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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종 회장이 검찰 추적 받은 혐의(언론보도)
0. 광물자원공사 900억 손실 관련 ->융자금 800억 중 230억 횡령 혐의
0. 9,500억 분식회계, 횡령 -> 결과 워크아웃 지원 대출금 수천억 부실
0. 계열사분리로 경남기업 자산 유출
오해 오판을 진정시키는 대신 자살로 부추긴 자들은 없는가?
성완종 회장은 유서를 써놓고 5시경 집을 나서 6~7시경 경향신문기자와 50여 분간 통화하고 11시 반경 북한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유서작성으로부터 자살까지 7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살을 결심하며 휴대폰을 2대나 들고 나섰다는 점이다. 극단으로 몰려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결심하는 이들도 이런 경우이면 대개 진정이 되고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므로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데도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건 미스테리다.
성완종의 경우는 혼자 뒤집어쓰고 감으로서 연루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살신성인의 대의와 관계된 사항도 아니다. 오직 자기 한 몸의 구명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죽겠다는데 그래 죽으라며 마지막 남길 말이나 하라는 인간이 있겠나? 특히 성완종이 자살결심을 밝힌 상태에서 50여 분간이나 통화한 경향신문기자 녹취록은 자살사건 규명을 위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그 전문을 밝혀야한다.
만약 경향신문기자가 성완종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살방조죄 혐의가 있다. 성완종이 자살하기까지의 약 7시간 통화한 대상자와 통화내용도 전부 조사 밝혀야한다. 자살신고나 상황을 접하고도 위무 진정은커녕 경찰에 알리지도 않는 건 법률상의무 이전에 인간의 문제다. 도대체 자살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고 자살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경남기업 현황
0. 2003년 성완종 회장 인수/ 노무현정권 시절
0. 2009년 1월 30일 2차 워크아웃/ 이명박정권 시절
0. 2013년 10월 30일 3차 워크아웃/ 박근혜정권 시절
0. 2015년 4월 7일 법정관리 결정 -> 9일 성완종 회장 자살
0. 2014년도 재무상황 대강
총 자 산 1조3,120억
자 본 금 △915억
영업손실 △2,615억 / 2013년 △ 2,878억
당기순손실 △3,549억 / “ △ 3,395억
성완종의 자살은 오해 오판을 진정시키지 못한 비극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에 법원에 출두 자신의 무고를 항변하는 대신 ‘나는 결백하다. 억울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 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자살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자신을 MB맨으로 여겨 부당하게 박해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복수심을 담아 남긴 메모도 그런 원한에서다. 그러나 내 보기론 이는 오판이며 아무리 봐도 그런 이유라면 법정투쟁 해야지 자살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가족이나 측근에 냉철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성완종이 자원외교의 일원으로 광물자원공사에 끼친 손실이 수백억이고, 검찰수사는 MB맨이라서가 아니라 자원외교의 조 단위 국가피해를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80여 명 중 왜 나만이냐는 주장도 성급한 오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경남기업은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부도났으니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대상이 먼저인 건 당연하다. 죽고 싶은 건 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오죽하면 당권파인 친이계가 야당요구를 수용 청문회가 진행 중이겠나? 사안이 이런데도 왜 그토록 억울하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성완종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남다른 특혜를 받았고, 2014년 6월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전까지는 박근혜정권에서도 박해는커녕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벌이는 부패척결 검찰수사를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막아주지 않는다며 원한품고 자살하는 건 그 죽음조차 위로받기 어렵다. 결백은 검찰과 법원에서 증명할 일이지 자살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은가? 부득이 살신성인의 길을 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진정 위무하지 못했는지,,
메모하나에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되며 무슨 게이트가 될 수도 없다
1. ‘서로 신뢰관계에서 오는 일이잖아요. 서로서로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십시일반으로 하여간 지금 맑은 사회를 부장님이 앞장서 만들어 주시고 꼭 좀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성완종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며 돈 줬다는 박근혜정권 실세들 이름을 전하며 남긴 말이다.
2.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기 전에 또 검사 앞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 함께 참석했던 성완종 변호사가 자살예후가 있었다며 전한 말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자살유서에서도 이와 같은 결백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향신문기자에게 자살직전에 토로한 말뜻은 서로 돕는 맘으로 돈을 주었는데 반대급부의 도움이 없어 섭섭하다는 것이고, 변호사와 국민 앞에 한 말은 자신은 결백하고 억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돈을 주었는데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 명단을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사화해달란다. 이게 정상적인 심리상태이고 앞뒤가 맞는 말인가? 그의 결백과 억울함은 결국 잘해야 내 돈 먹고 왜 안 봐 주냐는 불만아녀?
이런 불안정하고 모순의 심리로 뱉어 놓은 메모지 한 장에, 청문회까지 벌이고 있는 자원외교실태조사와, 수천억 부도낸 기업주의 불법위법은 덮어버리고, 메모지 한 장에 모두 시선을 돌리는 게 정상적인 나라이고 수준인가? 더구나 그 메모의 특징은 전임정권의 특혜와 같은 거래가 없는 인사들이란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진실규명이 필요한 무슨 게이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설령 메모가 사실일지라도 성완종 자신의 말처럼 뇌물과는 상관없는 정치자금지원이거나 일방적인 후원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성완종이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억하심정으로 남긴 메모지 한 장에 나라가 춤춘다면, 실지로 부당한 거래와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부터 수사해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정치권에 오간 돈은 모두 밝히는 게 당연하고 순서다.
성완종은 박근혜정권이 이용하고 버린 인물인가?
