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2023.02.01-04. 박진 외교부장관 미 국가안보보좌관 및 미 국무장관 회담.

[cjs5x5]

오늘은 2월초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장관의 방미에 관한 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다룰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안하는것보다는 나을테니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번역에 태클걸어주시면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사실 태클걸리길 바랄 지경입니다. 그래야 생산적일테니까요.)

-

박진 외교부장관의 첫번째 일정은 UN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던거 같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99&page=13 

박진 외교장관,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 간담회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중요해보이는 내용만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 장관은 작년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 역내 및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안보리가 조속히 단합하여 북한의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 및 모든 유엔 회원국의 철저한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경제·군사적 분야를 포함하는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시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였다.

---> 일단 포인트는 두가지로 보입니다. 첫번째 포인트는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안들을 계속 비토veto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진 외교부장관은 나머지 회원국들은 와해되지 않고 계속 공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쨰 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무슨 기조를 가질 것임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째 일정은 같은날 2월 1일 오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0&page=13 

박진 장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중요한 내용만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특히, 박 장관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공유, 기후변화,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유엔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시 우리의 활동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그간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특히,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엔에 대해 기여와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엔 사무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포기 및 대화 복귀를 공개 촉구해 준 것을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첫번째 일정과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과 UN안보리에서의 대북공조를 유지하자는 것.

---> 추가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과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글로벌 중추국가, GPS) 유엔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정도.

-

다음날인 2월 2일의 일들입니다.

일단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측 외교부 2차관이 미 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급망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눈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측이 미 인플레감축법(IRA)에서 전기차의 중국산 배터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2&page=13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마이크 파일 미 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 면담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

중요한 내용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전부 다 옮겨온게 이정도로 짧습니다.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Mike Pyle)」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2.2.(목) 오후 면담을 갖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바탕으로 다변화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여 상호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이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무부 하위규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주요 요청사항들을 재강조하고, 한미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파일 부보좌관은 한국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관련 한국 업계 및 양국 간 공급망 협력에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뭐 디테일이 없으니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이 공급망 문제 관련해서 협의했고, 한국측은 IRA에 대한 불만사항을 미국에 제기하였다. 그 정도.

-

다시 미국에 갔던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월 2일의 첫 일정은 전직 주한 미국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스와 마크 리퍼트를 접견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4&page=12 

박진 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중요한 것들만 옮겨보자면...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목)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을 접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라고 부르는 구조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실제로 구성해내는건 바로 사람agent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미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관리하는것도 한미관계를 관리하는 행위들 중의 하나입니다. 저에겐 그렇게 보입니다.

-

2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두번째 일정으로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5&page=12 

박진 장관, 제118대 미 의회 주요 인사 접견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중요한 것만 옮겨보자면...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목)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였다.

□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미 의회가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회기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고,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 일단 만난 사람들의 권한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법부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인사들이니 당연히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두가지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한미동맹 증진. 또 하나는 인플레감축법(IRA)의 내용을 실제로 구성하는 사람들.

---> 결국 IRA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중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주요한 논의거리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비록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IRA에서 중국산 배터리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 접견. 여러사람들을 따로 만난거 같은데 일정이 매우 빡빡해보입니다. 뭔가 제대로 말할 시간이나 있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

아직도 2월 2일입니다. 이번에는 NASA를 방문하여 NASA청장을 면담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6&page=12 

박진 장관,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청(NASA) 청장과 한미 우주동맹 발전 방안 협의 상세보기|보도자

중요한 것만 옮겨보자면...

□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우주분야 협력이 이를 위한 의미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첨단 우주기술의 확보가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갈 우주외교를 위하여 NASA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 박 장관은 지난 22.5월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한미 우주포럼」에 NASA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서명국으로서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달-화성(Moon-to-Mars) 탐사 계획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 미국이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이후 50여 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2021.5월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및 2022.8월 다누리호 발사시 NASA의 달 영구음영지역 탐색 카메라(섀도캠) 적재

□ 넬슨 청장은 우리 정부가 NASA의 우주 탐사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측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넬슨 청장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포인트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쨰는 우주기술의 확보는 이제 국가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두가지 포인트이지만 사실은 한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영역에서의 안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냉전시기 우주로의 레이스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양극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했지만, ICBM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우주로의 레이스는 무엇일까요?

