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패 척결 정책 2차 기자간담회- 125조원을 절약!

[필승코리아]

건설부패 척결 정책 2차 기자간담회

일시: 2007.10.25 (목)

장소: 세실2빌딩

Ⅰ. 국민 부담가중, 예산만 낭비해 온 민자 사업 전면수술

민자유치사업(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정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수요가 적은 곳에 국내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의 가중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함.

☐ 현행제도와 문제점

◦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

99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1)재벌건설사에게 독점 수의계약형태로 사업권을 부여, 사업비용은 2배 이상 부풀리고, 2)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업비용을 제공하고, 3)건설사의 부실로 인한 문제 발생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은 정부가 하고, 4)완공 후 운영수입이 당초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특혜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부풀려진 품셈을 통해 건설업체가 제시한 사업비용 그대로 인정됨.

- 경쟁 없이 수의계약형태로 건설대기업이 제안만 하면 민간사업자 지정 초대형국책사업이 재벌건설사 중심의 단일컨소시엄에게 수의계약형식으로 선정되는 제도에 개선 권고(2004.10. 감사원 사업자선정방식개선권고)

- 2배가량 부풀려진 사업비로 특혜 (재벌 대형건설업체 독점 및 담합조장)

※ 경향신문과 경실련 : 공사비 검증결과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시 9천7백65억원이 적정가격이나, 1조7천3백억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자는 7천5백억원의 이익을 챙김. 이는 당초 약정이윤(1천4백 60억원)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익을 챙김.

◦ 착공 전 통행량 과다 계상하고, 실제 통행수입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

-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확대, 통행량을 과다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 완공 후 모든 부담은 국민부담(인천공항, 천안논산 간,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등)

- 이명박 후보 경부대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 상암DMC 특혜의혹 등 대다수자치단체장 거의 모두 검증되지 않은 민자 사업 무분별하게 확대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 사업비용 부풀리기와 통행량과다책정 후 국고보조 증가( 인천공항, 천안 논산,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인천공항 철도 등)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재정이 부족한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비교검증 후 국회동의 절차 의무화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철도공사에서 최근 발주한 25조규모의 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보더라도 재벌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공고됨. 사업자금조달을 위해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이와같은 사업은 금융조달능력이 탁월한 재무적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사업자 선정 후 건설단계는 설계자․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 민자 사업자의 사업비용은 경쟁 입찰결과로 결정

◦ 기존 민자 사업에 대해 불법행위등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

☐ 기대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만으로 건설비용 10조 절감가능

- 시장이 투명해지면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몰려옴

◦ 소비자는 통행료 바가지에서 해방되는 등 부담 대폭 감소

◦ 양질의 지식일자리 창출 가능

-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 경영전문가 중심의 일자리 창출

※ 미국의 경우 CM(construction management), 영국의 경우 PM(project management)

   : 발주자를 위해 일정액 사업비용의 5%수준을 받고 전문인력을 투입 사업 전 과정을 관리.

◦ 행정부의 관료부패감소와 부패한 정치인의 건설에 대한 간섭 차단

◦ 능력 있는 준비된 이공계출신 우대받는 건강한 사회가 됨

◦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 방지

Ⅱ.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국제표준화로 15조 재정절감

☐ 부패실상

턴키와 대안 입찰이 2000년 2.3조, 2001년 3.7조, 2002년 9.4조(2003년 이후에는 아예 정보공개조차 안됨)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계약한 서울시(당시 이명박 시장) 지하철 가격담합 등 극히 일부만 적발.

◦ 재벌 건설사간 담합이 용이한 턴키, 대안발주 급증

- 2001년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이후 재정사업의 40%이상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로 바뀌어서 편법 발주되고 있음.

