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0대 女조카 결박 후 숯불 열기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당에 대법,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살인죄 인정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3694

30대 女조카 결박 후 숯불 열기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당에 대법,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살인죄

30대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지속적으로 가해 숨지게 만든 80대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의 일환으로 A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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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심씨의 자녀들을 포함한 공범 6명도 1심에선 살인·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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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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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여러 차례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된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심씨 자녀)에 대해서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천재개]

다행이다… 2심 7년은 진짜 미친거같아 판사 누구야

[이사장근무중]

2심 판사는 정신이 어케...됐나..

[딸기요거트스무우우디]

2심 판사 진심 범죄자 마인드

[여자한테 꼭 필요한건 돈이겠지…]

2심 뭐에요 일반상식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

[Blue]

2심 판사 누군지 참 진짜;;

[김트리]

너무 괴로운 사건이었는데 제발 정당한 형이 집행되길

[뇽뇽죽겠지]

나중에는 살인자 범죄자들만 살고 있을 듯

[당가니엘]

그럼 공범들도 다시 징역형 나오는거지??? 2심에서 집행유예래서 진짜 기함함..

[아괜히했다]

당연한거였음 저게 살인죄가 아니면 뭐가 살인죄야

[긍정사고회로]

왘시 존나 다행이네 판결 미친줄 알았음 7년때린게

[별방울]

2심 돌았나 집유가 뭐야 ㅁㅊ

[이킁에킁]

2심 판사 뭐임?

[불닭볶음면 처돌이]

다행이다

[Verse2]

이게 무슨 심야괴담회 같은 일화임 아니 하

[애플그린스무디]

2심 뭐냐? 집유ㅁㅊ

[히알루론산 코끼리]

도대체 이게 뭔

[눈물이방울방울]

8년이지랄ㅋㅋㄱ 도랐나

[Jake F*cking]

안그래도 저 때 보고 ㅁ뭐야 했는데 진짜 뭐하는 판사임?

[하나둘셋띠어]

2심 판사 뭐냐고진짜 어우

[반얀트리]

2심 너무 이상했어

[그닥]

당연 살인자새끼들...

[캇찻탓찻]

그알보고 졸라 열받던데...

[감자맛있으]

이거 진짜 너무 쇼킹한 사건.. 살인죄가 맞지. 뭘 죽을줄 모르고 숯불로 장기를 지져

[통장잔고이백억]

숯불주술의식;;;;미친거같애 진짜

[하룰라라라]

이게맞지 ㅅㅂ

[행복의 2026]

이거 그알 진짜 기기괴괴였음

[습도미쳤다]

와 다행이다 1심이랑 대법원 판결이 맞지 2심은 대체 누가 판결한 거냐

[안다은]

2심 판사 미쳤냐

[콤퓰타]

와 이거 그알에 나왔는데 내가 본거중에 제일 무섭고 충격적이였어 ㅠㅠ ㅅㅂ 형 사형 때려!!!

[혜린]

2심은 진짜 ㅋㅋ 저게 어떻게 미필적 고의가 아님

[둥글레타]

어휴 다행이다 당연히 심씨는 살인, 그 외 사람들은 살인방조지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아니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게 말이 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프로산책러]

2심판사 뭐하는사람임

[카카오그래놀라]

2심 판사도 범죄자 수준이다 저게 뭐야 ㅅㅂ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온마당잔디]

아 진짜 당연한거아니냐고 2심 도랏나 저게 살인이 아니면 뭐냐고

[홍중]

2심판사누구냐 미친.

[지금의노력으로미래를바꾸자]

2심 뭐냐... 그나마 다행이네... 이거 너무 무서움

[칷 씨]

살인죄가 맞지

[롯데샹크스]

2심 저렇게 묶어놓고 해야함

[밀크아몬드]

저 2심판사 되게 이상한 판결 많이냈던 판사 아닌가 그알보고 찾아봤었는데

[뽀리신]

7년????????????????????

[뽀로뽀로미]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였네. 그 무속인이 신내림받기전에 귀신떼내려고 숯불에 지몸 지졌던 적 있는거아닌이상 살인이지 뭐

[Yes, Im here with you]

옳게 된 대법

[일찍일어나는새가]

진짜 이게 살인이지 뭔

[테이1989]

2심보고 개 열받앗엇는데 다행이다 ㅡㅡ 그리고 오빠 진짜 개너무함 자기 동생한테 그럴수는 없는거야 그알보면 반성 하는기미 1도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