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안보) 미국군은 이제, 예전처럼 일본을 지킬 수 없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일본에 제시한 대만 사태의 냉혹한 현실

[お持て成し]

미국군은 이제, 예전처럼 일본을 지킬 수 없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일본에 제시한 대만 사태의 냉혹한 현실 / 5/22(금) / 프레지던트 온라인

대만에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미군이 과연 일본을 구해줄 수 있을까. 방위대학 공동연구원 이토 류타 씨는 “일미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이 안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정권의 전략 문서와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해석하면, 일본이 ‘보호받는 국가’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 동맹국이라 해도 미국이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대만에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미국은 과연 일본을 위해 행동할 것인가. 답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다. 하지만 ‘조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전면적으로 미군이 움직여 줄 것’이라고는 더 이상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구도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2026년 1월 26일에 배포된 일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같은 날 TV 아사히 프로그램에서 대만 사태 시 일본인 대피 작전에 대해 언급하며,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쳐 돌아가는 형태라면 일미 동맹이 무너진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보호받는 안보 환경이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동맹국을 무조건 보호하는 ‘세계의 경찰관’에서 방위비를 늘리고, 탄약을 비축하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자국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패권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의 메시지가 매우 냉정하다는 점이다. 2026년 4월 21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군(INDOPACOM)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대만 자체보다 더 강력한 방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있다. 

이 논리는 일본에도 통한다. 대만에 대한 경고는 섬을 지키는 측이 자신의 정치·예산·비축을 미루면 미국의 지원도 약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도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기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이다.

■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논점이 있다. 그것은 일본 주변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격을 받은 뒤의 대응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대응이다. 미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비상 사태가 발생한 뒤의 대응뿐만 아니라 비상 사태 이전의 안보 체제 구축이다.

우선, 미국의 안보 정책 전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 미국이 동맹국을 무조건 보호하는 ‘세계 경찰관’을 그만둔 것은 트럼프 씨의 기분이 아니라 전략 문서에 적힌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은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을 최우선으로 하며, 제1열도선에 강력히 거부하는 방어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 위에 동맹국·파트너에게 더 큰 부담과 자국 방위 역할을 요구했다. 

이 전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핵심 군사 지출과 1.5%의 안보 관련 지출, 총 5%를 세계 동맹국에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2026년 3월 26일 NATO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유럽·캐나다의 방위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의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라, 동맹국을 평가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병력, 탄약, 수송 능력이 한정돼 있다는 현실이 있다. 중동, 유럽, 인도‑태평양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디에 보낼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선별 기준이 문서상에서도 정치상에서도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선별 압력을 일본 측도 인식하고 있다. 2026년 2월 20일, 총리 관저가 발표한 고이치 총리의 보통국회 개회 연설은 전후 가장 혹독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스스로 생각하고 핸들을 잡아 외교와 방위를 양바퀴로 삼아 독립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자기 노력하는 국가’의 모습을 의식한 자립론이며, 규모에 얽매인 방위비 논의와 거리를 두는 말이기도 하다.

■ 트럼프의 동맹관은 '지불'과 '보상'이다

트럼프 자신도 동맹을 비용 대비 효과로 설명한다.

2025년 3월 7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그는 NATO 가입국에 대해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같은 기사에서 그는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이 이해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2015년 평화안전법제 이후, 일정 조건 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동맹을 ‘불공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2025년 4월 17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비용을 관세 협상에 끼워 넣고,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방위 부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기지, 주둔 경비, 통상은 별도의 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일 미군은 미국의 중국 억제에 필수적인 전방 거점이며, 일본 방위의 핵심이기도 하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지비, 수용 체제, 작전 지원을 일본에 쉽게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측이 “미군은 미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상상의 답이 되지 않는다.

■ "돈을 내면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냉혹함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무기 공급이다. 2026년 2월 6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령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는 미국산 무기의 이전을 국내 생산력 강화와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국 방위에 투자하며, 미국 작전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리를 가진 상대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서도 방위 지출이 높은 국가와 지역 전략상 중요한 국가들을 미국산 무기의 고객으로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비싼 장비를 사면 안심한다’는 말이 아니다. 받은 장비를 바로 사용하는 부대, 탄약고, 정비원, 부품, 훈련, 사이버 방어, 활주로 복구까지 갖춘 국가가 앞장선다. 

