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앙일보(2022.12.03일자) 신문 기사를 보니 전날 조국 전법무장관에게 검찰에서 5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내년 2월 23일에 선고를 한다고 한다. 혐의는 입시부정과 뇌물수수와 감찰무마 등 이라고 한다. 조국씨는 최후진술에서 자기 딸이 사건에 휘말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피를 말리는 심정이라고 말하는 기사를 보았다. 나는 그의 감찰무마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의 입시비리에 대해 관심이 있고 기사의 중심도 입시비리인 것처럼 보인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그의 아내 정경심교수가 자기 딸을 위해 저지른 입시 비리가 5년형을 구형받을만큼 중대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말이 5년이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을 위해 인턴과정을 밟고 그 수료증을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대학입시가 수시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아빠찬스는 유행병처럼 번져나갔고 그를 활용못하는 부모들은 무능한 부모로 몰렸다. 이런 풍조의 근원지는 입시학원이었고 입시학원강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가능한대로 스펙쌓기(이력확장)를 권유했다. 학부모들은 입시정보를 그들로부터 공급받았다. 특히 대학교수를 부모로 둔 자녀들의 인턴증명서가 많았고 그 속에 허위, 과장 인턴증명서가 끼어들었고 대학들은 자체검증이란 명분하에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019년에 16개 대학 중심으로 수시합격비율을 줄이고 수능중심으로 정시비율을 40%까지 높혀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는 비교과중심의 핵심인 스펙쌓기만연 현상과 학종불신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었다. 제도의 전환은 비리현상이 누적될때 하는 것이지 극소수의 비리일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스펙쌓기에 스며든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 개인차원에서 지적하기에는 너무도 사례도 많았고 제도상의 허점도 많았다. 대학수시입학제도는 미래교육의 한가지 지표이고 시류에 맡길 일이 아니지만 실정은 시정밥상에 오른지 오래되었다. 이런 점을 외면하고 조국의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그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것이 정당할까 . 나는 그것이 강남8학군의 위장전입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덜하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시달렸는가. 그리고 집값이 올랐는가. 그러던 중 때때로 국회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의한 명문고 입학이 끔찍한 자식사랑으로 양해되고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 수많은 종류의 잡다한 인턴수료증이 난무하던 게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다. 그 시절에 지방소재 대학의 소소한 인턴증명서위조가 그토록 비난가능성이 높은가. 그토록 우리사회의 청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지 않는가. 정경심교수에 대한 단죄와 조국씨에 대한 추상같은 철퇴는 제도의 헛점은 제쳐두고 개인비리로 몰아 정치적 목적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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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냥 읽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런 글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참담하여 답글 남깁니다.
님의 논지를 보니 수시와 학종에서 제도상 허점 때문에 스펙쌓기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고 너무나 많은 사례의 허위 과장이 있어왔는데, 조국씨에 대해서만 추상같은 철퇴는 정치적 목적이므로 변호하고 싶다)인 것 같네요.
1.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요. 만약 국힘쪽 고위공직자가 똑같은 일을 했다면 저렇게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정치적 목적은 다 나쁜 것인가요? 정치적 목적이 있든 없든 누가 잘못한 것을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밝히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cctv가 없던 시절 좀도둑이 만연했는데 수많은 좀도둑들 중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다들 훔치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것이 변명이 될까요? 도둑질을 하고 들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좀도독을 변호해 줘야 할까요? 물론 생계가 곤란하고 굶어죽을 지경의 좀도둑이라면 변명해줄만 합니다.
첫댓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냥 읽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런 글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참담하여 답글 남깁니다.
님의 논지를 보니 수시와 학종에서 제도상 허점 때문에 스펙쌓기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고 너무나 많은 사례의 허위 과장이 있어왔는데, 조국씨에 대해서만 추상같은 철퇴는 정치적 목적이므로 변호하고 싶다)인 것 같네요.
1.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요. 만약 국힘쪽 고위공직자가 똑같은 일을 했다면 저렇게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정치적 목적은 다 나쁜 것인가요? 정치적 목적이 있든 없든 누가 잘못한 것을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밝히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cctv가 없던 시절 좀도둑이 만연했는데 수많은 좀도둑들 중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다들 훔치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것이 변명이 될까요? 도둑질을 하고 들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좀도독을 변호해 줘야 할까요? 물론 생계가 곤란하고 굶어죽을 지경의 좀도둑이라면 변명해줄만 합니다.
3. 사회의 진보와 공정을 기치로 정치적 입지를 쌓아온 조국씨 입장에서 알뜰하게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허위스펙을 쌓아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법률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며 일고의 변명의 가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