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1)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1)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2)정책방향의 문제

3)경제의 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글의 취지와 배경]

Ⅰ. 글의 취지

이 글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를 보다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큰 틀에서 보면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패러다임과 같다. 진보진영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서 진보진영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진보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고,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진보진영의 가치로 바꾸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진보진영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진보진영의 정책과 절대다수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하여, 국민이 진보진영의 집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보진영이 절대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여 집권하고, 진보의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국가개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함으로서 진보진영이 집권한 이후에 보다 쉽게 기득권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개혁하게 하기 위함이다.

Ⅱ.진보진영이 해결해야할 과제

1.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진보와 보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의 불균형확대로 인하여 경제·사회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보·통신 등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정치·행정시스템의 중간도매상인 전문가와 정치인(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기득권을 내어 놓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하여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와 국민 간에 지식의 헤게모니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은 반발하고, 정책결정자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로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으로 억압한다.

경제는 과학의 발달과 국제경쟁의 격화로 인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부가가치배분확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1960년부터 50년 동안 계속된 불균형성장정책과 부채(통화)확대정책, 저임금정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경제·사회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는 통화를 확대하더라도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서민들의 소득만 줄어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균형성장정책과 부채확대정책, 저임금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는 보수우파정권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진보의 가치인 균형성장과 소득분배확대, (국가주의에 의한 억압방식이 아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여야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의 행태나 능력을 보면,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진보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보진영에 해결해야할 숙제를 던져줌으로서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진보진영이 국가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진보진영의 가치와 한계

진보진영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자유의 확대, 경제적 평등의 실현,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고 본다. 국가주의에서 개인자유주의로, 불균형정책에서 균형정책으로, 빈부확대정책에서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자유방임에서 사회적약자보호로, 획일주의에서 다양성존중으로 가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가의 법률과 정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국가 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도 국가라는 공동체전체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2.정치에 관한 진보진영의 숙제

1)정치인 문제

진보진영은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불합리를 개선·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진보진영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보다 조금은 더 평등하게,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제·사회시스템(사회관습이나 규칙 등)을 개선·개혁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진보진영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사람은 개선·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정치인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민주주의 문제

(1)진보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인민주주의인 정치제도(시스템)의 민주화와 실질적인민주주의인 정책결정의 민주화로 나눌 수가 있다.

(2)형식적인민주주의와 권력배분과 위임의 문제

정치시스템의 민주화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고,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권한위임과 수임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은 삼권분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회수해서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국민의 저항수단인 (표현의)자유권을 더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

(3)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정책결정의 문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말한다. 정책결정이 민주화되지 않는 이유는 관료제의 역기능 때문이다.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에 정보의 소통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간관리층이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된다.

교통, 통신, 과학과 시스템이 발전하면 중간도매상이 사라지게 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정보의 유통경로에 과학의 발달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넣으면 정책(정보)의 중간도매상인 중간관리층의 정책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키면서도 부작용 없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이 실질적인민주주의를 하겠다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간관리층의 정책에 대한 권한을 대폭축소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3.진보진영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숙제

진보진영에서 내놓는 (경제에 관한)정책들이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담론을 보면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대단히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고는 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정치집단에게 (보수주의자들의 악의적인 선전과 결합하면) 국가의 운영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보진영의 정책이 파편적이다 보니, 진보진영의 정책은 현재의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정부에 투정만 부리는 것으로 비쳐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을 반대해왔던 보수정당이 진보진영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일부 수정·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반국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지향목표의 한계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책들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종합적임그림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서 내 놓아야 한다. 특히 효율성과의 관계는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경제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를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득분배수준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진보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4.진보진영의 경제정책에 관한 숙제

1)진보정책들에 대한 검토방향

진보의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진보의 가치인 평등과 형평성, 불균형에 반대되는 균형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국가의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다른 부문이나 차상·하위계층과의 균형, 또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균형과 형평성에 충실한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개별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고, 장단기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는 데에 사용하거나, 누수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일지라도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의 자원이나 재정이 유한하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2)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경제에 레이건정부가 끼친 영향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명박 정부가 끼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레이건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두 정부 공히 진보정권의 경제운영실패에 대한 반발을 기반으로 해서 집권했다는 점이다.

