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ALchandae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말합니다.
“권한대행은 궐위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입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경고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4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됩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그 사이 증거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