- 대형공사 위주로 발주, 재벌소유 대형업체(Big 6)의 독차지

․중견건설업체들이 턴키/대안입찰 폐지를 건의^*했으나 묵살

* ①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② 높은 비용으로 국고낭비 초래, ③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④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이고 Global 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

․부패방지위원회의 先설계경쟁 後가격경쟁제도 권고조차 무시

- 이명박시장 재임시 서울시 청계천공사와 동남권 물류센터, 지하철공사, 은평 뉴타운과 서울시청사 등을 턴키, 대안으로 발주 예산낭비

	서울시 입찰 담합 사례
- 6개 건설회사, 서울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수주’(철도·지하철 공사부문의 1-6위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에 모두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모두 고발. -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과정 : 2003년 12월, 서울시는 총 사업비 1조2456억원을 들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 - 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간 건설계획 발표 -> 6사는 하나씩 참여하기로 합의. ‘대안입찰’이 ‘원안입찰’보다 수주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 (발주처가 공개한 설계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안입찰에 비해, 대안입찰은 가격 보다는 설계비중이 높아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 -> 결국 ‘대안입찰’이 가능한 ‘빅 6’끼리만 겹치기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들은 판단 -> 결과적으로 6개 공구의 입찰에서 6개 업체가 701부터 706공구까지 각각 하나씩 ‘대안입찰자’로 신청했고 모두 수주에 성공 - 한 기업은 4개 공구에 각각 원안입찰자로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 빅 6의 담합이 없었으면, 공구에 따라 더 싼 가격을 써낸 원안입찰자가 수주했을 가능성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7월 17일 발표>

◦ 대안입찰제도 2003년 부활이후 부패확산

-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원안과 대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임.

정부가 설계를 완전히 해놓은 뒤 건설사가 또 다시 설계를 하게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92년 신행주대교 붕괴 직후 폐지됐던 낡은 가짜정책이 2003년에 부활하여 참여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성행하고 있음

․(ex)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 뇌물수수로 구속

대기업들이 발주기관장(서울시 등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사장 등)에게 발주방식을 최저가낙찰방식에서 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로비

◦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를 관료와 재벌이 합작하여 무력화

- 현재는 300억 이상만 시행 중(2006. 5)

- 국민의 정부도 2002년 이후부터 확대 약속, 관료와 재벌에 의해 유보.

-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약속했으나 관료출신 여당정책위원과 건교위 등에 로비를 하여 또 다시 유보 또는 지연

- 2005년 1월부터 100억 원 이상,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12월 당정협의이후 전면 시행약속을 유보

- 한나라당 2004년 4월 총선 공약 제1호였으나 이후 약속 불이행

☐ 정책대안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하겠음.

◦ 대안입찰방식 폐지와 그간 도입경위 전면 조사

◦ 턴키입찰은 선 설계경쟁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

☐ 기대효과

◦ 최저가낙찰제와 턴키제도의 평균낙찰가격은 정부예정가격의 95%(낙찰율), 대안입찰의 낙찰율은 85%, 적격(운찰)제 80%, 최저가는 55% 수준임.

◦ 따라서 경쟁 입찰방식을 전면도입하면 약 30%의 예산절감이 기대됨.

   연간 재정사업 50조 규모의 30%인 약15조원의 재정예산이 절감 됨.

Ⅲ.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도입

☐ 현행제도와 문제점

◦ 재벌건설사들은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건설노동자  대다수를 해고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청 의존함.

그 후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공계출신 건설기술자까지도 대규모로 해고하고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 중소하청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를 하청하므로 인해 대기업의 일자리는 절반이하로 감소. 결과적으로 재벌건설사는 무늬만 건설회사 일뿐 시공을 하지 않는 “입찰브로커”가 되었음

- 97년 이후 시공을 하지 않는 입찰브로커(일반건설업체수는 외화위기 이전 1,200개, 97년 외환위기 직후 3,000개, 2005년 현재 14,000개로 급증)만 늘어나는 현상에 대처한다고 정부는 2004년 직접시공제도를 입법화함. 그러나 2006년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음.(재정사업의 10% 미만인 30억 미만공사의 30%만 직접시공토록 했음) 

☐ 정책대안

◦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하도록 함.(전체공공공사의 90% 이상적용)

- 정부공사 입찰시 기술직, 기능직 보유현황과 노동인력 투입계획을 동시에 제출 받아 준비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자발적으로 고용확대토록 추진

-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값싼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고용하는 것을 억제 

☐ 기대효과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화

   - 건설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우리 노동자로 대체

◦ 부실한 브로커 기업 증가억제, 건전한 기업의 수주물량까지도 잠식, 필요 이상으로 중층화 된 하청구조를 만들어 비용증가와 비효율을 양산하는 현행구조에서 발생하는 원청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하도급업자의 성실시공 위배 행위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환경이 크게 개선됨

◦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가짜회사(미국은 Broker로 규정)에서 진짜건설회사로 바뀌어 경쟁력이 높아짐, 또한 기능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고 인력양성에 자발적 참여효과가 생김. 이공계출신 기술전문 인력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져 기술개발에 기여하게 됨.