(1)미국의 레이건정부의 등장배경

미국의 경제는 레이건정부가 들어서기 10여 년 전인 닉슨정부당시에 금에 대한 태환을 중지함으로서 사실상 파산선언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포드정부(닉슨의 잔임기간)를 거쳐 진보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카터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우파인 레이건이 당선되었고, 경제정책으로 공급경제신자유주의정책을 선택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2008년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을 맞았고, 공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닉슨정부당시 미국경제가 파산한 이유는 과다한 국방비로 인한 누적적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재정적자를 없애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진보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카터정부까지도 국방비를 줄이지 못했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문제를 해결할 방향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미국국민은 문제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 대신에 극우파인 레이건 정권을 선택했고, 미국은 경상수지, 재정수지를 정상화하는 대신에 달러기축통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이전시켜서 균형을 이룰 목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빈부확대정책인 공급경제정책, 외부적으로는 국제금융자유화정책을 선택했다.

진보정권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전도 보여주지 못함으로서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켰다. 진보정권인 오바마정부가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극우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하토야마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등장배경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나는 최악의 정부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한다. IMF탈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나 역시 IMF탈출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 누가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주요경제정책과 그 효과를 보면,

첫째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재벌기업들의 과잉투자로, 과잉투자의 원인을 재벌들의 부채확대로 보고 재벌기업들을 합병하고, 부채확대를 규제했다. 재벌들의 과잉투자가 국가의 자원이 재벌들에게로 과잉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부채확대로만 보고 부채확대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재벌들의 저축률만 높아지고, 국민경제의 자본(자원)효율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투자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둘째로 재벌들의 투자를 규제하는 대신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벤처투자붐을 조성했지만, 결국 눈먼 돈으로 만들고, 머니게임장으로 만들어 벤처산업부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연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좀비문화, 사기와 도박문화로 만들었다.

셋째로 국가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지만,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로 시행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일 년에 최하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감소하고, 자본시장으로 20조원씩 유입되었다. 그 결과 국민경제의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넷째로 자본의 효율성악화와 소비의 축소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감면, 무기명채권발행)를 낮추는 부자감세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경제는 반짝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빈부격차만 더 확대했다.

다섯째로 부동산가격을 부추겨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카드발행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서민들의 소비를 부추겼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만 양산하여 이후의 소비를 더 위축시켰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게 만들었다.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과 운영을 평가하면, 진보정책(국민연금)은 빈부격차를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함으로서 중·단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고, 여타 모든 정책은 보수우파식의 정책을 단기처방으로 사용함으로서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했다. 정권의 지향방향과 정책의 부조화로 인한 보수우파식의 단기정책의 남발은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실패

노무현정부당시의 주요쟁점이 된 경제정책과 효과를 보면,

부동산정책으로 분양원가공개,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정책이 있으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정책이나 분양원가공개정책은 임시방편적인 (부가가치쟁탈에 초점을 둔)단기정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통화를 확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통화를 확대함으로서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권초기의 김진표부총리에 의한 부동산가격억제정책의 중단과 중기이후의 이헌재부총리에 의한 골프장확대정책은 총수요관리의 실패와 맞물려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켰다.

국토균형정책으로 행복도시법, 공기업지방이전, 지방관광지개발정책을 시행했지만, 공기업지방이전과 행복도시법은 국민경제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선책에 불과하고, 기업도시법은 재벌의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불균형확대정책에 불과하며, 지역관광개발정책은 통화관리실패와 맞물려 전국적인 부동산가격폭등을 불러왔다.

