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방송 이후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지켜 봤습니다.</p><p><br></p><p>우장창창 사장님은 4억3천에 차린가게 1억8천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손실은 2억 5천...</p><p>리쌍한테 1억 8천을 받은 돈으로 지하와 주차장에 다시 인테리어와 기타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남았을지,<br></p><p>결국 이대로 나가게 된다면, 6년 동안 4억3천을 다 써버린게 되는데, 6년동안 4억 3천만원이면,</p><p>일년에 7천만원 정도를 써버리는 식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 같던데...</p><p><br></p><p>일년 순이익이 1억3~4천이 넘지 않는다면, 가정을 유지하고, 알바생 월급을 주고,,,자신의 투자금 회수는 않되는 건데,</p><p>아무짓 않해도 1년에 7천만원이면 6년을 놀고 먹고 살수 있는 돈인데, 6년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p><p>그 돈을 다 사용한게 되고, 빈손이 된다면, 쌍포차?는 장사를 멈출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매장을 넘기려는 건지?</p><p>지하 매장을 이대로 비워야 한다면, 그 매장에 권리금은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 건지?<br></p><p><br></p><p>저도 나름은 준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방송을 보고 충격은 있었지만, 내 입장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니, </p><p>과연 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을 유지할수 있을지, 제 스스로를 저도 의심을 해보게 되더군요.</p><p><br></p><p>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고는 했는데...그 몇 백년전에 이야기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할수 있는 법이라도 </p><p>지켜야 하는건지? 현재의 시장구조와 사회 현실에 합당한 개념인지...의문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던데,</p><p>만일 우장창창 사장님께 빚이나 대출이라도 있다면,,,그리고 마지막 생계수단이 사라져서 파산선고라도 하게 되신다면<br></p><p><br></p><p>문득 이런 생각이 들던구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의 빚이나 대출은 갖고 계신줄 아는데, <br>이렇게 자신의 투자금? 권리금이 합법적으로 법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건물주에게 뜯겨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p><p>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두가 이성적일 수 있을지... </p><p><br></p><p>그렇게 건물주에게 빼앗긴 임차인의 빚은 고스라니 사회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구조라는 것이...<br>지금에 법은 합법적으로 빈부격차를 키우고,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고, 그 부분의 사회손실자금은 </p><p>일반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p><p><br></p><p>그 날, 우장창창을 지켜주시던 다른 사장님들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빼앗겨 보거나,<br>이름만 걸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다들 당해보신 분들의 도움이라고 들었습니다.<br></p><p><br></p><p>만일 거기에 계시던 상인분들 모두가 권리금을 빼앗겨서 파산이라도 해버렸다면,<br>그런 분들의 파산에 따르는 사회적 공적자금의 금액은 얼마일지도 궁금했습니다.</p><p><br></p><p>국민의 세금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받쳐지는<br>악순환의 반복이고 모순덩어리의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p><br></p><p>법을 어기고 있다는 우장창창 사장님을 응원해 달라는 글이 아닙니다.<br>리쌍과 우장창창의 싸움은 그들만의 대화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p><p><br></p><p>단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그들의 싸움에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상관도 없는 싸움에 감정을 낭비하기 보다는 </p><p>최근의 사태로 법의 모순과 극한 상황의 폭력등에 대해 그리고 현존하는 법들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합법적으로</p><p>빈부격차를 만들어 가는지...앞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들, 고쳐나가야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글 올립니다.</p><p><br></p><p>악플을 달고 계시거나, 리쌍을 응원하시거나, 우장창창을 응원하거나, 법을 고치려 하시는 분이거나, 악법을 좋아하는 분이거나,</p><p>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두들 격한 감정으로 서로를 할퀴는 말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p><p><br></p><p>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편법, 사회공적자금의 흐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p><p>이번에 사태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회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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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님 글에 그 동안에 혼란과 어지럽던 생각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일반국민들이 혈세를 통해서 메꿔지는 현실을 수십년간 겪어오면서도, 이번 역시 사건자체에만 감정을 개입하고, 이성적 성찰은 없이 난상토론만 과열되던 점을...콕 짚어주신듯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디기만 했던 모순덩어리의 법개정들...다 함께 고민할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누구를 응원하기보다는 현행법의 모순들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일반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법이라는 허울의 폭력성까지...함께 고민을 해볼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누구신지 상당히 궁굼하네요?마치 해법을 제시 하듯이~~참 산다는게 힘들다 느끼네요?옳고 그름의 잣대가 ~~근데 법은 진짜 평등 해야 하는데 끝에 가서는 있는자 편인지 모르겠어요?이 분처럼 나름 자기 생각이 많고 바르게 생각할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누군가 희생이되서 잘 사는게 아니라 더불어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는게 최고죠?상생 이란게 젤 좋은거 아닌가요!!