대외유상군사원조(FMS)는 주문을 해도 납품에 시간이 걸린다. 일본이 이미 지불했더라도 전력화가 늦어지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공동 생산, 국내 정비, 탄약 비축, 부품 공급, 비밀 보전을 갖춘 국가는 미국에게 ‘즉시 도움이 되는 동맹국’이 된다.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무기를 사는 지갑의 크기만이 아니다. 받은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 이미 유럽에서 미군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 관념은 이미 유럽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2026년 4월 9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유럽 일부 미군 철수를 측근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6년 5월 1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독일에서 5,000명을 철수한다는 국방부 발표가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대 배치가 동맹 정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무기도 마찬가지다. 2026년 4월 16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무기·탄약 재고가 압박을 받아 유럽향 FMS 납품이 지연될 전망이라고 미국 측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방위비이다. 다만 숫자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2025년 6월 21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서는 미국 측이 일본에 GDP 비율 3.5%를 요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전하면서, 일본 측 관계자는 3.5% 혹은 5% 목표에 대한 논의를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2025년 10월 29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서도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방위비 증액은 '요구의 입구'에 불과하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2026년 4월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존 노우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증언은, 주일 미군 사령부를 통합 부대 사령부로 강화하고 일본 통합 작전 사령부와 연계하며, 남서 제도 등에서 현실적인 훈련을 확대하고, 화력을 중점 분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2026년 3월 19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일미 협력 팩트시트에서도 타이펀 미사일 시스템,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의 생산 능력, 스탠다드 미사일 3블록 IIA(SM-3 블록 IIA)의 일본 생산 확대, 정부 데이터용 클라우드 기반 정보 공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방위비는 미군의 요구를 받는 입구에 불과하다. 그들의 요구 본질은 미국산 장비, 탄약 비축,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사이버·우주, 정보·감시·정찰, 남서 제도 방위,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통제, 그리고 항만·공항·도로를 포함한 보급 등 포괄적인 군사 협력이다.

■ '징병제 복원'은 요구되지 않지만…

다만, 미군이 일본에 포괄적인 군사 협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징병제 복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하고 싶다. 미국이 일본에 징병제 복원을 명확히 요구한 일차 자료나 주요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26년 4월 22일에 배포된 로이터 기사에서는 독일이 현역 26만 명, 예비역 20만 명이라는 병력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 동일한 수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방위 부담 증가 논의가 인력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현실의 요구는 더 소박하고 무겁다. 사람을 모으고, 훈련하며, 남기는 것이다. 2026년 1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일미 방위장관 회담 개요는 남서 지역에서의 공동 프레즌스,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훈련, AMRAAM 및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PAC-3MSE) 공동 생산, 함정·항공기의 공동 유지·정비,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IAMD)와 우주 영역 협력을 확인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센카쿠 주변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감시·정찰(ISR), 반격 능력, 사이버 방위, 연료, 탄약, 항만, 활주로, 의료, 정비 인력이다. 남서 제도를 지탱하려면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큐슈의 항구·공항·보급 거점도 필수적이다.

지속 전투 능력은 화려한 신무기의 수가 아니다. 교대 인원, 예비 자위대, 민간 운송, 의료, 지방자치단체의 대피 계획, 수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공장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지속력이다.