노무현정부의 국토균형정책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목표는 일정부분 달성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상위목표인 빈부격차의 축소, 자본집중의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고용과 소득확대)정책은 방향성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국고낭비만 초래하였고, 금융의 부가가치확대가 국민경제의 명목소득은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융허브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문제를 대기업주도의 상생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발상자체가 사회시스템의 작동원리와 배치되니 정책효과가 있을 수가 없으며 재벌대기업에 면죄부만 주었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일자리, 복지일자리 정책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를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접근하지 않고, 이차적인 국가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했으니 고용확대에 한계가 있고, 재정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국정목표를 진보가치의 추구에 두면서도 실제로는 보수우파의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했고, 재벌의 이익을 소리 없이 극대화했다고 본다.

-진보정권의 실패와 극우정권의 등장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역할은 IMF를 초래한 보수우파식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 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정부는 진보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기 보다는 종전과 같이 보수우파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 보수우파이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둘 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상과 정책이 다른 진보보다 이상과 정책이 일치하는 보수우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과 같은 극단적인보수정권이 탄생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수우파가 만들어 놓은 경제시스템(정책 환경) 하에서 진보정책(이상)을 실현하고자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환경과의 부조화로 부정적인 효과가 양산되었다는 점이다. 진보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조성한 이후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당면현안문제와 숙제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진보의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면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국민에게 국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1)내수축소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나라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축소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2)고용 없는 성장, 고용감소에 대한 대책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 국제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고용이 감소하는 시대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고용이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는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3)국제경쟁력확보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는 식량의 상당부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하여 조달하고, 수출을 통하여 획득된 외화로 대금을 치른다. 수출을 확대·유지하는 문제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산업이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불균형성장정책(저임금정책과 수출대기업지원정책)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더 이상 저임금정책과 대기업지원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진보는 불균형정책이 아닌 균형정책으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4)산업구조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보수우파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기형화되었다. 산업구조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고용도, 성장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구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5)빈부격차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통화확대다. 과잉 공급된 통화를 축소시키면서도, 통화를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6)부동산(자산)가격상승과 버블붕괴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문제고,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에 버블이 심해 언제 버블이 붕괴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을 최소한의 피해로 걷어내야 하고, 또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진보진영이 다음 정권을 맡겼다면 버블붕괴에 대한 대책과 버블을 최소한의 피해로 걷어낼 수 있는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

7)부문별격차해소와 사회시스템의 복원력회복

우리나라는 불균형정책의 결과 사회 여러 부문의 격차가 심하고, 사회시스템도 복원력을 상실했다. 부문 간의 격차해소와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8)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문제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하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확대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9)기타

실질가처분소득의 문제, 자본과 노동부문의 부가가치배분에 대한 입장정리, 저임금분야에 대한 대책,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 국가의 자원·예산배분의 형평성, 복지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 외환위기의 상시화, FTA와 농촌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2010.3.18작성)

Ⅲ.국가개혁과 장애물과 극복

우리나라의 문제는 보수의 가치가 아닌 진보진영의 가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진보진영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2)국민을 설득하여 지지율을 높여 정치지형을 넓히고, 3)총선·대선에 승리하여 집권하고, 4)집권 후에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가개혁추진에 성공해야 한다.

국가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설득과 집권, 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극복해야 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나타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국가개혁과정의 장애물

1)진보진영의 정책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진보진영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유는 전임 두 진보정권의 국가개혁실패와 진보진영의 낮은 정책완성도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언론환경과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을 탓하며 21세기대통령에 19세기국민들이라는 말을 하지만, 국민의식 역시 정치의 환경이라고 본다면, 진보진영의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설득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진보진영은 정치 환경을 탓하기 전에 환경과 소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보수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진보진영에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1)진보진영의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벗어나고 있거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2)진보정당의 경제정책과 국민생활이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정당의 설명방법이 부족하여 국민생활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3)진보진영의 정책이 보수정권의 정책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 모우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제정책과 국민의 생활이 직결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 국민에게 경제정책과 국민들의 생활이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2)언론환경과 자본의 지배와 균형