◦ 저임금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 단절

◦ 2008년부터 원청(일반)과 하청(전문)의 겸업허용과  하청기업도 정부공사를 직접수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일감감소 우려는 전혀 없음.

	직접시공제 확대관련 조치
1. 건설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 대기업 중심으로 평생학습기관 자발적 설립유도  -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보장을 법제화  - 노임지급 현황 신고 의무화 적정임금지급여부확인 2. 불공정한 건설관련 제도 개선  ㅇ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건의 신고 의무화, 건설업관련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한의 폐지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시 기대효과]

이해당사자	기대효과	현실적 의미
발주자	목적물의 품질 확보  시공과정의 효율적 감독	검증된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통해 품질 확보  시공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
일반 건설업체	가짜업체 퇴출  노동비용 절감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 지양  직접시공을 위해 보유한 노동력에 대한 노동비용 경감
전문 건설업체	가짜업체 퇴출  노동비용 절감  위장직영 억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 지양  직접시공을 위해 보유한 노동력에 대한 노동비용 경감  일반건설업체의 위장직영 억제를 통한 수주물량 확보
건설노동자	고용관계 명확화  고용 및 소득안정	직접시공 건설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 성립  직접시공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고용안전 확보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 창조한국당의 울산 지구당 창당하고, 또 부산 지구당 창당했는데요. 오늘 여기 이렇게 와 뵈니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창당을 해야만 방 넓힐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방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할까요

그럼 오늘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 기쁜 소식,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운하만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운하는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국제경쟁력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온 국민의 81%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독재적 발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반도 운하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민자로 하든 국가재정으로 하든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민자사업, 재정사업 중에서 절약되는 그 부패재정 내지 부패예산에서 절약되는 돈을 저는 교육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국제화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운하 막음으로써 우리가 부패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투자 1위, 교육경쟁력 1위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독일, 일본 수준에 근접하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설부패 척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패를 척결하여 임기내 1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민자 사업을 대수술하겠습니다. 대운하사업을 반드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을 부패로부터 해방시키는 입찰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로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저 문국현은 우리사회의 부패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패를 제거하여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규모는 2,000조 규모로 추정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건설비용의 30-40%인 600조 - 800조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비정상적인 부패행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 중 대부분은 1)수요를 부풀려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 2)사업규모를 부풀리고, 3)사업비용을 부풀리고, 4)개발이익을 독점하며 5)소비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결국 무분별한 개발로 6)환경을 파괴하고 7)자원배분을 왜곡 타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경부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 문국현은 민자사업을 전면 대수술하여 매년 10조원 절약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을 투입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재벌들간 가격담합이 빈번하고, 이명박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 지하철공사발주를 위해 설계를 완성한 후 폐기되었던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바꾸어 지난 7월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의 상인을 이주 시킨다는 명분으로 건설되는 동남권 물류시설 역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등 부패를 유발 최근 공정위와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예산을 매년 15조원 절약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나 영국의 대처정부도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건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아끼고, 질을 개선하는 등의 개혁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부패지수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건설 분야에서 30%의 비용절감 목표를 설정,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건설부패유발시스템을 바로잡기만 해도 국가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면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생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시공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십년동안 착취를 당해 온 건설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3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300만 중 90%가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중 100만명이 정규직화되고, 건설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우리 노동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50만명의 일자리도 안정됩니다. 정부와 기존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건설노동자들이 1% 미만의 부패기업주와 소수의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토건세력들이 판치는 가짜경제를 바로잡아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설명>

