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당론과 달라 논란일듯

[박하사탕94]

최운열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해야"..당론과 달라 논란일듯

연합뉴스

"고용안정 위해 임금 양보해야"…최우선 공약은 건보료 개편

"더민주도 친기업이어야…돈가진 사람 죄악시 안돼"

법인세 인상·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도 우선추진 공약 꼽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인(비례대표)은 20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최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대회 강연자료에서 향후 추진법안 중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많은 분이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는데 너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청년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대 복지라면 의료 분야를 산업화해서 국가에 기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당론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가 얘기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제 생각은 표 확장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며, 4·13 총선 기간 선거대책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총선 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또 이날 강연에서 "제가 계속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언론이나 여당으로부터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더민주는 기업과 경제를 옥죄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친기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배타시해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고용이 없다"며 "기업과 대주주, 기업과 악덕재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친기업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 있는 분이 한국에서 기분 좋게 돈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돈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잘 해줘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야당에서는 고용안정만 생각하고 기업의 인건비는 생각 안 한다"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이 작아지고 그러면 인건비나 고용량을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었다. 우리가 과감하게 임금수준을 기업에 양보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을 꼽았다.

최 당선인은 "우리 공약 중에서 제일 쉽고 국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라며 "소득 위주로만 개편하면 국민의 93%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투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009년 이전의 25%로 원상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통화에서 "이들 공약은 김 대표와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0161317456

최운열이 김종인 덕분에 비례되었는데,  과연 혼자만의 의견일까요?.. 

론스타 옹호발언하던 최운열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민영화지지하던 인사들을 왜 데리고 왔었을까요.

김종인입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보는 것이리라 생각되고,   김종인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불어가 아니라  생각날때만 짬짬이 민주당이 될것입니다.

확장성, 확장성 계속 말하는데.. 김종인이 정말 경제 민주화를 이룰수 있을까요.. 주변에 기업친화적인 인물로 포진해놓고서.  민주당의 선명성만 계속 퇴색될꺼고, 집토끼들한테는 사쿠라 소리 들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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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쥐고깜빵GO]

모든지 김종인은 피해자가 되는 졷같은 논리가 있더군요 ㅎㅎ

[The노원구민]

정체성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더민주Again2017 [천기누설志映]]

새누리로 언제든 갈 놈.....
시발 새키.....
저런 게 개 좆 망하고 병원비 없어서 안달을 쳐봐야 알지

[더민주Again2017 [천기누설志映]]

김종인 개놈이 경제 민주화 아무리 개나발 불어봐야 자기가 데려온 놈들 그 정신 세계 안에서 노는 놈.

[박하사탕94]

기업에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고,, 뉴스타파는 해외도피 비자금이 800조가 넘는다는데..
임금수준을 기업에 양보해야 산다니... 이러니.. 박영선이 재벌개혁 을 조중동에다 나불대는거나..
사쿠라들이... 더민주를 장악하고 있는게 말이 되냐는 거지...

[-I A N-]

이따위 정책이 설마 경제 민주화?

[호랭이어흥흥]

김할배로 인해 앞으로 4년이 시끄럽겠네...아오

[친절한SJ]

당론 안바뀌면 나가겟죠 뭐 아쉬우면
나가주면 좋고 ㅋ
이수혁 수석은 의원되고 1석2조

[아이하라]

김종놈, 표절년, 최가놈 셋이 다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