■ 방위비는 증세, 가계와 지역 부담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가계에 직접 연결된다. 방위성의 방위력 정비 계획은 2023 회계연도부터 2027 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 필요한 방위력 정비 수준을 약 43조 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5년 12월 26일에 배포된 로이터 일본어판 기사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이 처음으로 9조 엔대에 이르며 무인기와 방위산업 기반에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재무성의 2026년도 세제 개정 대강 개요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 신설을 제시한다. 동시에, 현재 가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복구특별소득세를 1% 낮추고, 과세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설계와 관련해, 2025년 12월 17일에 총리 관저가 발표한 고이치 내각 총리 기자회견에서 고이치 총리는 방위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개편에 대해 새로운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구특별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10년 연장되는 이상, 가계 부담은 형태를 바꾸어 오래 지속된다. ‘발밑은 제로’라는 말은 청구서 발행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은 방위특별법인세(가칭)와 담배세의 재검토를 제시했다. 법인 부담은 임금과 물가에, 소득 과세는 미래 부담 배분에, 기지 강화는 소음, 사고 위험, 토지 이용, 대피 계획에 반영된다.

■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틸 힘'이 필요

방위비는 추상적인 안보 논이 아니라 교육, 의료, 요양, 육아, 재난 대비와 같은 예산 배분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활에 비유하면, 청구서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금이며, 영구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예산을 두고 사회보장과 교육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세 번째는 지역 부담으로, 탄약고, 연료 시설, 훈련, 항만 이용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지이다. 안보를 ‘멀리 있는 외교 문제’로 다룰 여지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결론은 엄격하다.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비 상대를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방위비를 늘리고, 탄약을 비축하며, 남서 제도를 방어하고,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미군과 지휘통제를 연결하고, 국민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비로소 일본은 미국에게 ‘지킬 가치가 있는 동맹국’으로 남는다.

대만 사태의 진정한 위기는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고 중국의 공격을 받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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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류타 / 방위대학 공동연구원·전략 컨설턴트
방위대학 공동연구원, NovaPillar Advisory LLC 전략 컨설턴트, 박사(법학).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후반 박사과정 수료. 게이오 대학·히로시마 대학 조교수,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Co-Chairs of the IPSA Research Committees (RC12)、APSA Committee of Best International Security Article等を歴任. 단독 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Affairs지에 'Hybrid Balancing as Classical Realist Statecraft'(2022), 'Hubris Balancing'(2023)를 게재했으며, International Relations지에 'A Neoclassical Realist Model of Overconfidence and the Japan–Soviet Neutrality Pact in 1941'(2023), 'Outrage Balancing'(2026)를 발표했다. 단독 연구서로는 『진화정치학과 국제정치이론』(후요우서방출판, 2020), 『진화정치학과 전쟁』(후요우서방출판, 2021), 『진화정치학과 평화』(후요우서방출판, 2022)를 출간했다, 편찬·저술·연구서로는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국제관계』(후요우 서방 출판, 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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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학 공동연구원·전략 컨설턴트 이토 류타

アメリカ軍はもう、今まで通り日本を守れない…トランプが同盟国・日本に突きつけた台湾有事の冷酷な現実

アメリカ軍はもう、今まで通り日本を守れない…トランプが同盟国・日本に突きつけた台湾有

アメリカ軍はもう、今まで通り日本を守れない…トランプが同盟国・日本に突きつけた台湾有事の冷酷な現実 / 5/22(金) /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台湾有事で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た場合、米軍は本当に日本を助けてくれるのか。防衛大学校共同研究員の伊藤隆太さんは「日米同盟があるから日本は安心と安易に考えてはいけない。トランプ政権の戦略文書や軍高官の証言を読み解けば、日本は“守られる国”のままでいられる時代は終わった」という――。

【写真をみる】台湾有事が起きたときに、米軍は日本を助けるのか

■ 同盟国でも米国が守る保証はない

　もし台湾有事が起きて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た場合、米国は本当に日本のために動くのか。答えは「絶対に動かない」ではない。だが、「条約があるから必ず、すぐ、全面的に米軍が動いてくれる」とも、もはや言い切れない。

　こうした構図を、高市早苗首相も以前から認識している。2026年1月26日に配信された日本経済新聞の記事では、高市首相が同日のテレビ朝日の番組で台湾有事の邦人退避作戦に触れ、米軍が攻撃を受けたときに日本が何もせずに逃げ帰る形では日米同盟がつぶれるという趣旨を述べたと報じた。

