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3518?sid=102
[속보] 30대 여성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서울고법원장 “제도개선”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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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혼 소송 중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모든 소송에서 개인정보 오픈 불가능하게 해라 좀
이거 제발좀 고쳐야돼.....한두번 아니잖아
이거 강제로 해야되는거같어 비공개로.. 담장자 휴먼에러 나면 어쩔거야 그냥 디폴트 값이 돠오야험
ㅆㅂㅆ뵵
여자들 피로 바뀌는 법들 진짜 미친나라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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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