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특강유감~!

[황사 人-박준호]

어제(23일) 모임을 가졌고..

이번주 수요일(27일)에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관련한 모임을 갖을 예정인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분석하려면 마치 우리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분석하는 맘가짐으로 임하라했다~!

마침 이 분야는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국토정책론과 맞아 떨어지기에 자료를 취합하여 올리니...

여기, 그 틀과 요약을 눈팅해 보시라~!

또, 유튜브에서 '박준호 교수'를 검색하면 요약 동영상 강의 내용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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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스마트’ ‘혁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①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전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이전 계획들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

이를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해 보자~!

국토부는 지난 11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청장 등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실력이 일천한 나는 근처에도 못 갔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모두를 위한 국토’,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이슈는 강의에서 설명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2,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3,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4,품격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5,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6,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세부적인 6대 전략을 제시~!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뿐 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

제5차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다.

즉,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확장정책에서 수축정책을 의미~!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또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지침)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 수립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했으며 세부 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으로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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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스마트’ ‘혁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②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왔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2년)이 수립된 이후 10년 단위로 2차 계획(1982~1991년)과 3차 계획(1992~2001년)이 수립·시행됐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우리나라의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해왔고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공간구조, 이용 및 관리를 선도해 온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상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헌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는데...

즉, 이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 명시~!

국토종합계획의 역사와 이해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과 특정지역계획에 의존하는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에 국토계획이 통합되어 추진되었는데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산업구조가 변화와 공업화로 도시인구 급증~!

결국, 주택용지의 공급 및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도·농촌 간 격차와 토지자원의 남용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개발제도와 운영을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 체계적인 국가계획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1963년에 제정돼 이를 근거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1) 수립 이후 10년 단위로 제2차 계획(1982~1991), 제3차 계획(1992~2001)까지 수립했는데 3차 계획까지는 인프라건설 등 집행적 성경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4차 계획때는 IMF극복과 뉴 밀레니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당초보다 2년을 앞당겨 20년 단위의 장기플랜으로 계획~!

1차~3차까지는 ‘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4차 계획은 국토개발보다는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5차는 인구감소에 따른 '스마트국토(컴팩트국토)'에 전념~!

국토종합계획의 차수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거점개발을 추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은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했고 한 차례 수정(1987~1991)이 있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은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추진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1~2020)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동북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 동서내륙축 구축을 통해 개방형통합국토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제4차 수정계획(2006~2020)은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개방형 국토발전축(π)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7+1)를 제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2011~202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을 목적으로 개방형 국토축과 광역연계형 녹색국토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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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스마트’ ‘혁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③

우리나라 국토 발전의 역사와 방향을 이해하려면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역사적 흐름을 파악해해야 한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경제의 능률적 성장을 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개발의 기반을 확립하며, 국토가 보유한 자원의 개발과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 도시문제와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권역개발과 성정거점개발 방식이 채택됐다.

권역개발은 전국을 4대강과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고, 성장거점 개발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의 대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요 추진전략과 계획내용은 권역개발을 통한 집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주도로 성장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 공업과 농업 기반을 확충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간의 기반을 근대화·고도화했다.

대규모 공업단지의 개발 및 국민총생산의 극대화, 대도시와 각 지역 및 산업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통신, 에너지 공급망의 확충, 편중된 개발로 발생하는 소외지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 및 각급 지역계획의 기본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자본의 투자활동을 유도하며, 고도의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한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전략을 추진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업을 적정 배치하고, 대도시의 공업 분산 촉진 및 중소도시 공업을 개발하여 산업입지의 균형개발을 강조, 1970년대 전반 13개 공업단지, 후반 27개 중소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울산, 포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동남권지역에 편중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 있게 배치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남동 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됐다.

소양강과 안동, 대청 등에 다목적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개발하게 되었고, 호남, 남해, 영동선, 88올림픽 고속도로 등의 공속도로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전철망, 동해안, 중부내륙 종단 고속화 도로 및 주요 간선 국도의 포장으로 산선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 동안 국토계획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수립돼 국토계획의 기초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토계획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됐다. 정부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에 개발이 편중되어 국토의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역 간 격차가 심회되기도 했다.

산업입지 정책에서 1960년대 자유입지에 의한 대도시 집중에서는 탈피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공업입지 광역화, 지방에서는 울산, 포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동남권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거점개발방식은 산업의 공간적 집중 및 인구와 다른 기능의 집중을 유발해 지역 격차를 더욱 심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분산정책이 시행, 대도시 자체의 인구증가는 완화됐지만 주변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돼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 투기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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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스마트’ ‘혁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④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핵개발과 지역경제권개발 방식을 채택했는데~!

