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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공원 내에는 이 사건의 본질인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무장 폭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만을 적극 부각시키는 설명문과 전시물로 도배되어 있다. |
학생들은 이런 자료들로부터 제주 4·3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와 수필, 관람기를 써서 제출한다. 제주 4·3 공원의 이러한 반(反)대한민국적 선전물과 교육물들의 전시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희생자 위령탑이 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라는 제목의 표지석 문구는 한글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 유린’으로 규정한 진상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 추모공간에는 국군에게 토벌되거나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된 약 200여 명의 공산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들의 위패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패는 16개에 이른다.
이들을 토벌하거나 군사재판으로 처형한 대한민국 군(軍)과 경찰은 제주 4·3 공원 측에 의하면 ‘잘못된 권력’이 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시민단체들, 그리고 제주 4·3 유족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에 와서 이들 공산 반역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제주 4·3 공원은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주 양민들이 왜 희생됐는지를 왜곡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던 공산 남로당 무장공비 세력들의 폭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학생들은 제주 4·3이 마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제주 4·3 공원을 찾는 이들 가운데 청소년 단체 관람은 압도적이다.
국민의 혈세(血稅)가 투입된 제주 4·3 공원은 그 혈세로 북한이 찬양하는 제주 4·3 공산화 기도에 동조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제주 4·3 공원은 청소년들에게 ‘진혼을 넘어 평화로! 제주 4·3의 진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단체 방문한 학생들은 이 문예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0년 제주중학교의 한 학생이 응모해 당선된 작품 시, <빌레못 동굴, 방아쇠를 당기다>에는 ‘방아쇠를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나는 아픔,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나는 비명, 다 당기었으면 돌이켜 봐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거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안양 Y고 학생의 한 당선작에는 ‘할머니의 턱에는 쇠탄이 삐걱거린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서울의 B고 학생의 당선작품에는 ‘군화발에 짓밟힌 하르방’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제주 4·3 사건이 애초에 남로당 무장공비 세력의 경찰 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략해 버리고, 이를 ‘불의에 대한 항거’ 그리고 진압 공권력을 ‘인권유린’으로만 표현하는 4·3 공원의 역사 인식이 백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이다.
국가가 이런 기관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마저 안겨준다.
4·3 공원 역사관의 역사적 진실 왜곡은 제주 4·3 공산폭동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계해서 전시하는 엽기성도 발휘한다. 도대체 5·18 광주와 제주 4·3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4·3 공원 측은 ‘두 개의 사건이 모두 부당한 공권력에 맞섰던 민중항거’임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역으로 5·18 광주 항쟁도 제주 4·3 공산 폭동처럼 북한과 연계된 대한민국 타도를 목표로 한 공산 폭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국내 종북(從北)노선의 좌파이념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 4·3 공원은 3단계에 거쳐 사업비 40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2단계가 완성됐다.
4·3 평화교육센터(60억)와 고난 극복 체험관(24억), 화해와 상생의 종(20억), 전위예술 공간(16억) 등 120억 원이 현재 확정됐다.
제주 4·3 공원은 올해 4월부터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제주 4·3과 관련된 미술 창작품들을 전시한다는 계획인데, 이 행사의 주관을 ‘탐라미술인협회’에게 맡겼다.
탐라미술인협회는 좌익 미술가들이 주축이 된 민예총 산하단체다. 탐라미술인협회는 2011년 11월,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해 ‘강정 해군기지 반대 예술행동 프로젝트 전시회’를 10일간 서귀포 시(市) 강정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주 4·3 공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성격이 어떠할지….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주 4·3 공원의 반(反)헌법적 행위가 다름 아닌 4·3 희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養子) 이인수 박사 등 일부 보수인사들은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와 조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부분에 법률적 하자를 들어 2010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결정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의 기각으로 무산되었다. 1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기각 논리는 똑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인수 박사 등은 18명의 희생자가 제주도의 양민이 아니라, 반(反)국가적 무장공비 세력임을 증거를 가지고 제시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실체보다는 소송 본안을 행정소송의 자격 권한문제에 국한시켜 기각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반전이 일어났다.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단체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유족들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기존의 ‘4·3유족회’와는 다른 입장에서 4·3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내놓았다.
홍석표 공동대표는 “4·3 추념일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4·3 평화공원의 희생자 명단에서 4·3 사건에 주도적으로 반국가적 범죄에 앞장 선 부정 희생자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홍 대표를 비롯한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 하태경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하 의원은 지난 해 4월, 제주 4·3 희생자 추모명단에 있는 4명의 신원을 문제 삼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위원회가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문제를 삼은 4·3 사건 희생자들은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이원옥, 북한으로 넘어가 해주경찰서장이 됐다는 현만호,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등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념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말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다.
