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하루 늦게 태어났다고 3428만원 못받는 ‘설움’…정부, 출산지원금 기준 변경 검토

[제로맛없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5156?sid=100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 장기간 받는 정부 지원액이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지는 ‘출생일 절벽’ 논란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할 경우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총 3560만원을 받는 반면, 하루 뒤인 7월 1일생은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484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벌어지는 셈이다.

우대지역에서는 이 금액 차이가 더 커진다. 복지부 산정에 따르면 가정보육 첫째의 격차는 3028만원, 둘째는 3128만원이며 셋째 이상은 금액 격차가 최대 3428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데 대해 “같은 연도에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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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뭔 소급을...ㅎ

대통령이 소급해서주라고하고 복지부장관이 검토한다고함 

7월부터 시행해도 6100억원인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있음

[우유크림모카빵]

저렇게 따지면 다 줘야지 ㅡㅡ

[공돌순]

열받는다닌짜..

[나루토사랑단]

31년 소급 가능합니까

[가을소프트]

설움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방구로 박수침]

돈쳐받을려고 애낳앗나…

[돈많은백수가꿈]

ㅡㅡ

[원영이넘예쁘고귀여워]

기혼 거지들 표독하다 진짜

[오즈머니나]

3n년도 소급해줘

[Poium]

그럼 2026년 12월 31일생은? 하루차인데 ㅅㅂ그렇게따지면 걍 전국민 다해줘여하는거아님?

[반일몬스터⠀]

다 소급하다가 울 엄마한테까지 줘라

[대추나무열련]

왜저래 미쳣나

[Hhhhhhnnaa]

그만좀해진짜

[쥐안에든독]

그럴거면 나도줘라

[강아지사랑]

우리도줘

[itzy류진]

엥..? 저거 발표한 이후에 임신한 사람들만 혜택 적용하면 되는거 아님….?뭔…어디까지 소급해줄건데ㅋㅋ

[므째이 도마도]

나 태어난것도 소급해줘

[Josh OʼConnor]

이제 곧 출산율 낮은 우리나라가 제일 이득일거같은데 지원좀 줄여라

[돈벼락들어온다]

야 나도줘

[채알]

나도 줘

[26년10월원하는곳이직한다]

밀키도♥

[셜록홀즈]

작년 12/31 출생아 부모 억울해서 살겟노 ㅜㅜ

[앙버터떡]

나도 고작 몇십년 늦게태어난건데 줘ㅠㅠ

[콜센터]

진짜그만해

[낮말은새가듣고니말은아무도안들어줌]

지랄좀ㅋㅋㅋㅋㅋ

[커좀골매]

어후 거지들

[마빡어택]

나도 태어난지 대충 몇백개월인가 됐으니 주세요

[쳇지피티]

미친정부야

[멍멍냥냥짹짹이]

아 진짜 어쩌라고

[바나밤]

그만줘 미친 소급할거면 나까지 주던라

[코젤다크라거]

뭐래 샹 나도 줘요

[슉아슉아룬촉호촉호룬]

어쩔 나도 줘 그럼

[초기화기본]

울엄마도 소급ㄱ

[공통점]

말도 안되는 건데 무슨.. 이런걸 왜줘ㅡㅡ

[뽀덩뽀덩]

돈이 넘쳐나나.. 그만혀

[피치티즐]

와 진짜 ㅈㄴ많이준다

[밥위에떡]

가지가지해라 진짜

[길막하지마다비키라고]

그만좀;

[나무너무나무]

나도 줘 ㅁㅊ

[삐드럭꺼에로]

91.1.1.까지 소급해서 주라

[샼샼샼]

아 지랄 점 진짜

[힘내보걸아]

돈 작작 뿌려라

[지독한얼빠]

지랄 빵빠레 좀 그만

[갈배]

지랄노

[우영우]

존나많이도준다

[밤밤부]

우리엄마 세명낳았어 1억내놔