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취중운전에 사고까지…구역형 5개월 선고

[중국연변카페]

8월 19일, 왕청현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포모(남, 38세)에게 위험운전죄로 구역형 5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4000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4월 24일, 포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왕청현 계관향 영벽촌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사법감정부문의 감정결과 사고당일 포모의 혈중알콜농도는 223mg/100ml로서 국가에서 규정한 취중운전 표준수치(80mg/100ml)의 근 3배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사건조사과정에서 포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당일 운전한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였으며 과거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왕청현인민법원 형사재판정 소금산법관은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포모를 위험운전죄로 구역형 5개월에 처하고 벌금 4000원을 부과한다고 재판했다.

소금산법관은 “취중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죄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는 취중운전의 위법성본을 증가해 상술한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범한 운전자들이 자기와 가족,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 술을 마실 경우 운전을 피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사용할것을 조언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