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일본이 짊어지는 ‘너무 큰 대가’

[お持て成し]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일본이 짊어지는 ‘너무 큰 대가’ / 5월 24일(일) / 다이아몬드 온라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은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할린 2에서의 LNG 조달은 유지되고 있다. 제재에 참여하면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도 계속한다 ―― 이 겉보기에 모순된 상황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실의 선택 속에서 떠오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본고는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부교수 코이즈미 유우의 『현대전쟁론 ――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생각하는 세계의 행방』(치쿠마서방) 중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적의 피를 흘리는 ‘평화주의’란 

필자는 ‘평화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모든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교전국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평화주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침략과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아파트에 폭탄을 떨어뜨리러 온 전투 폭격기를 일본산 방공 시스템이 격추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러시아 조종사를 죽이더라도 민간인을 폭탄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중 어느 쪽이 도덕에 더 부합하는가.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필자는 전자의 입장에 서고 싶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억제가 한 번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주권 포기와도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대신 끝까지 저항을 계속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이 극히 불쾌한 이분법을 일본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일본 자체의 억제력 강화이다.

좁은 국토라는 제약을 안고 있는 동시에, 가상의 모든 적들로부터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우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항공 거부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다만, 엄청난 속도로 해·공군력의 질적·양적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어려우며, 무인 시스템과 ICT(편집부 주/정보·통신 기술의 총칭)를 활용한 비대칭형 억제력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해 흑해 서부의 해상 우세를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도 크게 배워야 한다.

●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미국의 핵은 지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러시아·북한이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세계 3위와 2위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확대 핵 억제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점차 후퇴하려는 상황에서는, 이를 자명한 전제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일반 전력 수준에서의 억제력에 대해서는 자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해도 메우기 어려운 부분(핵 억제력)만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자세를 우리나라가 보여주지 않으면, 확대된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는 또한 대국 간 전쟁 억제(전략적 수준의 안정성)를 유지하면서, 대국이 비대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지역 수준의 안정성)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비핵 장거리 타격력(예를 들어 중국의 항공 작전을 방해하는 비행장 공격 능력)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요구된다.

그 발사 플랫폼을 정비하고, 반대로 가상 적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중 항공 견제 강화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격렬한 공습 상황에서도 4년 동안 사회·경제·군사 기능을 유지해 온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중요한 지침으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의 우호국과도 안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대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무기·탄약, 전략·작전·전술 수준의 정보, 보급·증원 경로 등을 확보하려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는 침략국에 대한 협력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비상시 중립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편집부 주/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개발도상국)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알렉산드르 스베친(편집부 주/전쟁 전 소련의 뛰어난 군사 이론가)이 말한 대외 정치 전선을 염두에 두고 DIME(편집부 주/국가 안보 기본 전략)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 러시아 제재 지속은 안보 측면에서 국가 이익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북방 영토 문제 해결과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 제2차 아베 정권의 대러 외교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2020년 7월 러시아 헌법에 ‘영토 양도 금지’가 포함되면서 일러 관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행 제한과 제2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 발동이며, 양국 간 정치·경제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러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단순한 선악 논리를 넘어선 안보상의 국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한, 일본이 국제 제재망에 구멍을 내는 일은 단호히 해서는 안 된다.

한편, 러시아의 침략을 눈감고 에너지와 무기를 구매하거나 혹은 공작 기계를 파는 국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동을 교활한 마키아벨리즘(편집부 주/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냉혹한 행위라도 정당화하는 사상과 행동 양식)이라고 보며, 일본도 이를 따르라고 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그들은 얼마나 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일본이 무력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 배후에 중국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존재감은 에너지 대국 러시아보다도 클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찬양하는 마키아벨리즘은 ‘일본은 안타깝지만 국익을 위해 중국과의 거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되돌아올 것이며, 이는 단독 방어가 어려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키아벨리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발휘되는 교활함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의미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일본의 우방국이 러시아에 전쟁비와 군수산업 능력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공동통신의 스기다 히로키 특별 편집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국 제품이 재판매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제품 규칙(FDPR)과 같은 제도를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 북방 영토를 먹이로 삼아 춤을 추게 된 아베 신조

그렇다면 북방 영토 문제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그 정도까지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어떠한 타협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러 정상회담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일소 공동 선언을 기반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하마이·시코탄 두 섬 반환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러시아는 전혀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시마이·시코탄은 북방 영토 전체의 7%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타협하는 것은 일본에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논리적으로는 북방 4도 전면 포기라는 옵션도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점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해 협상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 러시아는 원래 영토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이 협상을 제안한다고 해도, 아베 정권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근거는 희박할 것이다.