　もはや、日本は戦争が起きたとしても、一方的に米軍に守ってもらえる安全保障環境にはない。

　実際に、トランプ政権下の米国は、同盟国を無条件に守る「世界の警察官」から、防衛費を増やし、弾薬を備蓄し、基地を使える状態にし、自国で戦う意思を示す国を優先する覇権国へ変わりつつある。

　まず確認すべきなのは、米国のメッセージはシビアだということだ。2026年4月21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によれば、米インド太平洋軍(INDOPACOM)のパパロ司令官は、米国は台湾に対して、台湾自身以上に台湾防衛を望む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趣旨で警告している。

　この論理は日本にも通じる。台湾に対する警告は、島を守る側が自らの政治、予算、備蓄を先送りすれば、米国の支援も細るという意味を持つ。日本が外国から攻撃を受けた際に日本に求められるのは「助けてください」と訴えることではなく、米国が期待するような軍事的行動が取れるか、である。

■「世界の警察官」ではなくなった

　だが、それよりも重要な論点がある。それは、日本の周辺で米国や日本が攻撃を受けてからの対応ではなく、戦争が始まる前の対応だ。米国が見定めているのは、有事が発生してからの対応だけでなく、有事以前の安全保障体制の構築なのだ。

　まず、米国の安全保障における方針転換について詳しく確認したい。米国が同盟国を無条件に守る「世界の警察官」をやめたのは、トランプ氏の気分ではなく、戦略文書に書き込まれている。

　2026年1月23日に米国防総省が公表した国家防衛戦略(NDS)は、本土防衛とインド太平洋を最重視し、第一列島線に強い拒否的防衛を築くとする。そのうえで、同盟国・パートナーに、より大きな負担と自国防衛の役割を求めた。

　同戦略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新基準である国内総生産(GDP)比3.5％の中核的軍事支出と1.5％の安全保障関連支出、計5％を、世界の同盟国にも求める姿勢を示した。2026年3月26日にNATOが発表した資料も、欧州・カナダの防衛投資増を強調した。

　米国は同盟国の平和を守る「世界の警察官」ではなく、同盟国を採点する国になったのである。

　背景にあるのは、米国の兵力、弾薬、輸送能力が有限だという現実だ。中東、欧州、インド太平洋で同時に危機が起きれば、米国はどこに出すかを選ばざるを得ない。その選別基準が、文書上も政治上も前面に出始めた。

　米国の選別圧力を、日本側も意識している。2026年2月20日に首相官邸が公表した高市首相の通常国会冒頭の演説は、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安全保障環境の中で、日本が自ら考えてハンドルを握り、外交と防衛を車の両輪として独立と平和を守り抜くと表明した。

　米国が同盟国に求める「自助努力する国」の像を意識した自立論であり、規模ありきの防衛費議論との距離を置く言葉でもある。

■ トランプ氏の同盟観は「支払い」と「見返り」である

　トランプ氏自身も、同盟を費用対効果で語る。

　2025年3月7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同氏がNATO加盟国について、防衛費を十分に払わなければ守らないという趣旨を述べたと報じた。同じ記事で同氏は日米同盟についても、米国は日本を守るが日本は米国を守らないという不満を示した。

　この理解は厳密に言えば事実とは異なる。日本は2015年の平和安全法制以降、一定の条件つきではあるが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うる。だが、大統領が同盟を「不公平な取引」と見ている事実は消えない。2025年4月17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トランプ氏が在韓米軍経費を関税交渉に絡め、日本とのやり取りでも防衛負担に言及したと報じた。基地、駐留経費、通商は、別々の箱ではなくなっている。

　在日米軍は米国の中国抑止に不可欠な前方拠点であり、日本防衛の柱でもある。価値があるからこそ、米国は維持費、受け入れ体制、作戦支援を日本に求めやすい。日本側が「米軍は米国にも必要だ」と言うだけでは、交渉上の答えにならない。

■「お金を払えば守ってもらえる時代」は終わった

　冷酷さが最もはっきり表れるのは、武器供給である。2026年2月6日に米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た大統領令「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は、米国製兵器の移転を米国内生産力の強化と外交の手段にし、自国防衛に投資し、米国の作戦計画上重要な役割や地理を持つ相手を優先すると定めた。