어떻게 해서 매년 25조원이 절감되는가 주로 민자사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원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번에 턴키방식의 공사에서 15조원 그래서 매년 25조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은 정부예산이죠. 그 다음에 민간부담을 45조원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예산 25조원을 5년간 연속 절약하는 것만해도 125조원이 될 것입니다. 125조원이라는 건 500만명 국민한테 1년간 2500만원의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시장가격제도를 채택하면,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품셈제도에 의해서 하나를 가든 백만개를 가든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걸 100이라고 하면 30억 이상의 큰 공사들, 수백억짜리 큰 공사가 되면 될수록 구매단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시장가격은 52%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윤을 52%의 10%에 해당하는 5%를 늘인다 하더라도 57%면 되는 것을 국민들이 태반 43%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개중의 턴키 방식이라는 걸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되면 좀 싸지지 않을까 하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정부공사 발주를 분석해봤을 때 5%밖에 싸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건설사업체라든가 관리, 정치인들이 갖는 몫이 전부 부패가 그 중의 반 이상이 되겠죠. 이 5%에 비해 8배나 됩니다. 또 지난번 이명박 시장이 했다는 그런 방식, 대안입찰방식, 뭔가 하나 정부가 대충 해 놓고 대안을 제시해놓고 갑자기 값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평균이 88%가 돼서 여전히 12%밖에 싸지지 않고 이 적정가 54%에 비해서는 34%가 비싼 게 됩니다.

그리고 적격입찰이라고 하는 운이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적격입찰, 이건 많이 주자고 자기네들이 잘하는 업체들한테 많이 주자고 정부값에서 30-40%를 낮추지 않고 대가 한 15% 안팎에 맞춰놓는 건데요, 15%에서 20%. 

그러면 그 값을 대개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가장 가까운 값을 쓰느냐 우리 쪽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게 대개 82%입니다. 

이것도 18%만 따지지, 원래 가야 될 54%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에 비해서는 28%라는 추가마진이 건설업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민자사업들이 바로 대개 이런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자사업은 특히 단가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규모도 높입니다. 길을 하나 놓든가 민자다리를 놓으면서 마치 꼭 필요한 다리처럼, 도로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시면, 전국의 지방도로 가 보면 1,2시간 지나가도 차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 통행량을 과다하게 잡거나 통행량을 과다하게 받은 이런 다리이거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규모를 키운 다음에 여기처럼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이나 적격입찰 등 뭘 하든 간에 정부 품셈에 가까운 값을 최대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파괴하고 다시 적정값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팔 때 값인 품셈, 표준단가를 적용한 것에 근접하게 많은 돈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모여서 아까 70조원이나 되고, 정부예산 쪽에 25조원의 부담을 주는 건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이 그 도로와 건물의 통행료, 이용료를 낼 때까지 내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 가끔 부풀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계산을 해 놓고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2단계 부패와 국민부담을 바로잡고, 여기서 생긴 돈을 교육재정 확충하는 데, 중소기업 국제화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해도 될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규모를 늘리고 거품을 늘리고, 그리고 개발이익 거기서 생기는 휴게소라든가 주변에 생기는 땅값 오르는 것의 부차적 이윤을 챙긴다라든가 환경파괴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민자사업의 특성입니다.

혹시라도 대운하는 민자사업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면 그 분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을 것이고. 그것이 환경파괴 뿐 아니라 국가자원 왜곡, 단가를 키우고, 나중에 운영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렇게 부풀리기 하는 재벌 건설사, 건설재벌들이죠 이 컨소시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개 담합을 하니까, 이 공사비 뻥튀기라든가 통행량 뻥튀기, 이용고객 뻥튀기 이런 것들 전부 바로잡아야 되구요.

