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단일화 실패의 교훈과 시사점.

[정해균]

2월3일 저녁에 실시한 대선후보 4자 토론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CBS 서던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다:

☞대선후보별 지지율: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안철수 6.9%

                      심상정 2.7%

☞국정 운영 준비도(10점 만점):  이재명 5.51

                               안철수 4.92

                               윤석열 4.67

                               심상정 4.06

☞1차 TV 토론 누가 잘했나:  이재명 29.2%

                            윤석열 23.4%

                            안철수 13.8%

                            심상정 11%

☞정당 지지율:  국민의 힘 33.4%

                민주당 30.9%

               정의당   5.7%

               국민의 당 4.2%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평가 39.7%

                          부정 평가 56.4%

한편 조선일보와 TV 조선이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요 여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후보 4자대결:

윤석열 35%

이재명 31%

안철수 12.1%

심상정 2.9%

☞정권교체 또는 재창출론:

야당으로 정권 교체 57%

여당의 정권 재창출 33.6%

☞윤석열후보로 단일화시 3자 가상 대결:

윤석열 42.4%

이재명 30.3%

심상정 4.0%

☞안철수후보로 단일화시 3자가상 대결:

안철수 45.6%

이재명 25.7%

심상정 2.7%

☞정당 지지율:

국민의 힘 36.5%

더불어 민주당 30.1%

국민의 당 7.0%

정의당 4.0%

조선일보 와 TV조선 여론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 응답율은 10.8% 이다.

1차 TV토론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된 여론 조사 결과는 여론의 숙성 기간을 고려하여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제1차 4자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과 EU 택소노미(Taxonomy)라는 생소한 용어로 윤석열 후보에게 일격을 가했다.  이후보가 제기한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녹색에너지 분류법에 의한 국제사회의 녹색 에너지지향 정책목표에 윤후보가 생소함을 노정시킨 것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성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재생에너지와 녹색 에너지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부분을 빼면 윤석열 후보의 방어적 토론은 비교적 무난했다고 평하고 싶다.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문제를 제기하여 즉석에서 모든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매우 좋은 착상이었다.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소위 말하는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듯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진보정당 대표 로서 잘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을 한달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2강 일중의 판세를 유지하고 있다.  선두 그룹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가족들의 크고 작은 상궤를 벗어나는 여러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띄며 열성 지지자들의 세 집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비해 본인과 가족 공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가족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 가정의 가장이다.  그리고 정치경력 10년의 베트랑으로 성숙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지지 세력의 기반이 취약한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려면 안철수 후보와 협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4.19 혁명 이후 30년갼 사라졌던 민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들의 분열에 의한 단일화 실패로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

6.29선언이 있은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김대중은 대통령 불출마선언이 무효화됐다고 발표하고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가 각각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수차례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1987년 12월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55.1%)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후보 (36.7%)보다 훨씬 많았지만 결선 투표제가 없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과반수가 넘는 정당한 국민의 의사가 사표(死票)로 무시되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 각 후보자의 득표율은 아래와 같다:

기호 1 노태우 36.7%

기호 2 김영삼 28%

기호 3 김대중 27.1%

기호 4 김종필 8.1%

당시 신군부는 양김의 단일화를 막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며 양김의 출마를 은밀하게 격려하고 단일화를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여겼다.  당시 김대중 진영의 속셈은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영남표를 나누고 김대중이 호남표를 독식하여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영삼 후보 진영은 만일 김대중으로 단일화가 되면 신군부에서 또다른 쿠테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화 시대를 연 6월항쟁은 신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합의인 8개항으로 된 6.29선언을 가져왔다.  6.29선언의 8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의한 연내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원의 사면복권,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의 자유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