　同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も、防衛支出の高い国や地域戦略上重要な国を、米国製兵器の顧客として優先する方針だと報じた。これは「高価な装備を買えば安心」ではない。受け取った装備をすぐ使う部隊、弾薬庫、整備員、部品、訓練、サイバー防衛、滑走路復旧まで整えられる国が前に出る。

　対外有償軍事援助(FMS)は、注文しても納入に時間がかかる。日本が支払い済みであっても、戦力化が遅ければ優先順位は下がりうる。逆に、共同生産、国内整備、弾薬備蓄、部品供給、秘密保全を整えた国は、米国にとって「今すぐ役に立つ同盟国」になる。

　日本が問われているのは、兵器を買う財布の大きさだけではない。受け取った兵器を、実際の戦場で何日、何週間、使い続けられるかである。

■ すでに欧州での米軍撤退が進んでいる

　こうしたトランプ氏の取引的な同盟観は、すでに欧州でも展開されている。

　2026年4月9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トランプ氏が欧州の一部米軍撤収を側近と協議したと報じた。

　さらに2026年5月1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米国がドイツから5000人を撤収すると国防総省が発表したと伝えた。日本に同じことが起きると断定はできない。だが、部隊配置が同盟政治のカードになりう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武器も同じである。2026年4月16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イラン戦争で米軍の兵器・弾薬在庫が圧迫され、欧州向けFMSの納入が遅れる見通しを米側が伝えたと報じた。

　では、米国は日本に何を求めているのか。第一は防衛費である。ただし数字は慎重に扱う必要がある。

　2025年6月21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米側が日本にGDP比3.5％を求めたとの英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報道を伝えた一方で、日本側関係者が3.5％や5％目標の協議を否定したことも報じた。2025年10月29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でも、ヘグセス国防長官は日本の防衛費増額の早期実施を求めたが、具体的数値要求はしていないと述べた。

■ 防衛費の増額は“要求の入り口”にすぎない

　数字以上に重要なのは能力である。2026年4月22日に米下院軍事委員会に提出されたジョン・ノウ米インド太平洋安全保障担当次官補の証言は、在日米軍司令部を統合部隊司令部へ強化し、日本の統合作戦司令部と連携させること、南西諸島などで現実的な訓練を広げること、火力を重点分野にすることを挙げた。

　2026年3月19日に米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た日米協力ファクトシートも、タイフォン・ミサイルシステム、先進中距離空対空ミサイル(AMRAAM)の生産能力、スタンダード・ミサイル3ブロックIIA(SM-3ブロックIIA)の日本生産拡大、政府データ用クラウドによる情報共有を挙げている。

　つまり、防衛費は米軍の要求の入り口にすぎない。彼らの要求の本質は、米国製装備、弾薬備蓄、ミサイル防衛、反撃能力、サイバー・宇宙、情報・監視・偵察、南西諸島防衛、在日米軍と自衛隊の指揮統制、そして港湾・空港・道路を含む兵站といった包括的な軍事協力なのだ。

■「徴兵制の復活」は求められていないが…

　ただ、米軍が日本に対して包括的な軍事協力を求めているからといって、徴兵制の復活まで望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は確認しておきたい。米国が日本に徴兵制復活を明確に要求した一次資料や主要報道は確認できない。

　対照的に、2026年4月22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記事は、ドイツが現役26万人、予備役20万人という兵力目標を掲げたと報じた。日本に同じ数字が求め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欧州では、防衛負担増の議論が人員基盤にまで及んでいることを示す先例である。

　現実の要求は、より地味で重い。人を集め、訓練し、残すことである。2026年1月15日に日本の防衛省が公表した日米防衛相会談概要は、南西地域での共同プレゼンス、高度で現実的な訓練、AMRAAMやパトリオット迎撃ミサイル(PAC-3MSE)の共同生産、艦艇・航空機の共同維持整備、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IAMD)と宇宙領域の協力を確認している。