또한, G7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러시아의 침략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영토 협상에 나선다면, 일본은 서방의 결속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약한 고리’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베 정권 시절 국가안보국장을 역임한 타니우치 쇼타로는 평화조약 체결 조건으로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파틀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영토 문제라는 국가 주권 문제를 구실로, 동맹 선택이라는 또 다른 주권 문제에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북방 영토 문제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러시아에 심어줘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이 당분간 중단되어야 한다.

코이즈미 유우

ロシアからエネルギーを買い続ける日本が背負う「大きすぎる代償」

ロシアからエネルギーを買い続ける日本が背負う「大きすぎる代償」（ダイヤモンド・オンラ

ロシアからエネルギーを買い続ける日本が背負う「大きすぎる代償」/ 5/24(日)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受け、日本は対露制裁に加わった。しかしその一方で、サハリン2からのLNG調達は維持されている。制裁に参加しながらロシアとのエネルギー取引も続ける――この一見矛盾した状況は、日本に何をもたらしているのか。現実の選択の中で浮かび上がる、その意味を考える。※本稿は、東京大学先端科学技術研究センター准教授の小泉 悠『現代戦争論――ロシア・ウクライナから考える世界の行方』（筑摩書房）の一部を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　敵の血を流す 「平和主義」とは

　筆者が問いたいのは、「平和主義」をどのように定義するのかである。

　あらゆる戦争に関与しない、交戦国のどちらにも与しないというのも、ひとつの平和主義であろう。

　だが、それは、目の前で起きている侵略やその中で死んでいく人々を見殺しにす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ウクライナの団地に爆弾を落としに来る戦闘爆撃機を、日本製の防空システムが撃墜することは是か否か。ロシアのパイロットを殺してでも民間人を爆弾から救うことと、誰も殺さないでその結果起こる死を受け入れることは、どちらが道徳にかなうのか。

　明確な答えはない。しかし、筆者は前者の立場に立ちたい。

　ウクライナの経験は、日本にとっても重要な教訓となる。ひとたび抑止が破れた後に残るのは、主権の放棄にも等しい理不尽な要求を飲むのか、多くの国民が命を落とし続けることと引き換えにあくまでも抵抗を続けるのかのどちらである。

　この極めて不愉快な二者択一を、日本はなんとしても回避せねばならない。

　そのためにまず求められるのは、日本自身による抑止力の強化である。

　狭隘な国土という制約を抱える一方、仮想敵のすべてから海で隔てられているという地政学的優位を我が国は持つ。この点をフル活用するために海上・航空拒否力の大幅な強化を図らねばならない。

　ただ、凄まじいペースで海・空軍力の質的・量的増強を進める中国に対して正面から対抗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無人システムやICT（編集部注/情報や通信に関する技術の総称）を用いた非対称型の抑止力を思い切って進めることが我が国としての方向性となろう。

　これに際しては、実際に無人システムを用いて黒海西部の海上優勢を確保したウクライナの経験にも大いに学ぶべきである。

●　自らを守ろうとしない者を アメリカの核は守らない

　それでも、我が国が単独で信憑性のある抑止力を維持・構築することは難しい。

　中国・ロシア・北朝鮮がいずれも核保有国である事実（しかも中国とロシアがそれぞれ世界第3位と第2位の核戦力を保有するという事実）を踏まえるなら、米国の拡大核抑止力は今後とも我が国の安全保障の中核を成す要素であり続けざるを得ないだろう。

　ただ、国際秩序の維持から米国が徐々に後退していこうとする中では、以上を自明の前提と見做すことはもはやできない。

　通常戦力レベルでの抑止力については自国でできることはやり、どうしてもカバーしきれない部分（核抑止力）だけは米国に依存するという姿勢を我が国が示すのでなければ、拡大核抑止力を繋ぎ止めることは困難である。

　このことはまた、大国間戦争の抑止（戦略レベルの安定性）を維持しつつ、大国による非・大国への侵略抑止（地域レベルの安定性）にも貢献しよう。

　したがって、非核長距離打撃力（例えば中国の航空作戦を阻害する飛行場攻撃能力）などについても、可能な限り自前で保有することが我が国には求められる。

　その発射プラットフォームの整備や、逆に仮想敵の長距離打撃能力に対する抗堪性の強化も併せて進める必要がある。

このうちの抗堪性の強化については、ロシアの激しい空襲下でも4年に及んで社会・経済・軍事機能を維持し続けたウクライナの経験が重要な指針として参照されるべきであろう。

　最後に、米国以外の友好国とも安全保障上の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かねばならない。

　大国の侵略を阻止するにあたって必要とされる膨大な武器・弾薬、戦略・作戦・戦術レベルの情報、兵站・増援ルートなどを確保するためには、欧州から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幅広い国々との協力が求められる。