그러고 난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사업자선정하고, 시장 가격 외에서 경쟁하게 하면서정부가 생각한 비용을 한 개 살 때는 품셈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백개 백만개 살 때는 값이 내려가는 원리를 적용해서 20%만 낮추는 소위 말하는 적격입찰제가 아니라 30% 내지40%, 상황에 따라서는 45,6%까지도 내려가는 그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을 온 국민한테 투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폭리를 취하던 사업들이 다 이 가격에 수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시장과 건교부 장관이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니깐 1800만원에서 2000만언에 분양됐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원가를 공개하니깐 780만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분양가가 아무리 마진을 300만원으로 억지로 높여서 받아도 115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 마진을 없애면 900만원까지 떨어져서 반값이 될 거구요, 거기서 토지값을 빼면 400만원까지 떨어질텐데 그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이 생기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생기고 중간에서 건설부패가 떼어먹는 70조원을 국민의 손으로 45조원 돌려주고, 25조원을 재정으로 매년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접시공제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까 87년에 직접시공제 때문에 건설업종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그 바람에 사람들만 피폐해지고 고생하고, 국내 내수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비정규직의 한을 갖다준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물들이 국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됐는데요. 이 직접시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시공제 복원, 환원해야 합니다. 이 직접시공제를 하면 현재 정부가 1단계 재벌한테 놓아주는 재벌풍토기업들이 일부 나눠갔던, 이것이이 중소기업까지 내려가는데 40%의 국가예산이나 민자예산이 이 복덕방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고 복덕방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 부패의 원인이 되지만, 값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원인도 되고 있는 겁니다.

50%도 안 되는 값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가는 마찬가지인데 중간에서 많이 떼어먹다 보니까 건축 부실, 수명 낮아지고, 부패 계속 커갔던 건데.

개선하는 것은 책임시공제로 해서 51%이상을 직접 시공하게 하면 최소 100만에서 150만명의 건설근로자 정규직이 될 수 있다. 현재 약 250만에서 300만이 있거든요, 그중의 반 가까이는 정규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교육을 받아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율도 현재 5분의 1, 10분의 1까지 줄 수 있고, 그 자녀들 가족들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고, 중소하청사들한테 공동책임을 지게 되다 보니까 기술을 교류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바로잡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부패를 막는 일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사회양극화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줄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 쪽으로는 국민들한테 매년 45조원 돌려드리고, 매년 25조원은 국가재정에서 바로잡아서 교육재정 확충하는 데에 써서 세계 제일의 교육투자국가, 그리고 교육경쟁력1위의 국가를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잠자는 학교가 아니라 지덕체 인성교육, 전인교육 국제경쟁력 높은 중고등학교로 만들고.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2000만명한테 평생학습의 기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세계화 그를 통한 500만 일자리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1석 3,4조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울산에서 후보단일화 기존 발언보다?

- 125조원보다 후보단일화가 중요합니까. 웃음.

-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웃음.

질문> 최초 출마하실 때와 어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많이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 변화 있으신가요?

- 저희는 기존 후보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한나라당 보면 당원과 대의원도 부패 비리 문제 때문에 거부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때보다 더 부패해버렸다구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아보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정말 불행한 일이구요.

범여권이라는 데도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선을 통과한다든가, 지난 4,5년의 사실상의 실정, 잘한 것도 있지만 실정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절망케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의 위기, 자영업의 위기로 몰아가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책임있는 사람이 다시 나타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과거 잘못에는 반성 안하고, 겸손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고 과거의 정치세력을 연장해보겠다는 정치공학적, 몰가치적 그런 단일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패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비리 내지는 약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과 청년을 다 살릴 줄 알고 환경도 살려서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줄 줄 알았던 사람이 완전히 일부 부패건설업체와 재벌업체에 둘러싸여 국민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거거든요. 배신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임이라고 할까요. 국민이 기대했던 만큼을 못해서 배임 내지 배신을 한 건데, 신뢰를 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후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민국 재창조 할, 그리고 과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그런 새로운 세력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구요. 이 새로운 미래 세력, 민심을 기반으로 했지 과거의 정치 역량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런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마 기존 정당들이 11월 중순까지는, 본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합의가 안 일어날 거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지 박근혜씨와 이명박씨가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합민주신당의 그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패를 최대한 이용해서 특권층 잘 살아보자는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씨팀이나 이회창씨팀은 그거 아닌 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범여권이라는 데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거 세력들이 다시 한 번 잡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가치중심으로 가고, 국민을 섬겨야 된다, 민주화도 절차적민주화에서 경제적 민주화로 가야 된다, 절차도 중요하고 사람중심으로 가야 된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당은 당은 거대하지만 가치가 없는 당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국민 앞에 ‘이게 우리 가치요’ 하고 얘기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가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해야지요.

