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절차 부분 정리해라 그래서 잘하구 싶은데요, 아직 잘 안잡히네요. </P>
<P> </P>
<P>질문은 : </P>
<P>판례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로 보는가 입니다. </P>
<P> </P>
<P>아까 사시 문제를 풀다 느낀 건데, 침익적 처분 절차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P>
<P>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논점을 풀어나가는데, 문제는 그러한 절차를 흠결한 것이 판례에 따르면 무효사유이냐는 거죠.</P>
<P>무효로 보았다면, 이후에 권리구제 파트에서는 항고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논할텐데 여태까지 </P>
<P>무효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네요. </P>
<P> </P>
<P>그냥 절차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나서, 집행정지 인용가능성을 논해줄까요? </P>
<P>(무효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준용은 되더군요.왜 인지 모르겠지만..)</P>
<P> </P>
<!-- -->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단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처분만은 무효로 보았지요).
오. 이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가려웠던 부분인지라 ^^ 혹시 여유되시면 사시 답안개요에도 리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