하 의원은 “당시 4·3 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한 심사과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비공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4·3 국가 추념일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일으킨 폭거”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하태경 의원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은 곤란해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일체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민과 공산폭도를 구별하지 말자는 4·3 공원
그렇다면 도대체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제주 4·3공원에 왜 남로당 인민군 유격대와 같은 반란 수괴(首魁)들의 위패가 놓이게 된 것일까.
이 문제는 제주 4·3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왔다. 동시에 제주 4·3 공원과 전시관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대표인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말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은 민중항쟁으로 미화되고 군인과 경찰은 죄인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은 추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우파들의 많은 양보 속에서 지정된 4·3 추념일의 진실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량 위패가 척결돼야만 전 국민이 추모하고 대통령도 참석해 추모할 수 있습니다. 4·3 유족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불량 위패 척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정쟁(政爭)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일 뿐, 불량 위패를 철거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는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동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 사무총장은 ‘눈알만 굴리는 공무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 4·3 국민모임의 화두는 불량 위패 무력 철거입니다. 공무원은 거짓말에 사기꾼 같아 보이고, 위원회는 위패 철거 반대하는 빨갱이같이 보여 믿을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김동일 사무총장은 4·3 국민모임 시민들이 직접 제주 4·3 공원의 불량 위패들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정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왜 국가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일까.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아무 해명 없이 제주 4·3 공원을 찾아 추모했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작은 진전이었다.
정종섭 장관도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제주 4·3 평화공원의 반헌법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을 의식한 듯 현재 제주 4·3 평화공원의 홈페이지는 이문교 대표의 인사말을 전문 삭제해 놓은 상태다.
현재 제주 4·3 공원은 이인수 박사 등 5인으로부터 전시물 전시금지 가처분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상태다.
4·3 공원 불량 위패, 제주인들의 손으로 걷어내야
그렇다면 정작 제주도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난 해 말, 제주 4·3정립연구유족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도민 1040명을 상대로 진행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도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2%가 ‘군경(軍警)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도민의 항쟁’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응답이 25.3%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로 나타났다.
도민 대다수는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주 4·3 역사 바로 세우기’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 4·3 당시 진압작전으로 검거된 사람들. 이들 중에는 무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건국 반대를 위해 무장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도 많다. |
응답자의 57.5%가 왜곡된 4·3의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복지’(30.1%), ’제주4·3 평화공원에 봉안된 불량 위패 정리’(6.9%), ‘모르겠다’(3.9%) 등의 순이었다.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4·3 특위가 지난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화해와 상생을 위해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25.6%)보다 더 우세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42.9%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들은 재심사를 하되 희생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고 33.6%는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화해와 상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문조사를 해석해 보면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남로당 무장반란 인사들도 웬만하면 덮고 가자는 의견이 최소 6명 이상에 이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민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지지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에는 ‘괸당’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혈연공동체 문화가 있다. 괸당은 ‘일가친척’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
수천 년간 제주의 섬에서 주민들은 씨족 공동체로 얽히고 설켜 살아왔다. 그렇기에 아무리 멀더라도 자기와 촌수 계산이 가능한 모든 이들은 ‘괸당’이 된다.
괸당들은 아랫마을, 윗마을에도 존재한다. 그런 괸당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다.
제주 4·3 사건 이전에 공산주의의 ‘공’자도 알지 못했던 많은 제주도 주민들은 남로당에 입당하거나, 일제 식민지에서 사회주의자가 된 괸당들의 권유로 남로당원이 되거나, 공산주의자가 됐다.
미군정 보고서는 해방 후 제주도 내 공산주의자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대개 일자무식 어부들과 아녀자들이 공산주의를 알아서 공산당이나 남로당에 가입했을 리는 만무하다.
제주도민들이 제주 4·3 사건에서 국군이나 경찰에 의해 토벌된 자신의 괸당들에 대한 슬픔을 표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촌수도 안 나오고 이름조차 모르는 남로당 괸당 삼촌의 심부름을 했다가 서북청년단에 의해 빨갱이로 오인되어 희생된 10대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괸당문화는 여전히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고 싶어 한다. 자신의 괸당이 남로당 반역자라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기에 ‘따져서 뭘해’라는 자기 방어 심리는 ‘군인과 경찰이 폭도’라는 피난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심리기제 위에 제주 4·3 공원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역사는 이념이라는 잉크로 쓰이기 마련이고, 체제의 질서란 괸당 같은 원시부족의 유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 4·3 공원 내 반역자들의 ‘불량 위패’는 제주인들의 손으로 먼저 치워져야 한다. 2015년 제주는 66년 전 ‘해방공간 제주’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