---> 저는 MD(Missile Defence)의 원천기술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확산되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달을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궤도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있는 수 많은 우주파편들(debris), 그리고 빠른속도로 표적을 향해 쇄도하는 미사일. 이것들은 모두 빠르게 날아가는 투사체projectile입니다. MD의 핵심은 이 투사체들을 추적하고 또다른 투사체와 랑데뷰시켜서 요격하는 겁니다.

---> 전 커발스페이스프로그램(KSP)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미사일을 랑데뷰시켜서 요격하는 것과 달 탐사선을 지상에서 쏘아올려 궤도상의 우주정거장과 랑데뷰시키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와 물체를 만나게 한다는 점에서 근본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은 이러합니다.

-

이제야 본론에 도달했습니다.

역시 같은날인 2월 2일 오후 박진 외교부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NSC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07&page=12 

박진 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美)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2.2.)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이 일정은 미국쪽에서 나온 readout이건 statement건 fact sheet건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목) 오후 (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美)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ㆍ첨단기술 협력,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 2.1.(수) 뉴욕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리셉션 개최에 이어, 2.2.(목)-3.(금) 간 워싱턴 D.C.에서는 美 행정부 고위인사 및 의회ㆍ학계의 여론 주도층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 중

□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그간 한미동맹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도전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미래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박 장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가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美) NSC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北)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등 자금 차단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등을 통한 미측의 진전 노력을 평가하고, 현재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우리 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동맹 70주년인 올해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해 반도체, 우주, 퀀텀, 사이버 등 핵심ㆍ첨단 기술 관련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말 발표한 우리의 인태전략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한미 각자의 인태전략을 토대로 역내 및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일단 첫번째 포인트는 2023년내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있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직 날짜까지는 나오지 않은듯 하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조율이 막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째 포인트는 여전히 한국 윤석열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용한 표현을 직접 보면서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UN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한다는 부사절에 주목.  /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이러한 부사절이 올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esident Biden reaffirms U.S.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독려, IRA부분은 이미 반복된 부분.

---> 비핵화의 진전은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동 이익사항이라는 부분. 눈에 띕니다.

---> 인태전략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전략>에 환영과 지지를 재차 표명하면서도 한미 각자의 인태전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전략>에 대해 '신남방정책의 라벨갈이'라고 표현했던 제 생각이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532

신남방정책. 폐기된게 맞아?

--->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의 탈피를 표방하고 미국의 indo-pacific strategy로의 편입을 의도했으나, 제가 해석하는 설리번 보좌관의 시선으론 여전히 '신남방정책'이라는겁니다. 미국쪽 자료와 대조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텐데 제가 못찾는건지... 답답. 

-

오늘의 메인디쉬입니다.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입니다. 이건 미 국무부에서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바로 가보죠.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219&amp;srchFr=&amp;amp;srchTo=&amp;amp;srchWord=&amp;amp;srchTp=&amp;amp;multi_itm_seq=0&amp;amp;itm_seq_1=0&amp;amp;itm_seq_2=0&amp;amp;company_cd=&amp;amp;company_nm=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 상세보기|뉴포커스 | 외교부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and-republic-of-korea-foreign-minister-park-jin-at-a-joint-press-availability-2/

Secretary Antony J. Blinken and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Park Jin at a Joint Press Availability - United States Depart

분량이 꽤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옮기겠습니다.

MR PRIC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 Park are now signing the protocol to amend and extend the U.S.-Republic of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The first iteration of the agreement was signed in 1992.  A new one was signed in 1999 and has been renewed since then.  However, this amended version adds important new components to strengthen our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and extends the agreement for an additional 10 years.

(The agreement was signed.)

---> 양측 외교장관들이 한국과 미국과 과학 및 기술협정에 사인하였고 효력은 10년 연장되었다는 내용.

SECRETARY BLINKEN:  The Republic of Korea is a vital and longstanding strategic partner, and I’m particularly grateful to have such a close friend in Jin to bring this alliance between our countries even closer.  Before I talk about the productive discussions that we had today and the agreement we just signed – Jin, if you’ll allow me – I’d just like to briefly address the presence of the Chinese surveillance balloon in U.S. airspace.

