너무 다행임 노력해주신 그 자린 모든 여자들에게도 너무 감사함

[kiiikiii키야]

굿굿

[노랑초록노랑초록]

감사합니다..

[아무튼즐기자]

ㅠㅠ

[비혼이다비혼]

[데스커데스커]

오 알려줘서 고마워 두 의원 후원해야겠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으로 다 돌려받으니까 생각있는 여시들 참고하세요~

[우유우우유유]

아묻따 민주당 지지

[안녕하새우우]

[앙ㅇ앙앙낞기가정맕조와ㅏ]

따봉ㅠㅠ

[택연]

진짜 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