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체포동의안 채택을 촉구한다
자유 평등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획일화 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거부하며 그를 추종하는 분자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증오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은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본래의 진보적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진보세력의 세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석기 의원과 그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이 보여 준 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내용들은 동네 불량배가 또 불량한 언동을 했다는 정도의 것으로 크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종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백일하에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이고 사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찰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사정당국과 종북주의자들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어항에 잡아 논 물고기에 비유되는 종북주의자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의해 적발된 공안사건들의 대부분이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받은 공안사범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직내 기여도를 인정 받고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종북주의자들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는 비유가 적절하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결에 따라 그 명암이 엇 갈리게 되겠지만 불법 선거개입 사건, 국가기록물 불법공개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궁여지책으로 악수를 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결과에 따른 국정조사에도 불과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국면전환용으로 이석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악수에 악수를 둔 꼴이 아닌지 모르겠다
혹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국민적 욕구를 외면한 것은 국가정보원 개혁카드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아묻튼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석기 의원이 관련된 공안사건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경찰의 사건 조작은폐,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결과에 따른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진상조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조속한 체포동의안 채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