---> 위에서 사인한 협정을 설명하기 전에 중국의 정찰풍선건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블링컨. 내용은 정찰풍선을 인지하자마자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측과 다양한 채널들로 연락을 취했음. 그리고 2월 3일 당일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직접 연락하여 중국 정찰풍선의 존재는 명백한 미합중국 주권의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알렸음. 원래 2월 4일로 계획되어있던 자신의 방중은 나중에 여건이 될 때에 다시 재개하겠다고 왕이에게 직접 통보하였음.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책임감 있게 관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미합중국은 그렇게 할 것이며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침.

Now, the foreign minister and I just signed an important agreement that will guide our country’s cooper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years ahead.  The agreement builds on one that we signed in 1992, which helped foster three decades of consequential collaboration.  Our universities have conducted joint research on cancer and climate change.  Our governments have worked together to reduce air pollution,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emiconductors which power modern technologies from cars to smartphones.  Our businesses have partnered on life saving vaccines and treatments, like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pharmaceutical company Moderna and South Korean biotechnology company Samsung Biologics to manufacture and – a safe and effective COVID vaccine for the region.

---> 이번에 사인한 협정은 양측의 협력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선두주자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기존의 협정도 미국의 모더나와 낳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협력과 같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양국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내용.

Today’s arrangement – today’s agreement will expand the scope of that cooperation, both in areas that we’ve long worked together on like space but also in emerging fields like biotechnology, quantum,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tific cooperation is just one of many areas where our nations are working together to the benefit of our populations.

---> 그리고 이번 협정에서는 우주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양자, 인공지능 등 협력의 폭을 더 넓혔다.

Another is our shared security, an area where we have enduring ties, as our troops continue to train and conduct joint exercises side by side.  As President Biden has said, our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it’s poised to grow stronger still with the launch of the Republic of Korea’s new Indo-Pacific strategy this past December, which reflects our own shared interests and shared approaches to the region’s most pressing challenges.

---> 포인트는 두 개. 하나는 한미동맹은 역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  미일동맹은 주춧돌(connerstone)으로 표현됨.

linchpin

---> 또다른 포인트는 윤석열 행정부의 <인태전략>이 한미의 공통된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지역내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공유된 접근방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But, today,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improving our allied defense against common threats, as well as our commitment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Earlier this week, Secretary of Defense Austin met with President Yoon as well as Defense Minister Lee in Seoul to boost our deterrence planning, including through even deeper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또다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도 강조raterate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모든 범위의 역량, 핵을 포함하여 재래식 역량과 미사일 방어역량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을 언급한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재래식 역량conventional capabilities와 미사일 방어역량missile defence capabilities는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약한다". 위쪽에서 보셨다시피 윤석열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he Foreign Minister and I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e’re increasing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which puts us on stronger footing to address shared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es.  We held a series of join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anti-submarine warfare exercises this past fall.  We’re also deepening our trilateral collaboration on other security challenges, as well as on helping Pacific Island countries adapt to the grow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회담중에 의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도 이미 심화되고 있음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당연히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나은 통치자니까요. 하지만 이번 3.1절과 같은 언행들은 매우 한심한 작태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먼저 3국협력의 틀만 깨지않으면 무엇을 하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 일본은 여전히 자국 방위백서에 독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적시하고 있고, 반도체 주요소재의 수출제재를 아직도 풀고 있지 않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배제된채 멋대로 이뤄진 밀실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때문에 협력은 협력대로 해야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동시에 가져가야하는 겁니다.

--->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쪽이 바뀔 생각이 없는데 우리쪽이 밀어붙여봤자 뭔 소용이냐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것은 우리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정권에서야 이렇게 일이 흘러가고 있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이런 기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봉합이 안끝난 상처는 결국 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벌어진 상처에 정당하게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반일, 혐한 정치공세"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테니 정권을 내주면 안돼".라고요. 매우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사람들이지요? 

Of course, our partnership extends well beyond the Indo-Pacific.  Since President Putin launched his brutal and unprovoked war on Ukraine, our countries have stood together, along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to impose unprecedented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designed to deprive Russia’s war machine of resources, as well as to support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country.  Here, too, we’re working in concert with broad coalitions.  Earlier this week, NATO Secretary General Stoltenberg traveled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part of his regular engagement with NATO’s Asia-Pacific partners, demonstrating the growing synergy between our Atlantic and Pacific alliances.

---> 요즘에 유럽국가들이 군함을 인도-태평양에 보냈다는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관여가 늘어났다는 소식으로 말입니다. 반면에, 아시아도 유럽에 대한 관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를 들고 있습니다.

