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1일
1.
잠정
폐관 광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편성을"
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1일 잠정 폐관에 들어간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구의회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가
잠정 폐관하면서 주민 활동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센터가 인건비 2000만원을
운영·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광산구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구의회의 동의·승인과는 무관한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못된 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4분의3을 삭감해놓고 긴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으로 3개월 간 주민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원센터는 의원들에게 폐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며, 또 오는 5일부터 광산구의회 앞에 천막 사무소를 차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2.
행자부,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시…마찰 우려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지시하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던 충돌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30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4일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일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8일까지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행자부는 또 이 기간 내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공노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제외한 5개 구청이 전공노 이름 아래
전체 3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자부 지시에 따라 이들 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또는 철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광주 남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건 발의
광주 남구의회가 지역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남구의회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회의를 통해 '광주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광주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정책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영향평가·예산·실태조사·권리증진·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4.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소명서 논란… 임명 강행?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이 뒤늦게 시·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A4용지 11장 분량의 허 후보자 소명서를 전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이미 종료된데다, 최종 임명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밀어붙이기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상도동 아파트 전세계약과 종합소득세 체납, 증여세 탈세 의혹 등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서에 불쾌감을 표시한 일부 위원들은 소명 내용이 진실성 마저
의심이 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장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광전연 이사장이 소명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인사청문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5.
청소년 문화놀이터 광주 금남로서 3일 개막
광주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든 참여형 시민축제 '201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상상페스티벌) 본행사가 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옛 도청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상상페스티벌 본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활동가, 시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합니다. 행사는 3일 오후 1~9시, 금남로 1~3가 차없는 거리에서 다채로운 거리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한편,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부터 금남로 3가 금남근린공원 앞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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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