　台湾海峡や尖閣周辺の危機で必要になるのは、情報・監視・偵察(ISR)、反撃能力、サイバー防衛、燃料、弾薬、港湾、滑走路、医療、整備員である。南西諸島を支えるには沖縄だけでなく、九州の港湾・空港・補給拠点も不可欠になる。

　継戦能力とは、華々しい新兵器の数ではない。交代要員、予備自衛官、民間輸送、医療、自治体の避難計画、修理に戻れる工場を含む社会全体の持久力である。

■ 防衛費は増税、家計、地域負担に変わる

　最後に、この問題は家計に直結する。防衛省の防衛力整備計画は、2023年度から2027年度までの5年間に必要な防衛力整備水準を43兆円程度としている。2025年12月26日に配信されたロイター日本語版記事は、2026年度防衛予算案が初の9兆円台となり、無人機や防衛産業基盤に大きな予算を投じると報じた。

　財務省の2026年度税制改正大綱概要は、防衛特別所得税(仮称)の創設を示す。同時に、足元の家計負担増を避けるため復興特別所得税を1％下げ、課税期間を10年延ばす設計も示した。

　この設計について、2025年12月17日に首相官邸が公表した高市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で、高市首相は防衛財源確保のための所得税見直しに関し、新たな家計の負担にならないよう配慮する旨を述べた。だが復興特別所得税の課税期間が10年延長される以上、家計負担は形を変えて長く続く。「足元はゼロ」とは、請求書の発行を先送りしたにすぎない。

　2025年度税制改正大綱は、防衛特別法人税(仮称)とたばこ税の見直しを示した。法人負担は賃金や物価に、所得課税は将来の負担配分に、基地強化は騒音、事故リスク、土地利用、避難計画に跳ね返る。

■「米国が来るまで耐える力」が必要

　防衛費は抽象的な安全保障論ではなく、教育、医療、介護、子育て、防災との予算配分の問題でもある。国民の暮らしに置き換えれば、請求書は三つある。

　第一は税で、恒久財源を誰が負担するか。第二は予算の取り合いで、社会保障や教育をどう守るか。第三は地域負担で、弾薬庫、燃料施設、訓練、港湾利用をどの自治体が受け入れるかである。安全保障を「遠い外交問題」として扱う余地は、急速に小さくなっている。

　結論は厳しい。米国は日本を捨てたわけではない。だが、守る相手を以前より厳しく見ている。防衛費を増やし、弾薬を備蓄し、南西諸島を守り、基地を使える状態にし、米軍と指揮統制をつなぎ、国民負担をどう配分するかを決める。そこまでして初めて、日本は米国にとって「守る価値がある同盟国」であり続ける。

　台湾有事の本当の危機は、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中国から攻撃を受けるかどうかだけではない。日本が、米国が来るまで耐える準備を済ませていないことな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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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 隆太（いとう・りゅうた）
防衛大学校 共同研究員／戦略コンサルタント
防衛大学校共同研究員、NovaPillar Advisory LLC戦略コンサルタント、博士（法学）。慶應義塾大学法学部政治学科卒業。同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後期博士課程修了。慶應義塾大学・広島大学助教、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員等を経て今に至る。Co-Chairs of the IPSA Research Committees (RC12)、APSA Committee of Best International Security Article等を歴任。

単著論文はInternational Affairs誌に‘Hybrid Balancing as Classical Realist Statecraft’ (2022)、‘Hubris Balancing’ (2023)、International Relations誌に‘A Neoclassical Realist Model of Overconfidence and the Japan–Soviet Neutrality Pact in 1941’ (2023)、‘Outrage Balancing’ (2026)、単著研究書は『進化政治学と国際政治理論』（芙蓉書房出版、2020）、『進化政治学と戦争』（芙蓉書房出版、2021）、『進化政治学と平和』（芙蓉書房出版、2022）、編著研究書に『インド太平洋をめぐる国際関係』（芙蓉書房出版、2024）等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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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大学校 共同研究員／戦略コンサルタント 伊藤 隆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