We applaud, too, the Republican Korea’s $100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id that has brought vaccines to children, emergency medical supplies to families, power generators to communities – to replace the ones Russia has deliberately bombed as it tries to deprive Ukrainian civilians of heat, light, and water.

--->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FOREIGN MINISTER PARK:  Well, thank you, Tony, for your warm remarks and for welcoming me back to Washingt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your superb team for arranging today’s meeting.  This year marks, as you said, the historic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and I’m delighted to kick off year-long commemorations with my good friend, Secretary Blinken.

---> 이젠 박진 장관의 차례입니다. 한글 번역본이 있긴 한데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영문으로 보려합니다.

The ROK-U.S. alliance is one of the most durable and successful alliances in history.  It is special not only due to his longevity, but because it is a vibrant, adaptive partnership that consistently rise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An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met in Seoul in May last year and declared that we would develop an upgraded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we will expand the scope of the alliance to encompass not only political, military, economic partnership, but also technological and cultural dimensions.  Alliance for the Future, the 70th anniversary slogan, aptly encapsulates this forward-looking spirit and an alliance in action.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승격되었음을 선언하였고, 동맹의 틀을 정치, 군사,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및 문화차원까지 넓혔다는 말.

Secretary Blinken and I also reaffirmed our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is is at the forefront and center of our joint efforts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peac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re a direct and serious threat to not only Korea, but als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ROK and the U.S. will continue our water-tight coordination to achieve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while maintaining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ill be met with a firm and united response.

---> 일단 표현 자체가 두 장관사이에 맞지 앟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문제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머물러있다(remain)는 표현까지 붙여가면서요. 하지만 박진 외교부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리지 않는 결심(unwavering determination)을 재확인했다면서요.

---> 지향자체가 약간이지만 달라보이는데 어떻게 "water-tight coordinaton"을 이룩하겠다는건지 의문입니다.

---> 그리고 비핵화없는 평화는 가짜평화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북한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써먹기 좋을 겁니다. '미국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평화다'. 이미 북한 UN대사는 "미합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572

2023.02.02.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 中

---> 우리가 말해야 할 메세지는 '러시아, 북한, 중국은 핵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이지, '전세계가 핵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The Secretary and I also agreed to strengthen efforts to close loopholes and 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to cut off Pyongyang’s unlawful revenue streams.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cyber activities must be a priority.  We agreed that China has the distinct capability and the responsibility to influence Pyongyang’s behavi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long been an area of cooperation for China as well as ROK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needs to stay that way.

We will also embolden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address North Korea’s escalating threat.  We also discussed maintaining focus on the egreg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this vein, I welcome the nomination of Ms. Julie Turner as a new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agreed that space is the next frontier in our expanding partnership.  President Yoon has stated that Korea will launch a new aerospace agency within this year.  I was delighted to meet with NASA Administrator Bill Nelson yesterday to discuss cooperation on space that will benefit our civil, commercial, and security domains.  This year we plan to hold the ROK-U.S. Space Forum through which we hope to further strengthen space cooperation.

---> 말 그대로인 것들이라서 굳이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이미 위에서 썼고요.

The Secretary and I agre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to address disruptions in the global supply chain.  We will explore potential for cooperation under the CHIPS and Science Act.  We will als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implemented in ways that address Korea’s – Korean companies’ concerns and benefit both our businesses and industries.

In this regard, 2022 was a breakthrough year for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In June our leaders met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on the occasion of the NATO summit.  They met again in Phnom Penh and announced the need to qualitatively expand trilateral cooperation to deter economic coercion, bolster economic security, and tackle 21st century challenges together.  Secretary Blinken and I also agreed to continue efforts towards a swift conclusion of the war in Ukraine and the restoration of peace to its incredibly brave and resilient people.

---> 2022년에 한미일 3국협력에 대한 사안들을 많이 의논했으니 올해부터는 뭔가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답시간.

MR PRICE:  Seungmo Nam of SBS

.

QUESTION:  Thank you.  I have two questions.  Firstly, Mr. Secretary, Secretary Blinke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re increasing every day, even openly, especially to South Korea.  Now many Koreans don’t feel safe even with the U.S. commitments to the nuclear umbrella.  The U.S. says there is no better guarantee than the U.S. Forces Korea.  Right, but credibility has declined due to the discussions on withdrawal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s you know, it’s not the first time.

