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선생님 여러분!</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11월과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기간제교사 관련 권고 사항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기간제교사노조가 진정을 넣은 것에 <span style="font-size: 10pt;">대한 답변입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전신인 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 2017년 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교사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1. 1정 연수 차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2. 맞춤형 복지 제도 차별</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3. 포상 제외 차별</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4. 호봉 승급 차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5</span><span style="font-size: 10pt;">.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6</span><span style="font-size: 10pt;">. 연가, 병가 일수 차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7</span><span style="font-size: 10pt;">. 쪼개기 계약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8</span><span style="font-size: 10pt;">. 방학 중 근무 강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9</span><span style="font-size: 10pt;">. 중도계약 해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10</span><span style="font-size: 10pt;">.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년 실시 문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11</span><span style="font-size: 10pt;">. 공무원 연금 제외 문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12</span><span style="font-size: 10pt;">. 임용권자는 교육감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13</span><span style="font-size: 10pt;">. 나이스 인사기록 문제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이 중에 1정연수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간제교사들이 1정연수를 받게 된 것이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소송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교사 자격 상승의 </span><span style="font-size: 10pt;">길(1정연수)을 차단한 <span style="font-size: 10pt;">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분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고, <span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는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자격증 갖춘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라고 요구했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1정연수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위해 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하고, 교육청,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학부모단체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대법 판결이 나왔을 때 교육부는 1정 연수는 대법판결과는 다른 문제라며 기간제교사에게 1정연수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간제교사들도 이를 다른 것이라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기간제교사노조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래서 <span style="font-size: 10pt;">계속해서 1정연수를 기간제교사에게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요구했기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1정연수 시행으로 기간제교사도 나이스에 인사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서명에 동참해 주신 분들과 기간제교사노조가 함께 이룬 성과인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대법 판결이 좋은 근거로 사용되었기에 소송을 하신 분들의 덕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노조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선생님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투쟁이 없었다면 시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기간제교사노조가 참으로 열심히 활동한 덕분입니다. </p><p><br></p><p><span style="font-size: 10pt;">맞춤형 복지와 포상 제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도 나왔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분의 기간제교사의 덕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기간제교사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죽어서도 차별 받고 있음을 이 사회에 알렸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고 김초원선생님은 기간제교사노조의 명예 조합원이시고, 선생님의 아버님은 기간제교사노조 활동을 지지해 주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계십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호봉 승급에 대한 진정으로 인해 계약 중간에 자격변동과 같은 호봉</span><span style="font-size: 10pt;"> 승급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규교원과 똑같이 승급</span><span style="font-size: 10pt;">하라는 권고도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계약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호봉 승급을 해 주지 않았는데</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제 계약 중이라도 무검정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올해 여름에 1정연수를 받았으나 계약 기간 중이라 호봉이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올라가지 않은 분들에게는 호봉을 승급하라는 권고입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span style="font-size: 10pt;">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교육청들이 받아들여 실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호봉 정기 승급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교육부의 입장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실망스러운 조치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선생님 여러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뉴스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하며 정부의 교섭을 이끌어내려고 투쟁을 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기간제교사노조의 지도부가 힘써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만 운동을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래서 <span style="font-size: 10pt;">기간제교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바로 여러분이 당하는 차별을 여러분이 스스로 폐지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span></p><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span style="font-size: 10pt;">정규직 전환 운동을 할 때 기간제교사들과 연대단위들이 모여 집회를 했던 2017년 8월 26일을 기억하시나요?</span><p><br></p><p><span style="font-size: 10pt;">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기간제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며 요구를 한 기억은 아마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차별폐지를 위해서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은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노조에 가입해서 힘을 키워야 기간제교사노조가 더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여러분!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가입하셔서 함께 합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기간제교사노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모여 힘을 모아</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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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같은 학교 계약 연장 할 때도 채용신체검사 매년 실시는, 기간제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뜻이고, 기간제교사는, 매해 건강상 하자가 전혀 없어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축산물 등급 표시제도 아니고, 기간제교사는 인격도 없답니까?
초임획정시 정규직에게는 절차를 다 밟아 경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것들은 다 인정받도록 안내한답니다.그러나 기간제의 경우 이러한 안내없이 본인이 알아서 경력인정받도록 경력증명서 내라는 공고가 인천의 경우는 다였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타시도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게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별이라고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들을 타교육청홈피 켑쳐까지 해가면서 증거를 제출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른 것이므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은 캡쳐하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차별의 텃밭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느라 정신 없다는 핑계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단체 소송등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보내시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댓글 같은 학교 계약 연장 할 때도 채용신체검사 매년 실시는,
기간제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뜻이고,
기간제교사는, 매해 건강상 하자가 전혀 없어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축산물 등급 표시제도 아니고, 기간제교사는 인격도 없답니까?
채용 시 별시덥잖은 서약에 싸인.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해지 한다에 싸인.
평가 동의 싸인
인력풀 동의 싸인.
등등 별의별 싸인을 강요합니다.
물의?
너무 광범위합니다.
평가?
무슨 평가요? 평가 목적은요?
인력풀?
기간제교사가 잡부 인력시장 물건도 아니고,
인력풀 인증이 교감 말 잘 듣는 인증 아닙니까?
정교사 복직하면 즉시, 계약해지로도 모자른가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오신 장감들이 많다보니, 당신들께 거슬리는 말과 행동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나보더라구요..
솔직히 기간제교사 경험(그땐 임시교사였나요)도 얼마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지간히도 아는척 하는거 보면 정말 토할것 같더라구요. 어줍잖은 기억을 더듬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하며 사람 상처준다고는 생각 않하는거보면.. 참.. 공감력 떨어지는 것들이랑 정규직으로 몇년씩 부대끼는것 보다 차라리 쉽사리 떠날수 있음에 다행일때도 있더라구요..
초임획정시 정규직에게는 절차를 다 밟아 경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것들은 다 인정받도록 안내한답니다.그러나 기간제의 경우 이러한 안내없이 본인이 알아서 경력인정받도록 경력증명서 내라는 공고가 인천의 경우는 다였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타시도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게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별이라고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들을 타교육청홈피 켑쳐까지 해가면서 증거를 제출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른 것이므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은 캡쳐하서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1월부터 1정 연수 받으러 가는 교사로서
교감의 갑질로 내일 교장실에서 단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차별의 텃밭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느라 정신 없다는 핑계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단체 소송등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보내시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