성완종이 박근혜정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 시 7억 냈다는 것이고, 실세들에게 장래의 도움을 생각하고 후원금으로 1~2억 건넸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노무현 이명박 정권시절과 같은 조건이 있는 거래는 아니었다.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권이나 특혜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재력 있는 자가 자기 당을 돕는 건 고마운 일이지 정도이상의 대가를 강요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나 소위 실세들이 이용하고 버린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인데도 자살로까지 억울함을 항변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작금의 성완종 처지가 친박 실세는 고사하고 박근혜대통령인들 어떻게 해 줄 수없는 상황 아닌가? 돈만 주면 만사 해결되던 시절의 추억에서 깨어나지 못한 오판이지 아무리 봐도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정권과 실세들을 그렇게까지 원망할 일은 아니다.
성완종은 박근혜정권에서 박해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나름의 이익은 챙겼다. 2012년~ 2014년 경남기업이 3년 연속 유엔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300개 ‘글로벌 조달선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워크아웃 중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건 자신이 새누리당 의원이긴 했지만 박근혜정부의 혜택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상황
‘대주주(성완종 회장)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 2013년 10월 경남기업 세 번째 워크아웃 신청에 금감원고위관계자가 주채권은행 신한은행과 회계법인 이사 및 다른 채권단 은행임원에게 부탁(?)한 말이다.(일요경제 3월30일자 금감원…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외압 논란)
결과 경남기업은 대주주 지분 무상 감자 없이 워크아웃 승인을 받았고, 1천억 출자전환과 3,800억 신규대출 등 총6,300억 자금지원 약속을 받았다. 성완종 본인이 새누리당 정무위소속 의원이던 때이나 어쨌든 박근혜 정부시절에 받은 엄청난 특혜다. 오늘 경남기업 부실화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절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 받아 부도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는 아니란 증거이기도하다.
대주주 지분 감자 없는 워크아웃은 아마 전례가 없을 특혜이고, 출자전환이란 사실상 금융기관 빚을 탕감하는 특혜. 게다가 약4,000억의 신규대출까지. 금융기관에 정부지분이 없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특혜다. 법대로 또는 시장경제원칙에 맡겼으면 경남기업은 2013년에 부도처리로 끝냈어야할 기업이나 정부가 개입함으로서 결국 금융기관이 6,300억 피해를 더 떠안게 되된 것이다.
경남기업 법정관리 과정에 억울함이 있는가?
"국내 상장건설사 34개 중 16위인 회사를 워크아웃에 포함시킨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너무 억울하여 강력히 반발했으나 별다른 손쓸 방법이 없어 워크아웃에 동의하게 됐다" - 2009년 1월 이명박정부의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한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원망과 분노를 6년이 지난 2015. 4. 8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표출한 말이다.
지금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건 이 ‘강제’ 워크아웃을 졸업하고자 2조원대의 자산을 1조원에 헐값 매각함으로서 오늘날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자신은 MB맨이 아닌 피해자란 것.
경남기업은 2003년 새우가 고래먹는 방법으로 성완종 회장이 인수 후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조기 졸업했고, 2013년 10월 또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연속된 영업손실과 자본완전 잠식으로 2015. 4. 7 법원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법정관리로 결정되었다. 이로서 성완종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했다. 기자회견은 이 법정관리 결정 다음날이다. 회사 날아가고, 구속되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날이었던 것. 다음날 자살했다.
기업주이면 백번 자살하고 싶을 심경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이런 회사사정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기업주는 이런 위험을 안고 사는 게 운명인 사람들이다. 한이 남더라도 운명으로 감수하도록 조언하고 위로하는 게 측근의 역할이다. 이명박정부의 워크아웃에 그렇게 불만가질 일도 아니었다. 워크아웃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고 그냥 대출만 추가로 해달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억지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시절의 특혜
남들은 한 번도 어려운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았다. 특히 120억이란 거금이 노무현의 측근들과 연루된 범죄에 대한 두 번째 특사는 노무현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국가권력을 얼마나 후안무치하게 사유화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성완종이 함께 상고하지 않고 형을 확정한 후 한 달 만에 특별사면 받은 것.
노무현대통령도 좀 부끄러웠던지 특사명단발표에서 성완종 이름은 빼버리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들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시절이다. 특사는 대통령고유권한이므로 노무현대통령과 성완종 회장이 거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상불허의 특혜다.
이번에 해외자원사업 비리로 추적 받는 건도 사실은 노무현정권에서 시작된 일이다. 2006년 광물자원공사와 컨소시움으로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 투자계약 체결한 것(지분27.5%). 이게 투자금 미납으로 잘 못되자 이명박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에 특혜와 국고손실이 문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절의 특혜
2010년 3월, 이례적으로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을 우수시공업체(주택공사)으로 표창하고, 12월에는 성완종 회장과 직원들에게 국토해양수산부 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적어도 MB정부로부터 홀대 받던 기업은 아니란 증거이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원이 뒤따른 워크아웃도 원망할 일이 아니다.
해외자원사업 실패에 대한 사후수습도 보통의 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다. 노무현정부시절 잘 못된 일을 이명박정부의 광물자원공사가 보상해주면서 당초약정서에는 성완종 지분을 투자금의 25%로 매입하도록 정했음에도 100% 전액으로 매입한 것. 이로서 결국 국고에 900억 손해 끼쳤다.
첫댓글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은자라도 돈 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판결해야 합니다. 국가를 어지른 죄가 심히 큽니다. 돈 주는 행위는 주고 잊어야지, 돈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면 국가를 망친 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