하켄크로님, 저는 리쌍도 우장창창도...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쩌다 그분들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셨지만, 여기서 저희끼리 갑론을박 한다고해서 해결될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글로 당사자들을 자극 하느니, 서로가 공존할수 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 것 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서 님에 질문에 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해도 제3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맘상모분들이 노력하셔서 몇가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바뀐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덕건물주에게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 하고 계신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저도 선배를 도울 상황이 벌어져서 가입했구요. 이게 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ros님 글에 그 동안에 혼란과 어지럽던 생각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일반국민들이 혈세를 통해서 메꿔지는 현실을 수십년간 겪어오면서도, 이번 역시 사건자체에만 감정을 개입하고, 이성적 성찰은 없이 난상토론만 과열되던 점을...콕 짚어주신듯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디기만 했던 모순덩어리의 법개정들...다 함께 고민할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누구를 응원하기보다는 현행법의 모순들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일반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법이라는 허울의 폭력성까지...함께 고민을 해볼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누구신지 상당히 궁굼하네요?마치 해법을 제시 하듯이~~참 산다는게 힘들다 느끼네요?옳고 그름의 잣대가 ~~근데 법은 진짜 평등 해야 하는데 끝에 가서는 있는자 편인지 모르겠어요?이 분처럼 나름 자기 생각이 많고 바르게 생각할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누군가 희생이되서 잘 사는게 아니라 더불어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는게 최고죠?상생 이란게 젤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상권이 좋다해도 권리금이 형성된는 자리가 2층까지인데 뭔놈의 지하에 억대에 권리금이 붙어요?? 그리고 그 곱창자리 주차장+지하로 알고있는데 주차장영업은 불법이고 지하는 환기도 안되고 그런데를 어떤똘이 권리를 줘여?? 이 불경기에 ㅋㅋ 설마 불법주차장영업하는곳도 권리금 받고 넘길려고하는 심뽀자체가 아주 못되먹은 심뽀지.
지금있는자리에도 억대의 시설권리금 요구하실려구요??
하켄크로님, 저는 리쌍도 우장창창도...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쩌다 그분들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셨지만, 여기서 저희끼리 갑론을박 한다고해서 해결될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글로 당사자들을 자극 하느니, 서로가 공존할수 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 것 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서 님에 질문에 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해도 제3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에도 권리금이 붙는게 현실인데 너무 모르시는군요.
그놈의 법개정 대개 좋아하시네. 맘상모가 법바꾸는 역활까지 하오??
맘상모분들이 노력하셔서 몇가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바뀐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덕건물주에게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 하고 계신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저도 선배를 도울 상황이 벌어져서 가입했구요. 이게 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건물주인가바요? 부럽습니다
헐 돈 못번거 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거에요? 몰랐네요
글에 요점은 돈 못번거 책임져라가 아닙니다. 글에 요점이 파악이 않되시나 본데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dragonheart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기사 보면서 맘상모 인지 밉상모인지 법도 어기면서 거지 코스프레까지~~ 여론이 등돌린것도 모르나봅니다
권리금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