This is why there are growing calls for Sou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My question is:  Why is the extended deterrence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the U.S. and South Korea more reliable than existing nuclear umbrella (inaudible)?  Please give me some examples that can reassure Koreans in this.

---> 첫번쨰 질문은 왜 당국자들은 확장억제가 이미 존재하는 핵우산보다 더 신뢰할만 하다고 말하는지 궁금하다는 것.

And my next question is to Minister Park.  (Via interpreter)  For the U.S. Government, U.S. Government is not making other people to make a choice, but while U.S. is trying to establish it’s own supply chains, Korean companies are forced to make a change.  So U.S. supply chains – regarding that, what is U.S. asking us and for our companies and our economy?  What’s ROK Government’s position to handle this while we can’t really make one choice or the other?

---> 두번째 질문은 미국은 자기네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왜 남의 나라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거냐,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SECRETARY BLINKEN:  Thank you very much, and I’m happy to start.  Let me be very cle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Japan is ironclad.  And in that light, we’re also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hich enhances both deterrence and the defense of our countries.

We take extended deterrence very seriously.  And just in the last year, we’ve renewed our Working Group on Extended Deterrence, we’ve engaged in multiple exercises, and we have colleagues who at this very moment are working to strengthen and deepen even further our collabo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We are committed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So there should be no doubt in anyone’s mind, starting with Pyongyang, of our commitment to defend our allies, our partners, our friends, and to extended deterrence.

---> 한마디로 말해서 기자양반이 확장억제에는 핵우산이 포함되고 있다는걸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모든 역량(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으로 한국을 방어해준다고 공약했어.

---> 그리고 제가 강조표시한 문장.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 "Nobody shouldn't doubt about our commitment. Our commitment is ironclad and unbreakable."

FOREIGN MINISTER PARK:  (Via interpreter) Regarding your second question, for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s there is a very rapid change, as you all know, and Korea is trying its best to make it beneficial, make the environmental – this international conditions beneficial for us, and we’re trying very hard for it.

---> 한마디로 현재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현황은 우리에게 기회이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Korea’s network of economy and trading, we have to use it very well so that we can benefit our national interests, and our Korean Government is doing everything that it can d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s based on the U.S.-ROK alliance.  In this regard, so we are participating in IPEF and also we initiated or initially participated in the Fab 4 meetings so that we can benefit or serve our national interests and to create environment conducive for our national interests.

--> 그리고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공급망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

However, this doesn’t mean that pick one thing over the other.  We are still maintaining relationship,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we are exporting a lot to China in terms of semiconductor business.  And Samsung and SK, they have presence in China.  So export control policies and its effect on us needs to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so that we can come up with the most suitable policy for Korean situation.

---> 그렇지만 어느 한쪽편만 드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량이 많으며 삼성과 SK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 하지만 최근 미국은 SK와 삼성의 중국공장으로 하여금 일정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면 생산장비 공급을 제재하는 1년 기간의 조치를 연장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2/24/OEWQSD7CTRFERDRXSMW76LINWU/

“더이상 특혜는 없다”… 美 제재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탈중국’ 시나리오 고심

---> 참, 신기한게 윤석열 행정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위에서 봤듯이 의원들도 설득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게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이라는 건가요?

-

다른 질문들은 중국 정찰풍선 혹은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라 생략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월 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 싱크탱크쪽 사람들을 접견하고 귀국한거 같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11&page=12 

박진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목)-2.3.(금)에 걸쳐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新미국안보센터(CNAS)* 회장, 존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 미국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07년 미셸 플루노이(Michele Flournoy) 前 국방부 정책차관이 커트 캠벨(Kurt Campbell) 前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설립한 국방･안보정책 전문 싱크탱크

-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장,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국무부 정무차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등 동 센터 소속 인사 다수가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

** 1962년 설립된 외교·안보 문제 전문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미국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전담 연구직인 ‘한국 석좌(Korea Chair)’ 설치

□ 박 장관은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우리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책 비전을 적극 지지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및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및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이 역시 인적교류의 차원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뭔가 글자는 많은데 알맹이들이 없어서 뭐라고 쓸 수가 없네요.

-

이것저것 모아서 써봤는데 영양가는 없는 글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