6.29선언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의 단일화 실패로 다수가 소수로 전락하며 신군부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한 뼈아픈 역사를 여기서 반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가올 제20대 선거에서 윤석열이나 안철수의 독자 승리에 열을 올리며 여당의 양동작전에 놀아 나는 일부 무늬만 야당인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야당의 전열을 가다듬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당의 대통령후보인 안철수는 그 노선과 성향으로 봐서 국민의 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안철수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확률은 매우 높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1%를 득표했고 홍준표후보가 24% 그리고 안철수후보가 21.4%를 얻었다.  결과만 놓고보면 홍후보와 안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 보다 많았다.  당시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논할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민들이 야합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계승자로 자임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임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단일화에 대한 여론은 5년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정권교체의 여론은 정권 유지여론 보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15%-20%가량 높다.  다시 말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현 집권 세력에 불만을 품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동 정권을 매개로 하는 단일화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도적적으로 깨끗하고 안후보 본인도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 능력면에서도 타후보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의 정치와 정당정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오늘날 정치 현실에 비추어 안후보를 지원할 국민의당 국회 의석수 나 취약한 정당정치의 하부구조로 봐서 국민의 당이 다른 당과 정책공조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정의 책임을 맡기는 역 부족이다.  한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본인의 정치 경험 부족과 사법리스크 그리고 허물과 의혹 투성이인 부인과 장모 문제로 인하여 정권교체를 원하는 일부 유권자들은 윤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관망상태에 있다.  만일 윤석열후보가 국민의 당과 협력을 전제로 안철수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윤후보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수권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어느정도 해소 될 것 으로 생각한다.

만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자 구도로 갈 경우 1987년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와 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여망을 무시하고 High Risk High Return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은 자신들이 예측한대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 해야 마땅할 것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의 당선되더라도 정권 교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송영길 대표의 의중은 국민여론 가운데 정권교체의 여론이 정권유지보다 15-20%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선거 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총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우여곡절 끝에 라이벌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 문대통령의 마음이 편 할 리가 없을 것이다.  심판역할을 하는 문대통령의 이런 심리작용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선거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이재명 후보는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격이고 윤석열 후보는 어웨이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토비모스코비츠와 공동저자 존 베르트하임은 저서 스코어캐스팅(scorecasting)에서 모든 스포츠경기의 홈 승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래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리그별 홈경기 승율을 정리한 자료이다:

스포츠 리그                         홈경기승률(%)

MLB(Major League Baseball)          53.9%

NHL(National Hockey League)        55.7%

NFL(National  Football League)       57.3%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60.5%

MLS(Major League Soccer)           69.1%

저자 모스코비츠와 베르트하임은 홈 팀의 승율이 높은 이유를 심판에서 찾고 있다.  두저자는 홈팀이 심판들보부터 조금 더 우대를 받는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페어 플레이를 강조 하는 스포츠에도 어떤 형태로든 홈팀의 어더밴티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독일 분데스리가(Bundesliga)의 홈 경기 어더밴티지를 연구한 논문의 저자 토마스도먼(Thomas Dohmen)은 홈 경기에 있어 심판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축구장 경기장 가장자리에 육상트랙이 있는 경기장에서는 홈구장의 어드밴티지가 적은 반면 트랙이 놓여 있지 않은 경기장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관중이 가까이 있을수록 심판들이 홈관중의 감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정권 연장에 실패한 대통령은 케네디(임기중 암살당함),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그리고 트럼프 등 5명이다.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린든 존슨, 닉슨, 레이건, 클린턴, 아들 부시 그리고 오바마 등 7명이다.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을 연임시켜 준다.  현직 대통령으로 연임에 성공한 경우를 홈 경기로 치면 미국 대통령선거의 홈 경기 승율은 약 58%로 NFL의 홈 경기 승율과 비슷하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심판의 핸디캡에 추가하여 대선 레이스에서 또다른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조한 당시 여당 국회의웥들과 특검의 수사 실무자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앞장섰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최근 여러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 할 지모르나 신발속에 들어온 모래알처럼 윤석열후보의 행보를 괴롭히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 틀림없다.

후보단일화의 시기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14일까지 하면 좋고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일 하루 전인 2월27일까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4일까지 단일화하면 투표지에 단일화 된 후보 한 명만 이름이 인쇄 되고 27일 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면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 “사퇴” 라고 선관위에서 표시 해 준다고 한다.

만의 하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후보의 성품 즉 인품이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왠만하면 현직 대통령을 연임시켜주는 미국유권자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관례를 깨고 조 바이든을 선택한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양과 인품은 부동산 개발 업자로서는 적합 할지 모르나 북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지난번 선거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3월 9일에 내릴 결론도 맥락상으로 미국 유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