　あるいは、侵略国に対する協力を手控えさせるために有事の中立を期待できるような関係性を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編集部注/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の南半球に位置する新興国・途上国）と構築することも必要となろう。

　アレクサンドル・スヴェーチン（編集部注/戦前のソ連における傑出した軍事理論家）のいう対外的な政治戦線を意識してDIME（編集部注/国家安全保障の基本戦略）をフル活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　対ロシア制裁の継続は 安全保障の面で国益につながる

　では、ロシアとの向き合い方はどうだろうか。

　北方領土問題の解決と日露平和条約の締結を目指した第二次安倍政権の対露外交は具体的な成果につながらず、2020年7月のロシア憲法で「領土割譲の禁止」が盛り込まれたことで、日露関係は停滞期に入った。

　ここに追い討ちをかけたのが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渡航制限と第二次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による対露制裁の発動であり、両国間の政治・経済的交流はかつてないほど低調になってしまった。

　なんとも残念な状態ではあるのだが、それでも対露制裁は維持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筆者の考えである。

　その最大の理由は、ロシアによる侵略行為を容認せず、そのために行動を起こすことは、単なる善悪論を超えた安全保障上の国益につながる。少なくとも、ロシアがウクライナ侵略を継続する限りにおいて、日本が国際的な制裁網に穴をあけるようなことは断固すべきではない。

一方、ロシアの侵略に目をつぶってエネルギーや武器を購入し、あるいは工作機械を売る国は少なくない。

　こうした振る舞いをしたたかなマキャベリズム（編集部注/目的達成のためには手段を選ばず、非道徳的・冷酷な行為であろうと正当化する思想や行動様式）と見て、日本も倣うべしという声は小さくないが、それはどれだけの覚悟を伴ったものだろうか。

　将来的に日本が武力紛争に巻き込まれるとするならば、そこには中国が関与している可能性が高く、その存在感はエネルギー大国ロシア以上のものであろう。

　こうした声が称揚するマキャベリズムは「日本は可哀想だが国益のために中国との商売は続けさせてもらう」という形で我が国にそのまま跳ね返ってくるはずであり、それは単独での防衛が難しい我が国にとって致命的なものとなる可能性がある。

　マキャベリズムそれ自体は否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にせよ、そこで発揮される狡猾さは短期的な利益の追求ではなく、より長期の戦略的な利益を織り込んだ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意味では、ロシアに対する制裁は一層強化されるべきであるし、日本の友好国がロシアに戦費や軍需工業能力を提供しないための積極的な働きかけも求められよう。

　共同通信の杉田弘毅特別編集委員が提案するように、自国製品が転売されて悪用されることを防ぐために米国が施行している外国直接製品ルール（FDPR）のような制度を欧州やアジア諸国と共同で構築していくことは、1つの方向性として有望であると思われる。

●　北方領土をエサにして 踊らされた安倍晋三

　それでは北方領土問題がいつまで経っても解決し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反論もあろう。しかし、安倍政権があれほどまでに注力してもなお、ロシアからは何の妥協も引き出せなかったことは忘れられるべきではない。

　特に2018年11月にシンガポールで行われた日露首脳会談後、安倍晋三首相は「日ソ共同宣言を基礎として交渉を加速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述べ、歯舞・色丹の二島返還で問題の解決を図る姿勢を示唆していたが、ロシアは一切応じる気配を見せなかった。

　歯舞・色丹は北方領土全体の7％を占めるに過ぎず、これ以上の妥協は日本にとって不可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である。

　理屈の上では北方四島の全放棄というオプションもあるが、これはロシアの不法占拠を丸呑みするだけのことであって、交渉として意味をなしていない。

　そして、これ以降のロシアは、そもそも領土問題の存在自体を認めないとの姿勢を貫いてきた。

　こうした状況下で日本側から交渉を持ちかけたところで、安倍政権期には見られなかったようなブレイクスルーが生まれると考える根拠は希薄であろう。

　また、G7の一角を成す日本が、ロシアによる侵略の終結を待たずして領土交渉に乗り出した場合、日本は西側の結束を乱すことができる「弱い環」であるとの誤った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実際、安倍政権下で国家安全保障局長を務めた谷内正太郎は、平和条約締結の条件として在日米軍を撤退させるようパトルシェフ国家安全保障会議書記から求めら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領土問題という国家の主権問題をダシに、同盟選択という別の主権問題に容喙を許すようで本末転倒である。

　この意味でも、北方領土問題が日本に対する政治的カードたり得るとの認識をロシアに与えるべきではないし、そのためにはロシアとの領土交渉は当面、凍結されるべきである。

小泉 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