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부겸 "5년 단임제는 우리 몸에 안 맞는 옷.. 20대 국회 개헌논의 즉각 시작해야"

[분홍신]

[단독] "5년 단임제는 우리 몸에 안 맞는 옷.. 20대 국회 개헌논의 즉각 시작해야"

김부겸 당선자 단독 인터뷰서울신문 | 입력 2016.04.19. 03:36

[서울신문]4·13 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58) 당선자는 18일 “‘87년 체제’(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를 20대 국회에서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31년 만에 진보진영의 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 김 당선자는 이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왜 개헌 논의를 겁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당선자는 “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개편 ▲과도화된 중앙집권 체제 해소 및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확장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혁 ▲현실과 모순된 남북 영토·국민 관련 조항 등을 개헌의 주요 포인트로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소선거구제)은 소수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게리맨더링’(특정정당·후보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하는 폐해를 국민은 여실히 봤다”면서 “나치의 처절한 경험을 거친 뒤 독일인들이 만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으론 효율적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 당선자는 “내가 대선 나가라고 대구시민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1년쯤 당 개혁이든 대구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서 ‘저놈 뽑아놓았더니 확실히 다르네’라는 인증서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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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어흥흥]

내게는 기름장어랑 비슷한 이미지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삽라사]

난 내가 처음 본 인상을 한 번도 스스로 뒤집은 적이 없다. 김부겸이나 김진표...얼굴 보면 알지...차라리 떨어지기를 바랬어....

[호랭이어흥흥]

2222222

[KALLIE]

다른 건 차지하고,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다수인 나라에서는 무조건 순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 김종인표 공천을 통해 다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사표 방지,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종인표 비례공천처럼 정당에서 작성하는 후보 명부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제도는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더 정치혐오만 유발하고 정치의 수준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심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한 명부 작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특정 계파의 자기 사람 심기로 전락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