1,2차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갖추었고, 처음으로 북한을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남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 국토계획을 뒷받침하는 여러 법들이 제정·수정되었고, 서해안 고속국도와 신산업지대가 조성돼 서해안 시대의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도농통합도시가 출범해 지방도시를 육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통합도 추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조는 지방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 추구 및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류·개방·환경보전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토의 통일기반의 점진적 조성으로 지방 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하고 효율적·자원 절약적 국토구조를 구축해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의 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제3차 국토계획의 핵심은 공간계획으로서 다핵개발과 지역경제권 개발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다핵개발이란 국토의 핵을 전국분산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사회·경제·문화적 자원의 지방중심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권, 대구광역권, 대전광역권, 아산만광역권역, 군산~장항광역권역, 광주~목포광역권역, 광양만광역권역 등 7개 광역권이 지정·개발되도록 계획~!

그러나 개발 지향적 사고와 난개발의 방치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고, 계획 수립 당시보다 주변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세계 각국의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토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6년과 2011년 총 2번의 수정을 거쳤는데, 마지막 2차 수정계획(2011~2020)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시켰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 무엇보다 주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등에 대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하는 균형국토, 국토계획의 전 분야의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연안국토축과 개방형 통합국토축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묵는 통합 교통망을 위한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06~2020)이 수립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의 구조를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7+1)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하여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3개의 국토축이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π형의 개발형 국토축을 형성하고...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의 (7+1) 결재권역을 설정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행 연계형 국토구조를 구축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4차 국토계획 수정은...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고 지역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형성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육성 및

   남북협력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 네트워크형 인프라를 구축

▷국토의 균형개발 및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녹색국토 형성 및 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국토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집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6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은...

지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했고....

결국,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으로 수립하기에 이른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2차 수정계획은...

초국경적 교류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고,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해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주요 6대 추진전략으로는...

▷3차원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 생활공간을 조성 ▷문화도시 및 도심재생 활성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해양산업 네트워크 구축 ▷기반 구축 및 글로벌 국토역량과 초국경적 지역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2011~2020)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고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등에 대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향의 설정은 급격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광역경제권별 선도 산업은 지역역량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미흡하고, 인프라 부문의 선도프로젝트도 새로운 재원의 투입이 아닌 기존 계획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재정투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시장의 파행성 속에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하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활력 저하와 주민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부족,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지역개발 재원에 대한 다툼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사회 해체, 과도한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환경 등의 문제점들은 번번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것처럼 이 제5차국토종합계획 내용분석 또한 어쩜 두리뭉실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5차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하위계획인 시도발전과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은 물론 내년부터 새롭게 짜는 ▶2040년 수도권정비계획과 ▶2040년 목표의 국가기간망구축계획 등 전면 수정하는 하위계획에 우리모두의 괌심이 지대하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엄청 바빠지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제도인 제5차국토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하위계획중 우리가 재테크에 필요한것만 골라 제공해 드리겠다~!

후기..

국토종합계획을 검색해보니...

참 많은 글과 동영상과 더우기 유료자료까지 난무함에 놀랬는데...

몇번이고 얘기했지만 이 계획은 가이드라인(지침)으로 구체안은 분명 없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 모든(?) 국토관련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만,

이제부터 나올 하위계획...

예를들면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등등등...

바로 이제부터(2020년) 나올 국토관련제도가 중요할 뿐으로...

앞으로 이를 다른 누구보다 우선하고 가장 명료하게 분석 제시하겠다~!

제자님들, 회원님들~!

2020년 큰 부자로 가는 원년입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사 人-박준호]

어제 분석모임에서...
전달이 좀 미진한듯하여,,,,,
어제 저녁부터 각종 보도자료와 기사를 정리한것으로..
오늘 새벽녁 세시간동안 다듬어 글로 보충했다~!

[金伯奎(청목담)]

감사합니다

[인기아취]

국토 종합 계획 요약 감사 합니다

[경기도땅투자]

감사 합니다

[온푸름]

항상 감사드립니다.

[백십만평]

감사합니다🙇

[산돌]

감사합니다..

[은혜맘]

감사합니다^^

[오드리될뻔]

감사합니다~^^

[황금소나무]

감사합니다.

[구름사이]

감사합니다

[김은덕김마공]

감사합니다 교수님~!

[새다라스]

존경합니다. 교수님

[미스터황(황광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무]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철도, 도로, 항만 ^^

[후공(손호익)]

감사합니다.

[아토즈(김대광)]

감사합니다

[건다]

감사합니다

[도은]

감사합니다.

[두둥]

감사합니다..^^

[부자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