보수의 힘은 자본이고, 진보의 힘은 민중이다. 보수는 불균형성장을 선호하므로 불균형의 이익을 차지하는 자본의 지지를 받고, 진보는 균형을 추구하므로 균형정책의 이익을 받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다. 경제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정치는 평등논리에 의해서 작동한다. 민중이 절대다수이므로 정치에 있어서 진보가 보수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대부분 보수가 승리한다. 그 이유는 권력은 지식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식의 헤게모니장악에 언론은 많은 영향을 준다. 자본은 언론의 부가가치창출수단인 광고라는 무기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반면에 언론은 저널리즘이라는 비판기능이 자본의 언론장악에 저항하며 균형을 이룬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부가가치창출이 광고에 100%가까이 의지하게 됨에 따라 자본에 의해서 대부분 장악되었다고 봄으로서 보수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진보진영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본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자신들의 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언론환경 역시 정치 환경의 일부분이다. 언론의 부가가치창출수단이 광고에 100% 의지하게 된 이유는 대안매체가 급속하게 발달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대안매체가 확대됨으로서 사람들이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자본이 채우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언론의 비판기능과 자본의 광고에 의한 언론지배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대안매체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본다.

3)전문가들의 이기심과 지식의 헤게모니쟁탈전

권력은 지식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결정권자의 뒤에는 보수자본의 기득권이 있고, 정책결정권자의 앞에는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이 있다. 보수자본과 정책결정권자는 어둠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나눔으로서 앞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 지식은 정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종전에는 정보를 소수의 전문가집단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의 헤게모니를 소수의 집단이 장악할 수가 있었고,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으로 권력자와 보수자본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서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 왔다.

과학과 정보의 발달,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지식수준의 차이가 없어졌고, 창의성이나 자유로움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은 일반 국민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현재는 보수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전문가집단과 일반 국민 간에 지식에 대한 헤게모니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전문가와의 지식에 관한 헤게모니쟁탈전에 승리해야 하고, 그 방법은 정보의 공유화확대와 권력으로부터 전문가를 분리시켜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전문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우면 되고, 책임을 지우는 방법은 말에 대한 책임(종전의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함)과 정책결정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권자와 보수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면 지식의 헤게모니는 진보진영으로 넘어오고, 진보진영으로 지식의 헤게모니가 넘어오면 진보진영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2.개혁에 대한 보수의 저항과 진보의 극복전략

1)기득권(보수)세력의 방해전략

개혁을 하면 그동안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기득권세력)은 이익을 잃게 되고, 이익을 잃게 되면 개혁에 저항하게 되고, 방해하게 된다.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해야 한다.

권력은 지식의 헤게모니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기득권세력의 저항 역시 지식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자본의 힘으로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반대논리를 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개혁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폭주시켜 무엇이 참인지 모르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인신공격과 편 가르기 등을 통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본다.

또 보수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1)반대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2)반대목소리가 나오더라도 합쳐지지 못하게 하여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3)여러 가지 잡음을 넣어 국민이 반대목소리를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4)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대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진보의 극복전략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진보는 진보가 옳다고 할 것이고, 보수는 보수가 옳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든지 세상이 밝아지면 옳지 않은 것(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은 국민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국민이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국민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면 되고,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를 사전에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종전에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하여 선별했음)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상황의 변동에 따라(권력자의 지시로) 전문가들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국민들이 그 정보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국민(민중)들에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중에 의해서 사회시스템을 통제하고,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중통제는 정보의 공유화수준을 높임으로서 가능해진다.

정보의 공유화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다 알 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보수정권을 지지한다면 그만큼 보수정권의 국정운영이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를 개혁·개선해야할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보수정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들이 사회의 개혁·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2010.3.29작성)

[뒤에서 보면]

다른 사람 댓글도 삭제가 되는 가요?

