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내외만 최대 수용기간 채워 2년 내 재범 다시 입소도 20% 보호시설 대신 소년원行 악용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임시퇴원(가퇴원)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임시퇴원 인용률은 86.6%까지 치솟았고,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한 비율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상승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소년원 임시퇴원 인용비율은 2021년 46.2%(830명)에서 지난해 86.6%(1407명), 올해는 8월까지 83.6%(859명)로 급등했다.
첫댓글 이런미친 가택연금이라도 시켜 ㅅㅂ
굳이 교화해서 사회에 왜 다시 풀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얼마전에 저런 시설에서 나가려고 살인공모도 했다며
그놈의 인권보호 너무 했나봐 일을 시켜 중국에선 마늘까기 그런거 한다는데 물가 비싼데 뭐라도 심어
지금 애들 키우는거 보면 열배는 지어야 될 거 같은데
갱생X 배틀로얄 ㄱ
와
과밀되게 해놓으셈 남미 교도 소 처럼 처벌받는건데 왜 퇴소냐고
사람 많다고 출소 시키는거 존나 황당하네
걍 꾸역끄역넣던지 무인도에 던져놔
사형해야됨진짜
허이구
바다에 버려 화형시키거나 ㅅㅂ
어차피 사회나와도 뻔한데 걍 미리 죽이자 쟤들이 나중에 강력범죄 저지르면 피해자들은 뭔죄임
가시덤불 섬에 보내서 노역시켜
사형시켜야되는데
과밀이면 사형 해야지
가퇴원?? 병원이가?
태형 도입.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