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11년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추진

[최영신]

장기근속자에게 '심야전용' 개인 면허 발급…300여대 규모, 연내 결정

서울시가 법인 택시기사들의 숙원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개인택시 새 면허가 풀리는 것은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2003년 신규 발급을 중단한 이래 11년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에게 연내 심야 전용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현재 320~330대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고대하며 악조건 속에서 영업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막혀 10년 이상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그동안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대를 잡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숙련된 장기 근무자가 떠난 자리를 미숙련 기사들이 채우면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찾아 "법인택시 무사고 7년, 10년이 돼도 개인택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밀려있다"며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택시가 넘치는 상황이라 차량 증가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기존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신규면허 발급 중단 뒤 몇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 개인택시 면허 달리 심야에만 운행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개인택시 면허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셈이다.
  
심야 전용택시는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심한 심야, 출근길 등 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월~토요일 오후 9시~이튿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고 표지판에 '개인9'이라는 식별 숫자가 쓰여 있다.

일주일에 6일을 달리기 때문에 일반 개인택시 보다 근무 일수가 많지만 운행시간은 24시간 이상 짧다.  현재 1900대가 시내를 운행한다.

시는 또한 평생 면허가 보장돼 '재산권' 성격이 있는 기존 개인택시와 달리 '순환식 면허'를 도입한다.
 
6년이 지나면 조건이 맞는 다른 법인택시 기사에게 면허가 자연적으로 넘어가 면허를 사유화할 수 없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최근 심야전용 개인택시는 택시총량제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둔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지자체별 적정 택시 수를 제시해 이를 초과하면 감차에 나설 예정이라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은 올해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추후 국토부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추가 면허 발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갈등조정담당관을 통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정책 결정에 앞서 조만간 택시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토론회도 거칠 계획이다.

chacha@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장기남]

박원순 왜이래?

[스물여덟개인택시(강현우)]

본인과함께 시청갈용자분모십니다

[다비도프(이상우)]

뭐지?

[조남형]

그래도 박원순 서울 시장님은 법인택시를 천분의 일 만 분 의 일이라도 생각해 주시는군요 …. 지방의 시장님들은 택 시 부제만 해결해 줘도 택시 감차 필요 없는데…. 도대체 뉘를 위한 지방 행정이랍니까? 시장님 우리 지역에도 택 시 부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물여덟개인택시(강현우)]

법인을 생각한다니요? 법인이 떼쓰면 개인택시늘리는게 생각해주는겁니까? 그렇게 끔찍히 법인생각한다면 당장 전액관리제안하면 면허취소시킨다고하세요 그럼인정해주고 개인택시증차해도 지지해주고 대선나와도 지지해줄테니깐요

[심의문]

박시장님, 밀린 설겆이 하시느라 욕 좀 먹게 됐군요.

[문곡성]

참 어렵다.
택시문제 해결!!!
솔로몬이라면 명판결 원님이라면 작금의 서울시 택시문제 어떻게 해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