질문> 지금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평가?

- 요새 민주노동당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거든요. 저는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는 그 정신이나 목표는 옳다고 보지만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없이 근로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 기업가 내지는 경영자를 대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문제점과 기대치를 개방하고, 새로운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 성공하는 공동체를,  희망이 있는 공동체를 재창조하는 그런 협력정신 내지 창조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후보 3선으로 나오시는, 이게 매 5년마다 획기적으로 좀 바뀌면 좋은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해보이고, 진짜 보수가 아니라 보수화된 진보가 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리는 새로운 뉴패러다임을 원할 것 같고, 다시 세계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재도약해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 대기업 못지않게 중견기업 소기업도 나가서 중소기업도 강한 나라를 만드는가 이런 것에 노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민노당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권영길 후보는 단일화 대상에 포함 된다 안 된다?

- 이제 지금 국민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10년 전 생각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자꾸 옛날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든가, 한나라당처럼 아예 20년 전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런 것은 국민정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도약을 막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더 우리가 국내적 시각, 분열적 시각, 대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북한도 수교하도록 하는 게 제 주장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고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환서해경제협력벨트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 개의 성장엔진이 아니라 성장엔진 두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국 바깥으로 어떻게 연계발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처음이었는데. 후보님 말씀은 정치의 거대담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감이 잘 안 잡힌다. 쉽게 여쭤보겠다.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후보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과 단일화 협상 않겠다는 건지?

- 그분들이 네 분이라고 할까. 가치통합에 바쁘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분들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TV토론에도 나오자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않하지 않습니까. 또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가치논쟁하자, 정책논쟁하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 손학규씨부터 천정배시까지 어떻게 함께 가치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도저히 정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은 그분들 내부의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정치공학자들이 국민 민심과 관심과 상관없이, 민주신당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보시면, 맨 극단에서부터 맨 우측까지, 그렇지 않아요? FTA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에서부터 FTA 무조건 찬양론자까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민노당 수준의 기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부터 한나라당 이상으로 기업이 온 나라를 부패한 나라로 만드는 게 상관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리하는 데만 11월 중순까지 갈 겁니다.

질문> 통합신당이 경선 이전과 지금의 단일화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는지?

-제가 바뀌었냐구요? 저는 늘 국민 앞에 두고 미래지향적을 가면서, 국민후보중심으로, 국민가치중심으로, 국민이 중시하는 정책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는 건데 그분들이 멀리 하시는 거죠. 사람 수, 과거에 의존한 것이지 미래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내부스펙트럼 다양하지만 정동영으로 정리. 정동영 비전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지??

- 그게 문서로 국민들 앞에 정강정책은 나와 있고 그것에 합의한 사람은 남아 있고,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정당이 그런 것. 그것이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 티비 토론 같이 하자니까 한 번도 안 하잖아요 11월 25일 이후에 보자고 하는거거든요.

질문> 어제 노대통령 행정수도복합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 후보의 입장?

- 행정복합도시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장점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아시아연합의 수도가, 유럽연합수도가 벨기에 브라셀로 가듯이 한국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시아연합을 우린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시아연합을 원한다면 언젠가 행정수도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즉 글로벌리 커넥티드된 이노베이션은 생각 안 하고 국내에서의 이노베이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연합이 세계경제기구와 통합을 해 가면서 이번 7월 5일 6일날 제네바 선언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유엔 아시아 본부가 어딘가에 놓여야 될 텐데 유럽과 미주는 정해져있는데 아시아에는 누가 유엔아시아본부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남북이 사실상 이제 북미수교에 의해서 영구평화체제가 오고, 역동적인 경제협력체제가 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재건을 한국이 맡게 되고, 연해주 재건가지도 앞으로 3,40년간 맡게 될 텐데 이쪽으로 확산되는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우리 국내의 분권화, 지방화거든요.