[zorbajk]

직접 쓴 사람이나, 관리자외에는 삭제 못합니다.. 원글을 지우면 댓글도 따라서 지워질겁니다..

[zorbajk]

글 잘읽었습니다. 님의 열렬한 팬중의 한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해서 책으로도 풀판하셨으면하는 바램도있구여^^

[뒤에서 보면]

감사^^ 오후에 누가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 놓아서 답글 써고 등록을 누르니 댓글과 내 답글 까지 없어져서 뭘 잘못 눌렀는가 했지요. 출판은요? 누가 보겠습니까? 제 생각은 요, 올 가을 쯤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상황악화를 막을 수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도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 쯤엔 소득재분배정책, 법인세차등정책, 저임금 인상정책, 금융규제정책, 경쟁교육금지, 대학서열화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자들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발표해 놓는 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 밖에는 없다고 보거덩요.

[뒤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대선주자급의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으로 발표해 놓으면 올 가을 쯤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그러면 지지율이 작난이 아닐 것인데...다들 청맹과니인가 봅니다. 아니면 다들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잇는가 보지요. 뭐 맨날 부동산 어쩌구 해 샀는것 보면 여기 김광수소장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지요.

[zorbajk]

그렇게 쉽게 패러다임이 바뀔까요? 패러다임만 바뀌어도 반은 성공이죠....

[뒤에서 보면]

국민들은 현재의 시스템 또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문제, 소득분배가 고용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경제학자들 부터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가면 전문가들이나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현재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다들 어느 정도씩은 알 고 있을 겁니다.

[zorbajk]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작자(좀 거칠게 표현해도 이해하시길)들 대부분이 보수적이더라구요, 대부분 사측 입장을 대변하고요..
이들로는 세상변화 못 시킵니다..

[zorbajk]

물론 언제나 이들이 세상변화시킨건 아니지만,.. 중요한 관건은 국민대다수가 의식이 변해야 되겠죠,..

[뒤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이나 권력을 위해 일을 하지요. 하지만 ㅡ것도 국민에게 말발이 먹힐 때난 가능하답니다. 국민이 전문가들의 말을 불신하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명예가 추락하더라도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는 진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라는 위치를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변해야 전문가가 변한다고 봐야 겠지요. 국민이 믿지 않으면 그 때가 전문가들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카프치노]

ㅋㅋㅋ..울나라에 보수가있나요?지금처럼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러시아 필립핀 남미 신세 되겠죠.부에 불균형으로 사회가 혼란오고 한탕을 위해 범죄가 증가하고 더욱 더 치안비용 지출하고 역시 복지가 뭔지를 모르고 성장 제일은 한계가 있지요..

[뒤에서 보면]

올 나라는 보수는 있어도 노블리제를 실현하는 보수가 없었지요. 진보가 없었다고 해야 겠지요....진보라는 작자들이 권력을 쟁탈할 목적으로 진보를 사치칭한 자들이라고 해야 겠지요...진보장삿꾼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요...현재는 시스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성장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1998년 이후에는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부채확대해서 성장한 것 같이 보인 겁니다.

[범일거사]

글 쓰시느라고 수고하시겟습니다만 님의 덕분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공부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립]

제가 님한테 왠지 사과를 해야 될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이란게 민감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소리만 들어도 좀 민감하다보니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념이란게 친북이니 그런 문제였군요. 친북이라 그런 사람 본적이 없는데...

[feelyou]

역시 결론은 진실이고, 진실을 온 국민이 알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요즘 인터넷 등이 발달해서 어설픈 광고매체를 통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있어 더 빠르게 정보가 전달 되어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거 같네요.

[뒤에서 보면]

정치권력은 지식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식의 헤게모니가 전문가에게서 국민으로 넘어와야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은 춘래불사춘이네요. 아마 국참당과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