지방화와 분권화는 저는 세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안에서의 개혁혁신만을 위해서 보다가 보면, 세계적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아까 3가지 건만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좁은 대한민국을 이 3대 수요를 맞추는 데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는 하게 될 겁니다. 행정복합도시는 이왕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동남권, 서남권을 세계초일류 경쟁클러스터로 바꾸려면 행정부라든가 공기업 가는 것 못지않게 교육과 연구가,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이 세계초일류 대학, 예를 들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수준의 10개 이상 20개가 동남권과 서남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부권에 있는 이 강원, 서울, 경기, 인천도 아까 이런 세계적인 3대 혁신기회를 어떻게 한국에서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중부권을 어떻게 하면 상해, 또 광동, 이 세인트피터스버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세계적인 경쟁클러스터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가야되는데 너무 국내적 차원에서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대국민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한반도 전체와 한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동북아 전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세계가 한 때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듯이 같은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중심역할을 할 것인가, 세계에서의 책임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역할까지를 보고 정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화가 일어나되, 훨씬 더 세계적이 관점을 둔, 지방화는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세계화라고 하거든요. 지역의 세계화 없이 국내 안에서의 지역화만 일어나면 자칫하면 외톨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후보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 되어 있다고 질의.. 킴벌리클락 북아시아 총괄 사장이 등기상 정리 안 되어 있어서 라는 해명되어 있음. 5월 11일에 사의표명, 아직까지 등기상의 정리 안 되어 있다고... 대선출마 8월23일인데 출마당시에는 북아시아 사장직 갖고 계셨고, 어제 해명내용은 9월 11일에 유한킴벌리 사장직은 8월2-일에 사의표명, 킴벌리는 9월 11일에.. 아직도 등기상의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대선출마하실 때 북아시아 총괄사장직 정리 안 하신 것? 사의를 표명 안 하신 상태인데?

-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등기법상에 이사가 3명밖에 안 됐을 때는 마음대로 등기를 안 받아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사가 4,5,67명 될 때는 사임서가 그대로 수리가 되는데 지금 이사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받아주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유한학원 이사장도 진작에 내놨지만 교육부가 인정할 때까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육부가 해임결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법에 보면, 이사가 셋 밖에 안 되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사임이 일어났다 해도 등기절차는 이사를 세 명이 되면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 명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등기 안 받아주는 겁니다.

법을 잘 보시면, 교육법에서의 제한, 상법에서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중국에서의 이사자리이고, 대만에서의 이사자리이고 다 내놓은 건데 거기는 사람 수가 여러명이고 그러니까 쉽게 받아준 겁니다. 지금 명목상의 아시아 회장 자리가 남아 있는건데 저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실질적이로 사임을 한 것이고, 실제 사임을 수락해서 퇴임식까지도 아시아 전체사람들이 모여오고 미국에서 모여오고 해서 다 한 겁니다. 다만 절차법상의 이사가 3명일 때는 등기를 해임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질문> 9월 11이라는 날짜는? 해명내용에 유한킴벌리 사장직은 8.23, 킴벌리는 9/11 사의표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 사의는 그것보다 훨씬 먼저 되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퇴임식을 8월 23일날 한 거고, 킴벌리클락 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이고 미국에서 오는 것은 날짜가 좀 오래 걸렸죠. 그것이 9월 11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8월 18일 19일 정도에 다 사임 발표했던 것이죠. 전세계적으로 노티스가 다, 전 세계에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 되어 있는 경우. 후보님께서 여전히 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원이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사장 직함 물러나셨는데 상실 신고를 안 하면 업무착오? 킴벌리클락 말씀입니다.

- 킴벌리는 아시아 기업이니가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한킴벌리는 모든 걸로 다 했지만 킴벌리클락 북아시아 사업본부라는 건 전혀 별개거든요.

질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되어 있던 것은 유한킴벌리에서?

- 그럼요, 유한킴벌리로 되어 있는거죠. 제가 유한킴벌리에서 33년 근무했고 아시아 회장된 건 5년 밖에 안 됐어요.

질문> 유한킴벌리에서 상실신고를 안 했거나?

- 유한킴벌리에서는 다 했는데 아마 North Asia 그쪽하고 관련된 건데,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거든요. 내년부터 연금받는 사람이에요, 60세가 되니까.

질문> 무슨 말씀이냐면, 직장가입자로 되어 계시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안 되셨는데 유한킴벌리에서 문국현 사장이란 분이 이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가, 스스로. 

- 했더라도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차이가 없는 거죠.

질문>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안 됐을 가능성?

- 건강보험을 한 거 보면 통보를 한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18만원만 내야 될 것을 왜 93만원 냈느냐고 질문이 나왔더라구요. 통보가 와서 한 거거든요. 한 쪽은 93만원 내라해서 저희는 93만원을 냈는데 그 의원 말로는 왜 18만원만 내면 되는데 왜 93만원 냈느냐, 이게 착각해서 더 많이 낸 거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라구요. 그러면 알아봐야죠. 왜 통보가 저한테 93만원이 왔는지 알아봐야죠. 누가 돈을 더 내고 싶겠어요.

사회>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잘 이해하고 계시고, 다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국현 후보> 125조원이 너무 많아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료를 갑자기 받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책에 관심없다고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그런 건 아니구요.

질문>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문국현 후보> 그러면 우리 내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내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교수님 하루 전에 자료를 미리 좀 드리면 어떨까요.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 한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문제. 서로의 정체성이나 기회주의적이라는 충돌. 입장정리 놓고 혼선이 있다. 같은 정당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찬성, 반대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짧게 정리해주시면.

-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티모르 같이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고 또 확실히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제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위한 것은 찬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국군의 해외 파견까지 찬성하느냐 이런 얘기 들은 바 있었는데 저는 찬성할 건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파병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을 때는 찬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국민과의 약속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국민과의 약속은 쉽게 바꾸는 그런 문화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 국민과의 약속을 바꿔야 되는지 일반 국민이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국회에서라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현지주민들과 현지정부가 강력하게 원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원한다는 증거가 좀 있어야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구요.

두 번째는 거기 남아 있는 우리 국군들도, 파견된 국군들도 항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앞으로 일년이든 연장되는 과정에서 혹시 혼자만 남아서 건설산업체 몇 개 잘해주자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젊은이들 희생하는 게 생기는 것은 아니냐, 미국은 그럼 절대 철수 안 할 것이냐 그런 담보를 받아내지 않고, 우리만 거기 미아처럼, 고아처럼 남아있다가 소위 몇 개 건설업체라든가 몇 개 산업 잘되게 해보자고 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로서 너무 상업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요시여기고, 세계평화를 중요시 여기되 우리 국민이 국내에 있든 해외 있든 철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국민들한테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개하라고 해 놨는데 공개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한테 다 공개하는 게 제일 좋죠. 왜 연장해야 되는지, 왜 국민과의 약속을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더 좋겠죠. 

대개 보면,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해야됩니다. 특히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는 오늘의 이 자리도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사실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 당초 자이툰 파병은 좋은 취지? 지금은 바뀌었다?

- 지금은 2년 지났으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이 2년간만 가겠다고 해서 동의한 거거든요. 2년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 약속된 시간은 넘어섰습니다. 후보님 멘트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저는 대운하를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해왔던 이 건설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70조원이나 낭비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자금을 조성하던 이 70조만큼은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막고, 경제사회 양극화를 막는 길이기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70조원 중에서 45조원은 국민이 당연히 덜 냈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 국민들에게 그것이 아파트값이든 기타 다른 공사든 덜 부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예산을 매년 25조원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125조원을 절감해서 그 돈을 세계 최고의,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과 공교육 강화에 써서 교육경쟁력 1위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 35조원을 추가로 절감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절약은 안 되겠죠. 그러나 20조원은 다시 국민의 몫으로 쓰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쓰는 일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125조원 중에서 남는 예산을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생산성강화, 국제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국제경쟁력을 갖는 그런 교육입국, 중소기업 입국을 통해서 일자리 500만개 만들고, 그를 통해 8%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건설부패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대운하 막는 것이 그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yee]

참고로, <건설부패척결 1차 기자간담회>는 오마이뉴스에서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동영상 구할 수 있는 분 올려주시길~~ 저는 끝부분만 겨우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